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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감 ‘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곽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하고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은 재판 진행 중인 지난달 30일 “재판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차원...
대법 “수감 모르고 불출석 판결 선고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살던 주거지(주소지)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다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5)씨는 작년 3~4월 원주시 인동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국현 판사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A씨는 10월10일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원주교도소에 수감됐다.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기일...
이강국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 헌법 수호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로아시아(LAWASIA) 서울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그것을 수호하려는 용기 있는 헌법재판기관이 없이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로아시아(The Law Associat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각국의 변호사협회 대표, 로펌 및 법률사무소, 개업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자 등 국제 법률 발전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법률가 기구다. 이강국 헌법재...
부산지법 “‘여호와의 증인’ 공익법무관 입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연수원 수료한 공익법무관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부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공익법무관 A(27)씨는 2003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지난 1월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됐다.그런데 지난 2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4주간의 교육훈련을 위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통지를 받자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
논우렁이 양잿물 타고 원산지 속인 업자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산 논우렁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또한 중량을 늘리기 위해 양잿물까지 첨가하는 수법으로 18억 원을 챙긴 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58)씨는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면서,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냉동상태인 중국산 논우렁이를 물로 씻은 후 국내산으로 표시돼 있는 봉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공해 판매했다. 무려 17만8300kg 정도다.그는 이렇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방법으로 총 1611회에 걸쳐 18억4856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운동화 혈흔만으로 살인죄 증거 부족…대법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살해된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행 당시 묻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 마디로 증거부족으로,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릴 만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K(33)씨는 지난해 2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방앗간 주인 할머니(76)가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둔기로 때려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피고인의 운동화를 근거로 범행 당...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가 놀라운 정치력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달 27일 제15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표시를 했다.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동의안 처리와 맞물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2차례나 처리가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지난달 21일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표결에 전격 참여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
조국 “한나라당이 친족상속법 공부시키네”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단기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에 대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온 국민이 친족상속법 전문가가 되라는 준엄한 메시지!^^”라며 힐난했다. 조국 교수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제하 박원순 후보의 조부 대신 징용되어 행방불명된 종조부의 아들이 사망하자 그 대를 잇기 위해 13세 원순 소년을 입적시킨 것이 병역비리? 강제징용으로 인한 절손의 고통을 모르구나”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머리 아닌 마음으로 소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0일 “디지털시대에 사는 국민의 기대에 아나로그식 사고로는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다”며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생각을 알아 미리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말씀했듯이 사법은 법원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제 기능...
클럽서 만난 남성과 성폭행…대법 “특수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대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또 술에 취한 클럽 손님들의 명품핸드백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간, 절도)로 기소된 H(42)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이 사건은 클럽을 다니며 얼굴만 알게 된 남성과 함께 강간한 사안으로 특수강간 혐의로 적용됐는데, 대법원은 비록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로서 성폭행에 대한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평소 홍대, 이태원, 강남 등의 클럽을 다니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꼬드겨 소위 ‘원나잇스탠드’를 즐기던 H씨는 클럽을 다니며 알게 된 남성(이름 알 수 없음)과 함께 지난해 8월 홍대 모 클럽...
이장들 ‘밥값’ 낸 포천시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이장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밥값을 지불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포천시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작년 6.2지방선거에 당선된 경기도 포천시 Y(52) 시의원은 지난 3월25일 포천시 신북면 이장협의회 선진지견학을 동행하면서 견학에 참석한 신북면 이장 25명과 공무원 등 25명과 함께 아침식사를 했다. 전임 이장협의회 회장자격으로 참석했는데 한 이장이 “밥 한 번사라”고 권유하자 식사비 19만9000원을 지불했다.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선거구 이장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호, 나경원 1번…박원순 10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실상 법조인 출신간의 양자대결 구도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기호 1번을, 야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기호 10번을 배정받았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밤 “10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7일 마감되고 후보자 기호가 확정됐다”며 “후보자 기호 1번은 나경원 후보, 8번은 김충립 후보, 9번은 배일도 후보, 10번은 박원순 후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의 기호는 1번부터 7번까지는 국회의석수 또는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를 감안해 이미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으로 결정돼 있다.전국적 통일기호 ...
박원순 희망캠프, ‘투톱’ 송호창-우상호 공동대변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희망캠프가 8일 민주당 대변인 출신 우상호 전 의원을 공동대변인으로 선임해 송호창 대변인(변호사)과 함께 ‘투 톱’ 진용을 갖추게 됐다.송호창 대변인은 이날 “박원순 후보는 우상호 전 의원(17대)이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보여준 검증된 역량과 탁월한 정무감각을 높이 평가해 공동대변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송 대변인은 “박 후보는 야권통합 단일후보가 되면서부터 우 전 의원을 민주당 측에 요청할 대변인으로 생각해 왔다”며 “우상호 대변인이 제 정당 및 시민단체 등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선...
박원순 “병역혜택 의혹?…보충역 8개월 복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8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이 제기한 ‘병역 혜택’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악의적 흠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박원순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8일 “박원순 후보는 정당한 이유로 인해 보충역에 편입돼 군 복무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변인은 “박 후보는 1969년 13세 때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돼 그로부터 8년 후인 1977년 독자(獨子)의 사유로 보충역(6개월)에 편입돼 경남 창녕군 장마면사무소에서 군 복무했고, 행정착오로 8개월간 복무를 했다”고 밝혔다.양손 입양에 대해 그는 “당시 사할린에 강제 징용돼...
변협 “연변 억류 탈북자 35명 즉각 한국 보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8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내고 “중국 정부는 현재 연변 집결소에 억류 중인 탈북자 35명 전원을 즉각 대한민국으로 보내라”고 촉구했다.또한 한국 외교통상부에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시행해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변협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지난달 27~30일까지 체포한 탈북자 35명을 연변집결소에 억류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들 탈북자를 곧 투먼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가...
석유공장 폭발 인명사고 책임자 2명 금고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석유생산공장 직원들의 밸브오작동 등의 실수로 수소가 폭발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힌 대형인명사고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금고형 판결을 내렸다.과실범인데다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시는 이런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예방차원에서다.K(45)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0일 울산의 한 석유생산공장에서 가배관 철거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하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폭발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켰다.K씨는 석유장치검사팀 선임대리로서 공장 설비관리 및 정비작...
검사 박원순 vs 판사 나경원…‘여성 폄훼’ 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법조인 출신간의 대결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시민사회진영에서 추대를 받아 야당과 단일후보경선을 거쳐 우뚝 선 박원순 후보는 재야운동가 변호사 출신이고, 경쟁자인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판사 출신이다.나경원 후보는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돼 인천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다 법복을 벗고, 2002년 9월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와의 인연으로 특보로 임명돼 정계에 입문했다.박원순 후보는 사법연수원 12기로 1982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돼 검복을 입었으나 이듬해부터 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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