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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서권석 부산지부장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3일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토록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권석(48)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먼저 “시국선언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교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도한 원고들의 행위는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모두를 인정했다.다만 징계양정과 관련, 재판부는 “공무원이...
서울고법 “김미화에 ‘친노좌파’ 부르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을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이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온 뒤 심경을 밝혔다.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김미화 씨가 “비방성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인터넷언론 A사 발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앞으로 김씨에 관해 ‘친노좌파’라는 표현으로 보도가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미화 씨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
대법 “리스차량 허위 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납하지 않는 리스차량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힘을 빌린 경우, 차량 운행자들을 절도범으로 만들어 무고죄로는 처벌해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L(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947)에서 무고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차량도난 신고를 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봐,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대법 “17년 별거한 무관심 남편은 이혼 자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와 17년 동안 별거생활을 하며 한 번도 아내를 찾지 않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K(58)씨와 L(56,여)씨는 1981년에 결혼했다. 직장 때문에 포항에서 신혼살림을 차린 K씨는 이후 직장 전근 때문에 몇 차례 이사를 했다. 1989년에는 마산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당시 K씨는 아내와 함께 이사하지 않은 채 따로 살기 시작했고, 1990년 광양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 아무런 왕래나 연락도 없는 채 17년 이상을 별거해 왔다.그러던 중 2006년 11월부터 잠시 합쳐 지내왔으나, K씨는 2007년 6월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
대법 “인터넷서 ‘대머리’라 불러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결론 났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죄로 판결났다.사건은 이렇다. K(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해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1심 “대머리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떨어뜨리지 않아”이에 검찰은 K씨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P씨의 명예...
병수발 못 견뎌 치매 남편 살해한 할머니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치매에 걸린 남편(77)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A씨는 2001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남편과 함께 살아왔는데, 남편이 2009년 11월부터는 당뇨, 치매, 변비 등이 심해져 거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홀로 병수발을 해왔다.그러던 중 지난 1월17일 경기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다툼이 생겨 남편이 자신의 복부 등을 깨물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과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던 것이 떠올라 빨래 줄로 남편의 목을 졸...
아들 여자친구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인 아들의 여자친구(14)를 성추행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또한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
경찰관인 부친 청탁으로 순경 합격…임용 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순경시험을 보는 아들을 위해 동료경찰관을 통해 시험감독관에게 청탁해 합격했다면 ‘합격 취소와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26)씨는 2008년도 순경공채시험에 응시해 이듬해 4월 순경시보로 임용돼 지난 1월까지 순경으로 근무했는데, 부산지방경찰청은 채용시험 당시 체력검사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K씨의 임용을 취소했다.사건은 이렇다. K씨의 아버지는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 경위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동료경찰관에게 “아들이 체력검사 시험에 응시하니 아들을 잘 봐 달라”고 부탁했고 실제로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당시 K씨는 100ｍ 달리기를 하던 중에...
한명숙 변호인 조광희 “검찰 참담한 현실” 일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1일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가 검찰에 일격을 가했다. 조광희 변호사가 1일 오후 7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조광희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판결의 불복방법은 보도자료 배포가 아니라 항소다.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검찰이, 법원을 비난하면서 ...
택시기사 강도상해 ‘미군 병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0월28일 택시기사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미군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미군 상병 A씨는 지난 6월10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에서 일행과 함께 J(56)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의정부로 가던 중 택시가 한적한 곳에 이르자 J씨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을 빼앗으려 했으나, J씨가 기절하자 숨진 것으로 오인해 겁을 먹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J씨는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ㆍ판매업체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수입ㆍ판매업체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2008년 7월 (주)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J(74)씨는 며칠 뒤 서울 상일동 자신의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30m를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빌라 외벽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벤츠 승용차의 앞면 덮개 및 엔진 부분이 파손됐다.벤츠 승용차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로부터 수입해 국내 (주)한성자동차에 판매하고 있다.이 사고 이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던 J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승용차 하...
택시기사 폭행하고 오히려 무고한 7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70대에게 법원이 반성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70)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7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L(53)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해 목적지로 가던 중,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램프에 이르렀을 때 L씨가 임의로 교통체증이 심한 동부간선도로를 경유했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L씨의 머리를 1회 때려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또한 A씨는 폭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L씨의 신고로 형...
내연녀와 짜고 아내 살해한 대학교수 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낙동강 하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대학교수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작년 3월 재혼했으나 결혼 초기부터 금전문제로 아내(50)와 불화를 겪던 대학교수 A(53)씨는 결국 파경을 맞아 지난 1월 부산지법 가정지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런데 아내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다툴 경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신이 손상됨은 물론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해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해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도록 마음먹고, 자신의 내연녀 B(50)씨를 범행에...
헌재,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 뇌물죄 적용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을 받은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토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는 지난 2009년 경기 부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리용역을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이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 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과 있는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씨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는데, 아버지가 2009년 1월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인 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다.하지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아버지가 과거 폭력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자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P씨가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박하는 남편 살인미수 베트남 아내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중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순간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한국에서 구박당하는 결혼생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이었다.베트남 국적의 A(22,여)씨는 P씨와 작년 7월 결혼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남편,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 과정에서 A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처사와 잦은 폭언, 남편이 최근 4개월간 ...
후배 여자친구 성폭행 30대,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과 개인신상정보공개 10년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0)씨는 2006년 8월 울산지법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 3월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7월31일 새벽 울산 울주군의 한 놀이터에서 후배에게 조금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후배의 여자친구 B(18)양을 불러내게 했다. 이어 A씨는 후배를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B양을 후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그런 다음 A씨는 B양을 폭행하고 “말을 안 들으면 2층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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