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파렴치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청구 절반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에 대한 법원이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기각률은 계속 증가해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자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명령건수를 보면 2008년 45건 중 10건이 기각돼 22.2%의 기각률을 보였다.2009년에는 총 194건 중 24건이 기각돼 12.4%, 2010년에는 총 834건 중 204건이 기각돼 24.5%, 2011년 6월 기준 총 603건 중에 264건이 기각돼 4...
박원순 “이명박-오세훈, 서울 실정 10년 끝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로 3일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 기자회견문 전문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사진=원순닷컴) 고맙습니다.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입니다.서울시민 여러분,드디어 새로운 서울을 향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새로운 방식으로 열린 대한민국 최초의 야권통합경선에서 변화를 바라는 서울 시민이 승리했습니다.서울시민 여러분 들리십니까?드디어 새로운 서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시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 실정 10년을 끝낼 준비가 되...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변호사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현상’은 역시 강했다. 시민사회진영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원순 변호사가 야권의 10ㆍ26 서울시장 보선 후보로 선출됐다.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사진=원순닷컴) 박원순 변호사는 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선출 국민참여경선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최종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됐다.박 변호사는 이날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52.15%를 기록하면서 45.57%를 얻는데 그친 박영선 후보를 6.58%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박찬종 “‘도가니’ 무죄 주장 변호인들, 변호사 포기한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 변호사가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교장과 교사)을 변호한 변호사들을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2007년 광주지검에서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임은정 공판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공판에서 느낀 것을 공개했는데, 임 검사는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찬종 변호사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를 전해들은 박 변호사는...
헌재, ‘주소’ 빠진 자필유언장 무효 민법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했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민법 제1066조 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그 주소는 미처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A씨는 부친이 남긴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해당 재산에 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언장에 날...
헌재 “감방 CCTV 감시…수용자 사생활 침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형자의 자살과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방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S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구치소는 S씨가 형량 증가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독거실에 CCTV를 설치했다.그러자 S씨는 “CCTV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CCTV 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이혼소송 앙심 품고 처에 황산 뿌린 5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처와 처형 및 처남의 머리 뒷부분 등에 황산을 뿌려 머리와 목 등에 중화상을 입힌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처가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황산을 구입해 뒀다. 그런 다음 지난 3월 부산 연제구 모 빌딩 로비에서 처의 머리에 황산을 붓고, 옆에 서 있던 처형과 처남의 얼굴을 향해서도 황산을 뿌렸다.이날은 법원 가사조정일이었고, 처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른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목과 얼굴 등에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2~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
예비군훈련 14번 불참한 ‘간 큰’ 30대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무려 14번이나 불참한 30대에게 법원이 결국 실형으로 엄단했다.지난해 3월 K(32)씨는 잣니의 집에서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이에 검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판사는 예비군훈련 소집명령을 무려 14번이나 어긴 K(3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성금석 판사는 “피고인은 2010년 8월 울산지법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
박지원 “가혹하게 성폭행 당해야 유죄 판결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흥행 돌풍인 영화 ‘도가니’와 관련한 장애인의 항거불능 문제에 대해 “장애인의 항거불능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날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박 의원은 “최근 9년간 일어난 장애인 성폭행 사건 261건 중 가해자 5명 중 1명꼴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고, 단 2명만 징역 8월, 징역 6월을 받았다. 이런 재판결과로 장애인은 두 번 운다”며 이...
대법 “의붓딸 상습 성폭행범 ‘전자발찌’ 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는 비록 이혼으로 딸과 떨어져 살더라도 성폭력 습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42)씨는 지난해 5월 의붓딸(16)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늦게 귀가한 이유를 추궁하던 중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5개월 동안 5회(강간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7년과 개인신상정보 5년 공개 및 5년간 위치추적 ...
교수모임과 청년대학생, 박원순 공식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박원순(변호사)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라 주목된다.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이이화 전 역사문제연구소장 등 대표적인 지성인 교수들과 청년대학생들이 30일 희망캠프에서 박원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173명의 교수들은 “박원순 후보야말로 서울시정을 진정한 시민의 시정으로 가꿀 후보”라며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원순 예비후보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까닭은 그가 지난 수십 년 간 묵묵히 걸어온 삶...
대법 “‘1인 시위’ 주변 동료 서성이면 ‘1인 시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다른 동료들이 주변에 서성이고 있었다면 비록 그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미신고 옥외시위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49)씨 등은 2007년 1월 삼성SDI가 브라운관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데 반발해 삼성SDI 사내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그러자 삼성SDI는 이들의 사내출입을 통제했다.이에 이들은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삼성SDI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고용보장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동료들은 옆...
민변 “이주노동자 직업선택 자유 빼앗은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가 29일 고용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옛 ‘외국인고용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했다.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며 “겉으로는 이주노동자를 배려하고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를 포용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상은 값싼 인력을 ...
외국인 근로자 ‘3회 직장 변경’ 제한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3차례만 이직(사업장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용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 5명은 이미 사업장을 3회 변경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 받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이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3회의 변경이 모두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추가로 허용...
배우자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합헌…“연좌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OO(55)씨와 김 의원의 비서관 오OO(57)씨는 2009년 1월 설을 앞두고 서울 강동구 선거구민과 후원자 등 105명에게 ‘설 인사장’을 멸치상자(시가 2만9000원)에 붙여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멸치 105상자(304만5000원)를 제공했다.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작년 1월 설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멸치상자를 돌린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씨와 김 의원의 비서관 오씨...
현직 판사 첫 형사재판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자신의 절친한 친구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그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번 재판은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 됐다. 선재성 전 수석부장판사는 물의를 일으켜 사법연수원으로 전보(7월1일자)되자 휴직신청을 내 현재는 휴직 중이다.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고교동창생으로 절치한 강OO 변호사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가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N사에 5000만...
이석연 변호사 “정치권 철옹성” 서울시장 불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보수진영 시민후보로 나서기로 했던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변호사가 29일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합니다”라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당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저는 보름 전 범 여권 단일후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지를 표명했고, 이어 범우파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를 받은바 있다”며 “이는 기성 정치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나 정치권의 철옹성의 벽은 여전했고, 제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헌법적 가치에 의한 통합과 관용의 외침이 아직은...

1201 1202 1203 1204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