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고가아파트 논란 박원순 “깨끗한 삶 왜곡돼 가슴 아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가 강남의 월세 250만 원의 61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밝혔다.박원순 예비후보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변호사를 7~8년 할 때 돈을 벌었다”며 “1995년 변호사를 그만두면서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갔고, 전세 보증금이 계속 줄어 지금 1억이고, 월세도 계속 올라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가로서 가난해진 이런 상황을 오히려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강남에서 살지 않고 다른 좀...
조국ㆍ조광희 “주판알 튕기지 않는 박원순 멋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4일 오후 자신에게는 결코 불리한 민주당의 경선룰을 조건 없이 전격 수용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먼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민주당이 요구한 경선룰 조건 없이 수용! 주판알 튕기지 않고 대도를 걷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얻는 길이다”라고 대도(大道)를 걷는 박원순 예비후보를 예찬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도 오후 6시경 트위터에 “박원순 변호사님. 멋...
통큰 정치행보 박원순 “불리한 민주당 경선룰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현상’을 일으키며 정치권에 핵폭풍을 일으킨 안철수 교수와 후보단일화를 이룬 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변호사)가 24일 ‘통큰 정치 스타일’을 선보여 향후 정치적 행보가 주목된다.조직도 없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선룰’은 자신에게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야권 통합후보를 위해 기꺼이 수용하기로 전격 발표한 것.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진영읍의 봉하마을에 들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하고 사저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환담을 한 뒤,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경선룰’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
임광원 울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 직전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임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둔 열흘 전 쯤 축산업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에게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정치자금 내지 선거...
이용훈 “진통의 6년…사법신뢰 만족할 수준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임기간 6년은 국민이 진정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진통의 시간이었으나,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자평했다.23일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정든 법원을 떠나면서 한 말이다. 2005년 9월26일 제14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자정에 끝난다. 2005년 9월 26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를 갖던 이용훈 대법원장 모습 이 대법원장의 퇴임사 첫마디도 “저는 제14대 대법원장의 임기를 마...
조국 교수 “경찰이 ‘진보집권플랜’ 압수…코미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암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P(23)씨의 집과 사진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대담한 내용을 담은 책 까지 압수해 간 사실이 알려지자 조국 교수가 “코미디”라며 힐난했다. 조국 교수가 22일 밤늦게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의 저자인 조국 교수는 22일 밤늦게 자신의 트위터에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하며 피...
노회찬 “2005년으로 돌아가도 ‘떡값 검사’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사건은 이렇다.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진보신당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9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이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이라 부른다)을 입수했다.이에 노 의원은 2005년 8월 법제사법...
부산고법 관할 법조비리 폭증→구속률은 급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관할지역(부산, 창원, 울산지법)의 법조비리 사범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구속률은 매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부산고법 관할 지역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7년 87명이었던 법조비리 사범은 2008년 105명, 2009년 130명, 2010년 339명으로 무려 290% 증가했으며, 올해 6월 현재도 189명이 적발 돼 이미 작년의 절반을 뛰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지검별로는 부산지검의 경우 2007년 48명, 2008년 49명, 2009년 73명, 2010년 142명, 2011년 6월 현재 83명 이었고, 창원지검은 2007년 30명...
변호사 법조비리 ‘솜방망이’ 처벌…자기식구 감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업계의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처벌수위가 자기식구라는 이유로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2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47명을 징계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했으나 실제 벌금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고작 6명(12.7%)에 그쳤다.반면 진행 중인 사건(5명)을 제외하고 76.6%에 달하는 36명은 모두 내사종결 또는 불...
폭력 아들 살해한 아버지 ‘정당방위’ 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아들과 말다툼을 하기 싫어 방문을 잠그자 아들이 흉기로 위협하고, 또 심한 폭행을 가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까.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살던 A(59)씨 지난 5월 아들(23)과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화가 난 아들이 옷걸이 행거용 파이프로 아버지 A씨를 때리며 목덜미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서는 발로 등 부위를 밟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다.게다가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아들은 흉기로 방문을 3~4회 가량 쿡쿡 찌르며 위협하기도 했다.심한 폭행에 참다못한 A씨는 순간적...
박원순 “전시성 토건예산 삭감…한강운하 폐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단일화를 이룬 박원순 변호사가 21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앞세운 6대 공약을 제시하며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저는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생태와 녹색이 숨 쉬는 도시, 사람의 냄새가 풍겨오는 거리, 문화와 예술이 삶속에서 녹아있는 생활공간, 역사의 향기와 삶의 기억들이 살아나는 고향 같은 서울을 꿈꾸어 왔다”며 “이제 그 꿈을 함...
한명숙 “당당하게 재판부 최종 판결 기다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전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일 “당당하게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응원해주는 지지자들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화답했다.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5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지지자들에 대한 답례 인사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저에 대한 검찰의 4년 구형 소식이 트위터에 많이 떴군요. 여러분의 멘션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전날 최후진술에서 “권력과 정...
법정서 “김정일 만세”…“판사 고작 구두경고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두 차례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친 피고인에게 판사가 구두경고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종북 성향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H(43)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 “북방한계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러자 H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H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감형해 징...
‘법관기피신청제도’ 유명무실 6년간 단 6건 인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신청’ 건수가 지난 6년 간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법관기피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법관기피신청 건수가 총 1894건(민사 1391건, 형사 503건)에 달하는 반면,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법관기피신청 건수는 2006년 305건이었던 것이 2007년 279건, 2008년 327건...
한명숙 최후진술 “재판장님 너무 고생 많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500여만 원을 구형했다.다음은 이날 법정에서 밝힌 한명숙 전 총리의 최후진술 전문(출처=‘한명숙을 지키자’) 한명숙 전 총리 먼저 진술에 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며 세심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포함하여 거의 2년여...
“헌법재판소 남소 막는 공탁금제도 도입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남소(濫訴) 방지를 위한 공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남소방지를 위한 공탁제도 시행 시 헌법재판소법 개정 필요여부 검토’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공탁금(9만원 정도 산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심판청구가 남소로 인정돼 각하될 경우 공탁금을 몰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법률의 개정 없이 규칙의 제ㆍ개정만으...
헌재 국선대리인, 법원 국선변호인 보수 2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는 3년 새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당 보수는 법원의 국선변호인 보수보다 2배 더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사건 당 기본 보수는 2008년 28만 원이었던 것이 3년이 지난 2011년에는 60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갑윤 의원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국...

1201 1202 1203 1204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