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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받고…‘위증’ 처벌받은 기막힌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 도망가는 사람을 경찰이 추격 끝에 붙잡았는데 본인은 음주운전하지 않았고 다른 도망간 사람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억울했던 이 사람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도망간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연결시켜 줬고, 도망간 사람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애초 추적해 붙잡은 사람을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결국 이 사람은 징역 6월의 유죄가 확정돼 옥살이를 했다.그런데 현장에서 도망갔으나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인정한 승용차 소유자와 동승자가, 경찰에 붙잡혀...
대법, ‘가짜 국새’ 사기 파문 민홍규씨 징역 3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짜 국새(國璽)’ 사기 파문을 일으켰던 제4대 국새제작단장 민홍규(56)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홍규 씨는 동장전각자로서, 1970년 자신이 16세 때부터 우리나라 동장전각의 1인자로 알려진 석불(石佛) 정기호 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전통 방식에 따라 옥새를 제작하는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던 중 민씨는 2007년 5월 정부와 ‘제4대 대한민국 국새’ 제작자로 하고, 제작방법은 전통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국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언론이 민씨를 추천하는 듯한 홍보기사를 써 준 것도 큰 힘이 됐다. 이후 민씨는 정부로부터 2회에 걸...
사법부에 무슨 일?…양승태 대법원장 혹독한 신고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9월27일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영예롭게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두 달 만에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정치권의 문제로만 바라봤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불꽃’이 사법부로 번졌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시작은 조선일보가 불을 지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강행처리된 지난달 22일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
서기호 판사 “대법원 주도 SNS가이드라인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접하고서’라는 글을 통해 “판사라도 페이스북에서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고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최은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다음은 서기호 판사가 올린 글 전문1. 윤리위에서는 최은배 부장판사님에 대한 징계 등을 판단하지 않았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징계 등은 물론, 부적절한지 여부조차 판...
나경원 투표한 김하늘 부장판사, 이정희 토론 공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불평등 조약’, ‘사법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글을 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판사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에 대해, 전면에 나서 한미 FTA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이 박수를 보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운동가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힐 정도로 보수적 색채가 강한 김 부장판사가 한미 FTA ‘막연한 찬성’에서 ‘막연한 반대’로 돌아선 계기가 된 하니TV 프로그램 ‘을사조약이 쪽 팔려서’를 언급하자, 출연했던 정치인들...
송기호 변호사 “한미 FTA 번역오류공개 소송 이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민변)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국제통상전문가로서 이번 소송을 진행한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 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다”며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의 오류 공개는 ‘한미 FTA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일 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진중한 자세로 성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도야하며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법관의 자세를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 이어 특히 전날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한미 FTA는 사법주권 침해’, ‘불평등 조약’이라며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는 것...
‘한미 FTA 불평등’ 김하늘 부장판사 주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법사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 “한미 FTA협정은 불평등 조약이며, 법률적 최종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대법원장에 청원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다음은 김하늘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 전문이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사법주권 팔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음 한미 FAT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와 함께 ‘날치기’라며 소신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일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팔아, 나라를 팔았다”고 주장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공평한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주권이 침해됐다”며 이같이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왜 한미 FTA가 불평공한지 조목조목 꼬집어전날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지적한 ‘한미 FTA가 불평공하다’는 것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FTA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게 돼 있는데, ...
대법 “고장 난 승강기 무리한 탈출…배상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강기(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 나 작동을 멈춰 갇히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1월 새벽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아파트의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승강기가 21층과 22층 사이에 멈췄다. A씨는 바로 인터폰을 통해 경비원에게 구조요청을 한 뒤, 갖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하려다 지하 4층 승강장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이에 A씨 유족들은 승강기 제조업체와 관리업체,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부질서ㆍ위계질서 문란, 성희롱 ‘경찰’ 파면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부질서 문란, 위계질서 문란, 상습적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등 8가지 이유로 ‘파면’ 당했던 경찰관이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파면취소 판결했다.포천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A(53)씨는 순찰근무 때 발견한 도난 오토바이를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뒤늦게 주인이 오토바이를 찾아가겠다고 하자 “오토바이가 다 썩어 못 쓴다”며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전조등을 부셨다.또 상관이나 동료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비난해 심한 불화를 겪어 위계질서 문란, 상습...
대법원장 “법관은 함부로 처신하는 자신 꾸짖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자신의 언동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혹시라도 법관의 염결성을 손상하지 않는지, 자신의 주위에 조금이라도 법관의 청렴성을 해하는 불순한 요소가 있지나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함부로 처신하는 자신을 꾸짖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자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조경력자 26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저는 법관의 생활을 경계와 절제의 나날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만큼 법관 생활은 힘들고 고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해 ‘판사의 정치편향’ 논란이 불거진 사건에서, 지...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26명 신임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이주현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6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특히 양승태 법원장은 이번 임명식에서 처음으로 신임법관 대표에게 직접 법복을 입혀 줘 눈길을 끌었다.대법원은 “법복을 입는다는 행위가 갖는 경건함을 일깨우고,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훌륭한 법관이 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30일 ‘2011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를 냈고,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경력자 87명이 지원했다.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
산업기능요원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 단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정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된 뒤 현역에 입영한 사람들도 복무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게 됐다.K씨는 2004년 3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2007년 1월 복무를 끝냈다. 그런데, 서울지방병무청은 2007년 9월 K씨가 복무 중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편입처분을 취소했다.이에 K씨가 병무청에 취소를...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3번째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번이 3번째다.이륜자동차를 운전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K씨는 배기량 10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통행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하지만 재판부가 기각하자 K씨는 “행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합헌) ...
주차요원 차에 치어 행인 사망…식당주인 8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식당 주차요원이 손님 차량을 주차하던 중에 그 차량에 치어 숨진 경우 식당 주인은 사용자로서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A씨가 운영하는 냉면집에서 B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그런데 B씨는 지난 4월27일 손님 승용차를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주차장을 걷고 있는 C씨를 치어 넘어뜨린 것을 모르고 후진하며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이에 C씨의 처와 자녀 3명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는 망인의 처에게 19...
청혼하려다 홧김에 애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치정 문제로 심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흉기로 애인을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다방 여종업원 B(44)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지난 9월9일 청혼할 생각으로 경기도 연천군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갔다.그런데 마침 B씨가 그 무렵 사귀던 다른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A씨는 B씨에게 그 남자에 대해 계속 추궁하며 심하게 다퉜다. 그 과정에서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그만 끝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러 살해했다.결국 살인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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