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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구용역 ‘수의계약’ 몰아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구용역의 전부를 헌법재판소 출신들이 있는 대학이나 학회에 수의계약을 맺고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최OO 헌법연구관이 2009년 모 대학의 교수로 부임해 간 시점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번역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해당 대학과 체결해 오고 있었다.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연구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의 비용을 주고 있는데, 두 학회에는 헌법재판소 재직자들이 학회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 뚝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락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55%에서 1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2001년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55%이던 것이 2003년에 46%, 2005년 42%로 13%나 줄었고, 2007년 37%이던 것이 2008년 27%, 특히 2009년에는 13%로 뚝 떨어졌다. 작년에는 15%였고, 올해 8월 현재는 24%로 다소 올랐으나, 10년 전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
전직 헌법재판관ㆍ헌법연구관 ‘전관예우’ 우려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이 퇴직 이후 헌법재판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법조계의 병폐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전직 헌법재판관이 처리한 12건 중 단 한 건도 인용이 되지 않았고, 전직 헌법연구관의 경우는 9건을 처리해서 2건(인용률 22.2%)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8월말)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및 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반면 일반 변호사의 경우는...
역대 헌법재판관 41명 모두 판ㆍ검사 출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법조인 특히 법관 출신만으로 채워져 있어 이를 비법조인에게도 개방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이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역대 헌법재판관 41명 중 법관 출신이 80.5%인 3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나머지 8명(19.5%)도 검찰 출신이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법관과 검사 출신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석인 1명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 중 법관 출신이 7명이며, 1명은 검사 출신이다.비록 국회에서 두 달 넘게 파행을 겪으며 통...
대법 “국민참여재판 신청 묵살한 재판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27)씨는 지난해 8월 구미시 인의동 자신의 집으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 A(28)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때마침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K씨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검찰이 강간치상 혐의로 P씨를 기소하자, P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날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 신청서는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 법원...
배심원 무죄 평결 깨고, 유죄 판결한 재판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실상 부부관계로 오랫동안 살고 있던 동거녀와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그런데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살인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상해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통상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술에 만취한 K(69)씨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오던 A(59,여)씨와 마주쳤다. A씨는...
‘상여금 잔치’ 철도기술공사 회장ㆍ사장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철도기술공사가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436명에게 37억 원이 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며 ‘상여금 잔치’를 벌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신종서 회장(76) 등 임원 3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종서 회장 등은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4년 한국철도기술공사를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금 및 회삿돈으로 자신들을 포함한 임직원 436명에게 2회에 걸쳐 약 37억 6149만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또한 이들은 법인 소유 건물과 토지를 감정평가액(33억 1871만 원)이 아닌 공시지가 등으로 따져 2...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힌 최후진술 전문을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했다.다음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제 입장을 간략하게나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사실과 달리 진실은 인격적이고 규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고해의 대상이지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건 때로는 불편하고 위태롭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정황에 따라서는 너무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다보니 결국은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이 오래간다는 걸, 결...
대법 “마약 압수 영장 없다면, 처벌 증거능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완구공장을 운영하는 K씨로부터 히로뽕 256g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비행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검색대를 통과했다. K씨는 A씨에게 친구의 형이다.그런데 A씨는 히로뽕 밀반입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 중이던 검찰 수사관과 정보원한테 이를 넘기다가 적발됐다.하지만 A씨는 “K씨로부터 샘플이라며 쇼핑백에 담은 휴대수화물을 한국에 전달해 달라는...
대법 “명예훼손 발언, 전파가능성 있어야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7)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B군을 찾아가 그 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해 “아프다는 애가 왜 게임을 하느냐. 학교에 알아보니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 자리에는 마침 병문안 와 있는 피해자의 이웃 L씨가 있었다. L씨는 피해자의 모친과 같은 건물에...
조용환 인준 무산…“한나라당, 치졸한 협량 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과정에서 보듯 속 좁고 치졸한 협량의 정치를 보인 것은 근본적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9일)된 데 대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등 야당의 추천권은 항상 존중돼 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해석에 대한 특정세력의 독점과 획일화를 막기 위해 야당과 여당에 일정하게 추천권을 준 것”이라며 “그런데 야당은 6년 만에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추천권이고, (...
성폭력 억울함 호소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성범죄 50대 피고인이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에서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A(52)씨는 보험설계사 B(45,여)씨를 1000만원에 스카우트 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가량 함께 근무했다.그런데 B씨는 2010년 1월 16일 부산 해운대의 모 식당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1월 20일에는 울산 울주군에서 강간을 당할 뻔하는 등 4차례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작년 2월6일 한차례 합의하에 성적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B씨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조국 교수 “박근혜 별호 ‘발끈해’”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9일 정치권을 강타한 ‘안철수 신드롬’에 부동의 대권 후보 1위를 굳건히 지키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평상심을 잃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2004년 손석희의 한나라당 경제살리기에 대한 비판성 질문에 ‘지금 저하고 싸움하시는 거예요?’”라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키며 “2011년 1월 기자들의 복지 질문에 ‘한국말 모르세요?’, 9월 안철수 현상 질문에 ‘병 걸...
지속된 훈련 참가로 발목 부상 악화…국가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한 후 군복무 중 지속적인 훈련 등으로 발목부위의 부상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2007년 6월 육군에 입대한 A(24)씨는 2008년 4월 전투체육시간에 부대원들과 축구를 하면서 상대편 수비수가 태클을 하는 바람에 우측 발목부위에 부상을 입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7월에도 훈련도중 다시 같은 부위에 통증을 느껴 군의관으로부터 MRI 촬영을 통해 발부위 인대파열(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복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면서 특별한 치료 없이 소속부대로 복귀시키는 바람에 통증을 감수하고 유격훈련, 전투사격훈련에 참가하는...
뿔난 MBC 기자들 “PD수첩 사과라니…부끄럽고 참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기자들이 단단히 뿔났다. 대법원이 미국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음에도, MBC가 일부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에 대해 사고(社告)와 뉴스데스크 리포트, 게다가 일간지 광고까지 대대적으로 사과를 표명했기 때문이다.먼저 MBC(문화방송)는 지난 5일 사고를 통해 “문화방송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조국 “박원순, 할아버지 아냐…손석희와 동갑내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8일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한다는 것만으로도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킨 안철수 교수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이뤄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와 관련된 사진 2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 교수는 이날 오후 2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변호사가 신고 있는 헤진 신발을 올리며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헤진 구두. 열렬한 인권변호사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시민운동의 견인차로 항상 낮은 곳에 임했던 그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며 경외심을 표시했다. ...
국회의원 후보 범죄조회 누락…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조한국당이 2008년 총선 당시 경찰이 이한정(60) 전 의원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잘못 발급해 그로 인해 잘못된 공천으로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한정 씨는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창조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싶다고 제안했고, 창조한국당이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자 강남경찰서에 이에 대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 P씨는 이한정 씨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4건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조회서 범죄경력자료란에 ‘해당사실 없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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