로이슈

법원

뇌진탕 입힐 정도면 ‘훈육’ 아냐…체벌 교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가 빼앗긴 귀걸이를 돌려달라는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힐 정도라면 그 체벌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대구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A(39)씨는 지난해 12월 등굣길에 3학년 B(16)학생이 귀걸이를 한 것을 발견하고 빼앗았다.그런데 A씨는 B학생이 “귀걸리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책상에 3회 들이받고, 머리를 뒤로 젖혀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또 발로 학생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개 폭행 시비로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입자가 자신의 진돗개를 때린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진돗개를 기르던 A(58)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B(58)씨가 진돗개를 심하게 때린 것 때문에 전화로 욕설을 하며 다퉜다.다음날 새벽 B씨가 술에 취해 방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마당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입술에 피가 나자 A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이웃집 세입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세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
‘BBK 스나이퍼’ 정봉주 “나 떨고있니?…1년 감옥 갈지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자칭 ‘BBK_Sniper’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22일로 결정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17대 국회에서 활동한 정봉주 전 의원은 최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4인방 중 한 명으로 맹활약 중인데, 요즘 ‘나꼼수’ 출연으로 스타급 연예인 못지않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정 전 의원은 이를 발판으로 국회 재입성에 도전한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 22분 22초에 기호 2번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갑으로 출마하기 위해 19대 국회의원 예비...
서기호 “조선일보 쫄 필요 없다” vs 조선 “법원장 경고 받고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 정치편향’이라고 비난하며 ‘판사들의 SNS(서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논란’을 불러온 가 이번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공격하고 나섰다.하지만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무시하는 이른바 ‘공자 전법’으로 직접 대응은 안 하고 있다. 다만 혜민스님이 16일 트위터에 올린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았을 때도 무시당했다고 화를 내지 않으면 군자다”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옮겨 놓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응수했다.는 17일 새벽 조선닷컴과 조선일보 1면...
서기호 판사 “법원장 ‘구두경고’ 보도는 오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 중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것으로 손꼽히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최근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부터 신중한 처신을 당부 받은 것을 “사실상의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해석한 문화일보의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반박했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의 트위터 화면 문화일보는 16일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최근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
양승태 대법원장, 해병대사령부 방문해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부대 간부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
노무현재단 송년 한마당 ‘2012년 우리들의 운명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서울 금천구청 금나래아트홀에서 참여정부와 민주진보진영 인사들, ‘사람사는 세상’ 1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을 연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학영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의장,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출연하며, 1부와 2부에 걸쳐 2시간 동안 계속된다.유시민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되는 1부 ‘2011, 노무현 그리고 사람사는 세상’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조현오 경찰청장 소환조사...
스카프 움친 용인시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즉 유죄 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다. 용인시의회 A(60,여)의원은 지난 4월6월 용인시의 한 의류매장에서 14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의류매장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정 판...
사회원로 뿔났다…‘조중동 취재ㆍ인터뷰 거부’ 선언 조중동은 ‘불가촉’의 존재다- 조중동의 취재ㆍ인터뷰ㆍ기고ㆍ출연 거부를 선언하며오늘 우리는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유린, 역사 왜곡이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조중동에 대한 일체의 취재와 인터뷰, 기고와 출연 거부를 선언한다. 특정 매체에 대해 이와 같은 거부 선언을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사회라면 매우 낯설고 어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나서서 ‘조중동 거부’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지난 4년 이명박 정부는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남북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으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일삼았다. 경제를 ...
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보쌈집 업주 벌금 15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보쌈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서 보쌈 식당을 운영하는 Y(40)씨는 지난 4월~6월까지 네덜란드산 삼겹살 510kg을 구입해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함께 조리해 손님들에게 보쌈 메뉴로 판매하면서 업소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 표지판에는 ‘삼겹살 : 국내산, 네덜란드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했다.단속에 적발된 Y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송유림 판사는 Y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Y씨...
대법원 “주차장 용도인 식당 앞 공터도 ‘도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앞 공터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P(59)씨는 지난해 10월28일 새벽 2시30분경 경산시 하양읍 국도변에 위치한 중국음식점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식당 현관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P씨는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세 차례나 거절했다.이에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 “발명자에 슬쩍 이름 등재…업무상배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발명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외에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했어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46)씨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모 벤처기업의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출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했다.그런데 2009년 12일 K씨는 회사가 자신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과정에서, 직장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이름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포함시켜 출원했다.이에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K씨를 업무상배임...
빙판 국도서 미끄러져 교통사고…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지방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방치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J(50)씨는 2007년 11월 28일 오전 8시30분쯤 충북 진천군 문백면 17번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레미콘 차량과 충돌해 늑골 다발성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 크게 다쳤다.사고 지점은 도로의 우측에 매설된 관에서 원인 모를 누수로 인해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구역으로서, 해당 면사무소는 사고 2주 전 관할 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 빙판사고의 위험이 있음...
대법 “농구하다 부상…반칙 없었다면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축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이 수반돼 부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중 부딪쳐 부상을 당했어도 부상을 입힌 참가자가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친구사이인 H(38)씨와 J씨는 2009년 8월 친구 4명과 함께 청주교육대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해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잡으러 점프한 J씨가 공을 잡고 내려오던 중 어깨 부위로 H씨의 입부위를 충격해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그 양옆의 이 2개가 탈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H씨는 부러진 이를 뽑고 인공치아로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 이에 J씨는 ‘타인...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예선서 다쳐도 ‘공무상 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를 선발하는 예선경기를 치르다 다친 경우에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이렇다. 경찰청장은 제3회 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를 2006년 10월 경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산하 지방청 및 부속기관들에게 2006년 9월까지 최종 참가선수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직원 상호간 친선 및 화합과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승팀을 주축으로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서울지방경찰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제3회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
검찰 비판한 백혜련 검사, 변호사로 새 출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벤츠 여검사’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사직해 주목을 받았던 대구지검 백혜련(사법연수원 29기) 전 검사가 12일 수원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백혜련 변호사는 신문광고에 낸 를 통해 “저는 이번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 존경하는 나기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함께 변호사로 새 출발하게 됐다”고 알렸다.그는 이어 “제가 고려대 사회학과(87학번)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 사법연수원(...
선임병 따돌림과 모욕으로 자살, 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과 모욕 등 부당한 가혹행위를 받아 후임병이 자살한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A씨(당시 21세)는 2008년 5월 군에 입대해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해군 모 헌병대 경계중대에 배치 받아 초소 경계헌병으로 군생활을 했다.그런데, 평소 말수가 적고 친화력이 없는 성격에다가 동작이 느리고 실수가 많아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질책을 받아왔다. 또한 선임병들은 오락시간이나 휴식시간에 A씨를 배제해 따돌리거나 후임병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기도 했다.전날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성적 모욕을 받은 A씨는 2008년 11월...

1186 1187 1188 1189 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