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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평에 갇힌 곽노현 옥중서신 “진실은 가두지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6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곽 교육감의 옥중메모에 이은 두 번째 소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출처=‘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곽노현 교육감은 ‘촛불시민들께 드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옥중메시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부족한 사람에게 넘치는 성원 고맙고, 과분한 성원”이라며 “사람의 선의는 외롭지만, 서울교육 혁신을 향한 갈망은 외롭지 않다...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전원 항소…검찰도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들끼리 경기도 가평의 펜션으로 1박2일 여행을 갔다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생 P(23)씨 등 3명은 지난 9월30일 실형 판결이 선고된 당일 각각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검찰도 지난 6일 항소했는데 구형량보다 높게 형량이 선고됐는데 항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모욕적인 신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1심보다 ...
대법 “납북자 생사불명 땐 국가유공자 인정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납북된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비록 법원서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J씨는 1977년 10월 정비를 위해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같은 부대 동료 군무원 L씨가 갑자기 이륙하는 바람에 사실상 납북됐다. 군도 J씨가 월북할 만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L씨의 돌발적인 이륙에 함께 월북된 것으로 파악했다.이후 1982년 7월 L씨와 J씨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종신특혜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북한 선전전단이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됐지만, J씨의 생사는 확인할 수 없었다.이에...
동아일보 ‘선재성 부장판사’ 기사에 뿔난 광주지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심상철)이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이목이 집중됐던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판결과 관련한 동아일보 기사에 단단히 뿔났다.동아일보 기사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문방진 공보관(판사)이 기자에게 항의했음에도 동아일보가 바로잡지 않아 다른 언론사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 광주지법이 동아일보에 엄중 항의하고 잘못된 기사의 정정을 요청한 것. 앞서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가 지난 9월29일 고교동창 친구인 강OO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차한성 대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차한성(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인사는 오는 10일자로 단행됐다.2년 3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온 박일환 처장은 오는 10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대법원은 “종래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임기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였고, 이번에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박일환 처장이 대법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 차한...
빚 독촉 사채업자 살해 후 암매장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목검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채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35)씨는 지난 7월 부산 사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800만원 채무변제를 독촉하러 온 사채업자 A(27)씨가 목검을 가지고 복부를 찌르고 팔을 수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자, 모욕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마침 그곳에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L씨는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경남 거창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하며 사체를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결국 살인, ...
이두아 “양형이유 기재한 판결문 절반에 그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양형기준이 적용된 1심 판결 중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양형기준을 적용한 1심 판결 가운데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51.6%에 불과했다.특히 경제사범과 관련한 횡령ㆍ배임죄의 경우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지난해 31% 수준으로 저조했다. 반면 살인죄의 경우 비교적 높은 81.9%가 양형이유를 기재했다.법원조직법 제87조의 7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양형위원회 2010년도 연간보고서...
박지원 의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호되게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전관예우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 꼬리를 잘라야 한다”며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호되게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최근 검찰은 (사건 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 특별검사까지 임명해 수사해서 대법원이 실형 선고를 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법원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주 많다는 국민적 비난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박일환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개선 과제 산적 통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인사말에서 “저는 오늘 국민이 사법부에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를 깨닫고, 사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들으면서 우리 사법부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통감했다”며 국정감사를 마치는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
‘박원순, 민주당 입당 않는다’ 기사 오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제치고 야권통합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의 민주당 입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박원순 후보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5일 “모 언론에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부소장의 발언으로 소개된 박원순 예비후보 민주당 입당 관련 보도는 윤 전 부소장 개인의 견해로 박 예비후보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송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후보의 민주당 입당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입당 여부는 후보등록과 함께 최종 결정...
‘청목회’ 판결, 야당의원 벌금형…여당의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야의원 6명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이들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려는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강기정 의원 990만원, 조진형 의원 1000만원, 유정현 의원 1000만원, 권경석 의원 2000만원, 이명수 의원 2150만원, 최규식 의원 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
박지원 “청목회 판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전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북부지법의 이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해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청목회 사건에 대한 오늘 서울북부지법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심히 유감스럽다”며 “여당과 자유선진당 의원은 후원금 액수가 더 많은데도 선고유예 판결하고, 야당 의원들은 액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전형으로 사법...
집행관 70% 법원공무원 출신…“제 식구 챙기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경매물건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행하는 법원집행관 10명 중 7명이 법원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명된 법원집행관 292명 중 70%인 205명이 법원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반해 검찰 출신 집행관은 86명, 헌법재판소 출신은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집행관법 제3조에는 집행관의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원주사보ㆍ등기주사보ㆍ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집행관은...
정년 채우고 퇴임하는 판사와 검사 불과 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9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퇴임 판검사들의 정년을 살펴본 결과 정년을 채우고 퇴임하는 판사와 검사가 불과 1% 남짓으로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임한 판사 1546명 중 정년 63세를 채우고 퇴임한 판사는 단 20명으로 1.29%에 불과했다.검사의 경우는 더욱 저조했다. 1990년도 이후 퇴임 검사 1353명 중 정년을 채우고 퇴임한 검사는 단 5명으로 0.36%에 불과했다.또 2010년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퇴직한 판사 81명 중에 법관 경력이 10~15년인 경우가 24.7%, 15~20년 19.8%, 20~25...
이춘석 의원, ‘경력법관’ 서울대 출신 점점 증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경력법관’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니 서울대 출신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이 △2006년 32% △2007년 29% △2008년 41% △2009년 43% △2010년 44%로 해마다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4년 사이 1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신규 임용된 경력법관 중 서울대 출신은 2006년 37명 중 12명, 2007년 21명 중 6명, 2008년 27명 중 11명, 2009년 28명 중 12명, 2010년 18명 중 8명이었다.그동안 법원은 향후 단계...
문재인, 조현오 수사 않은 박태호 검사 사건 항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이사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측 전해철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변호사 등은 지난 9월 30일 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 망언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박태호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데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노무현재단 안영배 사무처장은 4일 문재인 이사장 등이 이날 검찰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박태호 검사에 대한 불기소 이유로 밝힌 조현오 청장의 발언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가능하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당시 상황과 배경을 묻는 것이나 피의자 신분인 조 청장에게 ...
아름다운재단 “강용석 의원과 언론 불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이하 재단)이 최근 강용석 의원(무소속)의 기부금 의혹 제기와 이를 받아쓰며 대서특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재단은 4일 을 통해 “강용석 의원과 일부 언론들은 아름다운재단과 모금활동에 대한 사실정보의 확인과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이 보도한 것으로, 선의에 기반한 개인과 기업 기부자들의 순수한 나눔 실천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재단은 “잘못 보도된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강용석 의원이 ‘기업들의 아름다운재단 기부현황’이라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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