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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 근처서 여관 영업하면 형사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5일 학교 근처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학교보건법 제6조 1항 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학교보건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ｍ까지인 지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ｍ까지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뺀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한다.그런데 여관업자 Y씨는 1983년 서울 동대문구에 여관을 짓고 숙박업 허가를 얻었으나...
“청소년 성매매 알선…살인죄 형량보다 높아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영업 알선행위를 한 자를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정형량이 단순살인죄 형량보다 높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는 작년 4월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 3명을 30분에 2만원씩 주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 청소년들과 키스 등을 하게 했다. 특히 이들 중 한 청소년에게는 손님과 성관계까지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청주지법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이에 K씨는 항소심 재판 중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
강금실 ‘박원순 차라리 암살해’ 접속자 폭주 다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서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기사가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일시에 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돼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금실 “박원순 고소라니…차라리 암살하라” 통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5일 전국교수연합이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를 고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가 통탄했다.전국교수연합이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대표를 공갈, 기부금 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교수연합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2002년 한국전력의 비리를 들춰내 기부를 강요했고, 또 한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아름다운 재단에 ‘빛한줄기 기금’으로 11억3270만원을 기부했는데 아름다운재단의 연차별 재...
검찰 수사보고서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자신이 변호를 맡은 사건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광주지검 순청지청은 고위교육공무원 J씨가 오랫동안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업체로부터 선거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제보를 근거로 내사활동을 벌이다가 2010년 11월 제보내용에 언급된 한 기업체의 관리이사 L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예정돼 있었다.L씨의 변호인으로 순천지원 판사 출신인 A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런데 A변호사는 심문기일 오전 순천지원 형사과에서 야간영장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
조광희 변호사 “투표참여 독려 금지는 헌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26 재ㆍ보궐선거 당일 유명인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를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해 금지시킨 것과 관련,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의 법률특보를 맡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가 강력 반발했다. 조광희 변호사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조광희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만일 유명인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가 선거법에 어긋난다면, 그 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설사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하더라도 나는 이 견해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대법 “군 의문사는 진상규명 시점부터 손해배상 시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軍)에서 자살한 의문사가 나중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자살 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진상규명이 이뤄진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관련 자료와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군의 특성상 내부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군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알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신병훈련을 마치고 1991년 1월25일 육군 보병 1사단에 배치된 A씨는 ‘입대 전 학생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군기를 잡으라”는 중대장 등의 지...
재판 종결 전 이혼소송 취하…대법, 간통죄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이 전제되는 배우자의 간통죄 고소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난 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소급효로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구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43,여)씨 공무원과 눈이 맞아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남편은 지난해 4월 아내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함께 제기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지난 4월...
협박 문자 엉뚱한 사람에 보낸 30대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화번호를 잘못 알아 엉뚱한 사람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L(39)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A씨에게 욕설을 담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L씨와 A씨는 안면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L씨가 당초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전화번호를 A씨의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그래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L(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박상준 판사는 “피고...
대법, 뇌물 7억 받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려 7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현섭 전 시장은 2007년 4월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 시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N건설이 수주하거나 시공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A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4억 원을 받았다.또 2008년 8월 조명업체 N사로부터 야간경과 조명사업을 수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
박재승 전 변협회장 등 지식인 33인,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이 잇따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 등 지식인 33명도 지지선언에 가세했다.이들 지식인들은 24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일꾼인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시장으로 선출되기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지식인들은 “박원순 변호사는 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운 서민생활을 경험했으며, 학생으로 유신정권에 맞서 저항했으며, 인권변호사로서 많은 변론을 펼쳤으며, 역사문제연구소ㆍ참여연대ㆍ아름다운재단ㆍ희망제작소를 설립하면서 집을 팔아 경비를 ...
안철수 교수 편지 “선거 참여가 편법과 특권 이기는 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55년 12월 1일, 목요일이었습니다.미국 앨라배마 주의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여성이 퇴근길 버스에 올랐습니다.잠시 후 비좁은 버스에 백인 승객이 오르자 버스 기사는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그녀는 이를 거부했고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흑인 인권운동에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흑인에게 법적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1870년이었지만, 흑인이 백인과 함께 버스를 타는 데는 그로부터 85년이 더 필요했고, 그 변화를 이끌어낸 힘은 바로 작은 ‘행동’이었습니다.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내게는 여느 날과 똑...
박원순 전격 방문한 안철수 “응원 드리러 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4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해 주목된다.안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안국동 박원순 후보의 선거 희망캠프를 전격 방문, “저도 멀리서나마 계속 성원하고 있었다”며 “오늘 응원 드리러 왔다”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24일 희망캠프를 전격 방문해 박원순 후보의 손을 꼭 잡아준 안철수 원장(사진=희망캠프) 안 원장은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도 그런 과정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됐을 것 같다”며...
방송국, 제보자 신분 노출…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익제보자와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내면서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음성을 변조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터뷰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됐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돼, 방송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53)씨는 2007년 2월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방법을 모 방송국 기자에게 제보했다. 이후 기자는 경찰을 대동해 잠입 촬영했고, 브로커 일당은 경찰에 체포됐다.그 무렵 K씨는 기자의 요청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령 과정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제보했다는 것이 브로커 일당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했다. 방송 당시 뒤에서...
한승헌ㆍ최병모 등 293명 변호사,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21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지식인(대학교수)들이 박 후보를 지지선언한 데 이어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 등 변호사 293명도 지지를 선언했다.변호사들은 이날 을 통해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0월26일 이루어진다. 그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정해진 지난 한 달은 우리에게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 이유는 서울 시민들이 새로운 서울의 도래를 염원하는 간절한 뜻을 모아 ‘박원순’...
정완 교수, 마르퀴즈 세계인명사전 3년 연속 등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년, 2011년판에 이어 2012년판(29th Edition)까지 3년 연속 등재됐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마르퀴즈 인명사전은 매년 과학, 의학, 정치, 경제,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달성한 인물들을 엄선해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다. 마르퀴즈 세계인명사전에 연속 등재된 것은 법학자로서는 드문 경우다.21일 경희대에 따르면 마르퀴즈 후즈 후 인...
새 대법관에 김용덕-박보영 후보자 임명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ㆍ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말했다.박보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김영란(현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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