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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들 SNS 신중 사용”…최은배 부장판사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강행 처리된 직후,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려 ‘판사의 정치편향’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법관들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대법원 청사에서 이태수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을 포함한 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윤리위원회는 “법관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며 “법관의 개인적인 행동과 모습은 국민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
이용훈 전 대법원장,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 선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총장 김병철)는 최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용훈(70) 전 대법원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실무에서의 오랜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후학지도 및 법학연구에 힘써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설명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용훈 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이다.박노형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로스쿨은 법학 이론에 더해 실무를 겸비한 ...
법원본부 “최은배 판사 윤리위 회부…사법부 독립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윤리위 회부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2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호일 법원본부장 전호일 법원본부장은 이날 오전 출근시간인 8~9시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사법부 독립 훼손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전 본부장은 “조선일보에서...
판사와 법원공무원들 ‘최은배 판사’ 옹호…대법원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동료 판사들은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고, 법원공무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논란은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조선일보가 지난 25일 기사와 사설을 통해 최 부장판사의 ‘정치편향성’을 거론하며 맹...
법원본부 “대법원, 최은배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경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에 대해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28일 “경솔한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법원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지난 22일 국회는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민들이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비공개, 언론봉쇄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 처리했다. 외국과의 조약이 여야합의 없이 날치기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한다”며 “많은 이들이 바쁜 일과에도 그날의 황당함만은 기억하고 있...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날치기…페이스북 계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정치편향’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진보성향의 이정렬 부장판사도 ‘날치기’라며 규정하며 비판해 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먼저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과 함께 지난 22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기습 표결처리했다.그러자 이날 저녁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곤한 몸을 끌고 퇴근해서 들어왔더니 TV에서 나오는 황당한 소식...우째 이런 일이.....
헌재 “결혼으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으로 합쳐져 3주택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의 의견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공적공백 사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내년 6월30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다.소득세법 104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대법 “회원권 보증금, 회원 아니어도 돌려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빚 대신 받은 고가의 스포츠센터 회원권 보증금은 비록 회원은 아니더라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반환을 원하면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07년 5월 자신 소유의 5층 건물 일부를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A사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A사로부터 회원권 9매(1매당 보증금 500만원)를 받았다. A사는 그곳에서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인 복합 체육시설을 운영했다.그런데 K씨는 빌딩 신축공사를 맡았던 건설회사에 공사비 일부로 A사로부터 받은 회원권 9매를 건넸고, 이 건설회사 역시 Y(65)씨에게 차용금 채무의 일부 변제로 위 스포츠센터 회원...
대법, 국세 52억 빼돌려 탕진한 세무공무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세 환급금 52억 원을 빼돌려 필로폰을 투여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7급) A(37)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와 짜고 빼돌린 국세 환급금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함께 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자영업자 J(44)씨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세무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영등포세무서 등 서울 시내...
헌재 “검찰의 ‘김남수 뜸 시술’ 유죄 인정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당(灸堂) 김남수(96) 옹에게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배돼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서울북부지검은 2008년 7월 김 옹이 구사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그러자 김 옹은 2008년 10월 “뜸 시술은 별다른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없는데도 검찰이 유죄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
트위터 강자된 최은배 부장판사 “연대가 뭔지 새삼 느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통렬히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인천지방법원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먼저 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조선일보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사설까지 동원한 조선일보의 최 부장판사에 대한 맹비난과 뒤를 이은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는 용기 있는 말을 한 최 부장판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의 팔로워...
정동영 최고위원과 홍성태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성토했다.본지는 그동안 최OO 부장판사라고 보도해 왔으나, 이 시각 이후부터 그의 실명이 최은배 부장판사임을 밝힌다. 이미 최은배 부장판사라는 실명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널리 퍼져 알려졌기 때문이다.앞서 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
민변 “한강살리기 서울고법 판결은 실망ㆍ무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인(민변)은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소송단 6089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그러자 민변 환경위원회는 즉각 ‘4대강 소송 항소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
“최 부장판사에 경의” vs 조선일보와 대법원은 뭇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신랄히 비판한 최OO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조선일보가 맹비난하고,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최 부장판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반면 조선일보와 대법원은 싸잡아 비난했다.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공격에 나선 것은 홍성태 상지대 교수. 홍 교수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OO 판사가 한미 FTA 날치기를 비판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더니 조선이 광분하고 있다”며 “자기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거다”라고 조선일보에 독설을 퍼부었다.그러면서 “최 판사는 당연한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대법 “국내서 지시 받는 해외 근로자도 산재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더라도 국내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7년 7월23일 A사에 입사한 P(55)씨는 40일 뒤인 9월부터 키르기스스탄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낯선 언어와 기후 및 기압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2008년 4월 숙소에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해 현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열흘 뒤 병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그 후 P씨는 현지에서 수술을 받은 뒤 2008년 5월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거미막밑출혈, 수두증, 편마비’ 진단을 ...
대법, 제자들 등친 ‘불량’ 여교수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학원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이익을 줘 졸업하지 못할 것처럼 협박해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등을 갈취한 ‘불량’ 여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부산 모 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이자 지난 2008년 학과장을 맡고 있던 L씨는 대학원생 A씨가 연구지원 장학금으로 872만 원(1ㆍ2학기)을 받자 “장학금은 개인 것이 아니니 학과를 위해 써야 한다”며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졸업논문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줘 장학금을 갈취했고, 대학원생 B씨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장학금 130만 원을 갈취했다.또 대학원생 K씨에게는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전시회 일정을 잡은 후 자신이...
법관인사제도 확 바뀔까…개선위원회 11명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법관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ㆍ심의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1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앞으로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 ▲지역법관제도 개선 ▲전면적인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절차 ▲각급 법원에 법관인사권 중 일부를 이양하는 방안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에 따른 대등재판부 운영 방안 등을 주요 심의안건으로 논의하게 된다.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위촉됐고, 부위원장으로는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주무위원으로는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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