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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00억 장학재단’ 하성식 함안군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재 500억 원을 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된 하성식(59) 함안군수에게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하성식 군수는 작년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친의 유지와 평소의 소신에 따라 저희 삼형제가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00억 원씩 5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함안군 내 500여 명의 고교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하 군수는 유세장에서...
대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업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아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2)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건설업자 K씨로부터 자신의 고소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후배 검사 2명에게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듬해 1월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61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2명 인선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11월 20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부터 개정ㆍ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 구성됐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라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이날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으로는 박시환 선임대법관, ...
“론스타 기부금 반환…강용석 의원 왜 모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이 론스타로부터 7억6435만 원의 기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은 “강용석 의원은 론스타 기부금을 받은 것만 알고, 돌려 준 것은 모르나”라고 힐난했다.강용석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7억 6435만 원을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아름다운재단의 재정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재단이 론스타로부터 2004년 7134만원, 2005년...
김규동 시인 별세…김현 세창 대표변호사 부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시단 최고 원로인 김규동 시인(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이 28일 오후 2시 50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김규동 시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의 부친이다.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실(강남구 일원동). 발인은 10월 1일이며 문인장으로 치러진다.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TEL : 031-594-6362).문의 = 법무법인 세창 박강원 부장(TEL : 595-7121)
‘박원순 펀드’ 대박…47시간 만에 39억 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펀드’가 결국 대박을 터트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예비후보의 법정선거비용을 위해 마련된 ‘박원순 펀드’가 개설 47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박원순 펀드’는 지난 26일 정오 오픈된 이후 약정액 기준으로 2시간 만에 3억 원을 돌파한 뒤, 24시간 만인 27일 정오 25억원3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결국 28일 오전 11시에 38억8500만 원을 돌파해 47시간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실질입금액 역시 오후 4시에 목표액을 채웠으며, 당초 모금 마감일인 30일 자정을 이틀 이상 앞당겨 마감됐다.‘박원순 펀드’ 가입자는 총 7211명이며, 약정금액은 45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실질입금...
인화학교 ‘도가니’ 돌풍…법원도 놀라 진땀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각장애인 보호시설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장을 포함한 교사진의 파렴치한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도가니’(원작 공지영 소설)의 흥행 돌풍이 법원도 강타했다.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 교장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국민적 공분이 들끓어 법원에 대한 불신 조짐을 보이자, 인화학교 사건을 재판한 광주고법이 영화에서 소개되는 사건 및 재판의 내용과 실제 인화학교 사건 및 재판 내용이 다르다는 설명자료까지 내놓으며 적극 진화에 나선 것. ...
박원순 변호사, 야권단일후보 경선룰 대승적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원순 변호사와 민주당은 28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룰 협상을 마무리했다.박원순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이날 “양측 간에 무리 없이 합의, 타결될 것으로 보였던 상황은 지난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선거인단명부 공개’라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결렬위기를 맞았으나 박원순 예비후보 측에서 대승적으로 ‘선거인단명부 공개’를 수용해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송 대변인은 “박원순 예비후보는 일관되게 통합야권후보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불리한 조건도 감수하겠다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조광희 변호사 “박원순 월세 비난, 당혹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고가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조광희 변호사가 “그를 존경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후배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박원순 변호사는 강남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의 61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져 ‘고가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조광희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변 변호사가 수백 명 있지만, 박원순 후보처럼 아예 변호사를 그만두고 사회에 헌신한 경우는 거...
‘박원순 펀드’ 30억 돌파…“감개무량해 울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법정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한 ‘박원순 펀드’가 펀드 오픈 불과 28시간 만에 30억 원을 돌파하며 인권변호사 출신 시민사회진영 후보로서의 ‘박원순 위력’을 실감케 했다.‘박원순 펀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필요한 법정선거비용 38억8500만 원을 시민이 빌려준 돈으로 모으는 새로운 선거자금모금방식이다.‘박원순 펀드’는 26일 정오(12시) 개설된 직후 시민들의 가입이 쇄도하는 바람에 ‘원순닷컴’이 다운되는 인기를 보였다.박원순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27일 “‘박원순 펀드’에 대한 관심이 서울을 넘어 전국, 나아가 해외로 확산되면서 벤...
기치료 속여 30대 여성 강제추행 무속인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액풀이와 기(氣)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성금석 판사는 “피고인이 법당에 신도를 따라 온 S씨에게 점을 봐 주면서 가족에게 액운이 끼었고, 자궁과 위가 좋지 않아 살풀이와 기치료를 받으라며 접근한 후, 옷을 벗기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해악이 있을 것처럼 말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양산시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A씨는 지난해 3월 법당에 자신의 신도...
제15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5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대법관 및 사법부 가족 여러분!오늘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저의 가슴속에는 대임을 맡은 영예와 기쁨이 찾아들기에 앞서 책무의 막중함과 소명의 엄중함으로 인한 책임감만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시 부족한 저에게 거는 모든 이들의 기대가 너무나 크고, 그 기대에 부응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명이 심히 중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헤쳐 나가야 할 갖가지 어려움에 관한 인식과 각오가 각별하여야 함을 알기에 저에게 남아 있는 모든 정열을 쏟아 대법원장으로서 맡은 바...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부당한 영향 막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먼저 “오늘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저의 가슴속에는 대임을 맡은 영예와 기쁨이 찾아들기에 앞서 책무의 막중함과 소명의 엄중함으로 인한 책임감만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것은 필시 부족한 저에게 거는 모든 이들의 기대가 너무나 크고, 그 기대에 부응해 수행해야 할 사명이 심히 중대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만큼 제가 헤쳐 나가야 할 갖가지 어려움에 관한 인식과 각오가 각별해야 함을 알기에 저에게 남아 있는 모든 정열을 쏟아 대법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는 ...
제15대 양승태 대법원장 27일 취임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9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제15대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 25일부터 시작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식 전날(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앞으로 6년을 근무하게 될 대법원에 첫 등청해 대법관들과 환담을 했다. 이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의 간부들을 접견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출처=청와대) 취임식에 앞서 오전 ...
파업불참 이유로 집단따돌림과 폭행은 징계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업불참자를 집단따돌림을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동료 직원을 폭행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철도노조 대의원인 K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모 식당에서 춘계체육대회를 마친 후 직장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파업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A씨가 2009년 파업불참자들을 집단따돌림 하는 것을 비난하자, 화가 난 K씨가 A씨를 때려 싸움이 벌어졌다.한편, 철도공사는 파업기간 중 또는 파업종료 이후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파업불참자에 대한 집단따돌림과 관련해 2009년 12월 ‘집단따돌림 근절대책’을 마련해 각 소속기관에 배포했다.이 사실...
아내 협박해 강제 성관계…항소심 첫 ‘부부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이뤄진 부부(夫婦)간 강제적 성관계에 대해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앞서 2009년 1월 부산지법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지만,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언론의 집중 보도로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하면서 공소기각 돼 항소심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 갈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와 다투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인기 짱 ‘박원순 펀드’ 오픈 즉시 ‘원순닷컴’ 다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역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 박원순’ 이었다. 법정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개설한 ‘박원순 펀드’가 26일 정오(12시) 개설된 직후 시민들의 가입이 쇄도하는 바람에 ‘원순닷컴’이 다운되는 인기를 보였다.박원순 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현재 ‘원순닷컴’ 사이트 담당자들은 임시 공지를 통해 ‘박원순 펀드’ 가입이 가능한 임시페이지(www.popfunding.com/seoulfund)를 띄워둔 상태”라며 “유동적이긴 하지만 정상화까지는 대략 1~2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송 대변인은 “이날 사태는 정오 이후 접속자가 폭주한데다 서버의 메모리가 부족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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