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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 게재한 기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작가의 글을 잡지에 게재했다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월간 ‘말’지 기자였던 L씨는 지난 2005년 말지 6월호에 “독립군 때려잡던 박정희, 왜 거짓말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조선인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작가 류연산 씨의 글을 역사적 사실을 것처럼 잡지에 게재했다.이에 검찰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자 L씨 등은 “당시 중국 조선족 역사학계의 통설을 반영한 것으로 글 내...
대법 “시장 기자회견 봉쇄,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이를 유죄로 인정한 1ㆍ2심 판결을 지적한 것.마산시가 수정만 매립지에 추진 중인 STX중공업 유치활동에 대해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L(54)씨는 지난 2008년 6월 마산시장과 STX 중공업 관계자 등이 ‘STX 조선소 유치 확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려하자, 주민들과 함께 시청 브리핑실 출입구를 봉쇄했다.L씨는 또 2008년 4월에는 마산시가 STX중공업 유치와 관련해 구산면사무소에서 간부...
선거유인물 도로에 뿌린 건 무죄…출입문에 끼운 건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운동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게재된 전단지를 아파트나 주택 출입문에 끼워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유죄이나, 이 전단지를 도로에 뿌린 행위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한재(50)씨는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부산 동구청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박씨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해 5월 27일 부산 모 복지회가 소속 자원봉사자 등 247명을 대상으로 전남 순천만 생태공원을 다녀오는 역사탐방을 경쟁자인 한나라당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박씨 측은 이를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출발하려는 관광버스 6대를...
대법 “LH 분양원가 정보공개는 국민 알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정보공개로 인해 입는 피해는 단정할 수 없는 반면 공개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고양시 일산2지구 H아파트를 분양받은 L씨 등은 “분양원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LH에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LH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
“피부 째야만 수술 아냐…고주파 절제술도 수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이어서 보험계약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부를 자르고 째야만 수술은 아니라는 의미다.고주파 절제술이란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피부를 통해 특수 전극이 부착된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 고주파 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종양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방법이다.P(43)씨는 1998년 4월 교보생명보험과 갑상선 장애를 포함한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750만 원을 받는 내용의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간통죄 위헌 결정날까?…헌법재판소 5번째 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통죄’ 존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2011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돼 이번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유부남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S(48ㆍ여)씨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헌법재...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재판부…‘전관예우’ 논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에 특혜성 지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전관예우, 고무줄 형량’ 논란에 휩싸였다.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마저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벌금액이 줄어들며 당초 당선무효형에서 군수직 유지로 판결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마침 박우량 군수가 지난 2월 정년퇴직한 광주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전관예우’ 의혹도 이런 논란에 한몫하고 있다.박우량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안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부적격…자진사퇴가 도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들이 일제히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한목소리로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9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유례없이 컨설팅 회사와 함께 치밀하게 기획된 각본에 따라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우롱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에 대비해 리허설을 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홍 원내대변인은...
가출한 동거녀 가족 몰살하려한 40대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한 동거녀의 행방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5)씨는 지난 3월10일 동거녀 S씨로부터 가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S씨의 어머니(59)와 S씨의 여동생(39)에게 전화해 S씨의 행방을 물어봤으나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2개의 흉기를 갖고 S씨의 어머니 집에 찾아갔다.이날 J씨는 S씨의 어머니와 아버지(68)에게 S씨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J씨는 S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중상을 입혀 구속 기소됐...
대법 “도벽 고치려 수갑 채워 연행…아동학대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보육시설에서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나쁜 손버릇을 고치겠다며 11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게 한 보육시설 간부에게 아동학대죄가 확정됐다.광주광역시 모 아동보육시설 간부인 A(44.여)씨는 어린이를 보육하면서 규칙을 어기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킬 때 욕설이나 가혹한 체벌 등 학대행위를 일삼았다는 어린이들의 진술로 복지재단에 의해 고발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10명의 생활지도사와 함께 2008년 기소됐다.특히 A씨는 P(11,여)양이 수차례 돈을 훔치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취 습벽을 고치겠다며 경찰관을 불러 수갑을 채워 연행하도록 하기도 해 비난...
대법 “구당 김남수 침ㆍ뜸 인터넷 강의 불허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 온 침구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인 구당 김남수(96) 옹은 전통 민간요법인 침ㆍ뜸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할 목적으로 인터넷 침뜸학습센터를 설립하고 2003년 9월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서울동부교육청에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하지만 교육청은 “침구시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이며, 또한 의료인과 혼동될 수 있는 유사의료인 양성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도수표 발행인 형사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예금부족ㆍ거래정치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자신이 발행한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게 했다는 이유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그러자 A씨는 2009년 10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
타인에게 통장ㆍ현금카드 팔면 형사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타인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팔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는 지난 2008년 8월 농협 등에서 9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뒤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후 재판 진행 중 J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예금통장 매매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는 28일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위헌이라...
‘허위사실공표’ 김동성 단양군수 벌금 8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63)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동성 군수는 작년 5월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과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우건도 유죄선고는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 산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충북도당은 우건도 충주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유죄선고는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가 28일 작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비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MB정권 들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아야 했던 많은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 단양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것과...
진중권 “박경신 비방 기사들 한심…기자 넘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성 논쟁이 벌어진 사진과 그림을 게재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진씨는 이날 오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내 참, 촌스럽게 아직도 이런 거 갖고 논쟁해야 하나”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그러더니 오후 7시께 “박경신 관련한 비방 기사들. 21세기에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라고 말을 올리며 혀를 찼다.진씨는 그러면서 “평소엔 ‘하의 실종’ 어쩌구 선정적 기사 쓰던 넘들이 왜 이런 맥락에선 갑자기 유교 탈레반으로 돌변하는지”라고 고래를 내저었다. ...
우건도 충주시장 벌금 7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재산증식과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우건도(62) 충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우건도 시장은 작년 5월28일 충주시 성서동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시장 후보는 공무원을 한 사람이 50억 재산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3년 반 만에 16억 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시장 3년 남짓해 가지고 16억 원이 늘어납니까. 이런 사람이 당선되면 반드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라고 연설했다.또 이날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 아들은 해병대 가서 백령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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