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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마을 도로에 차단기 설치…통행자유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특정인의 통행을 막는 것은 통행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단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주민자치회는 2008년 6월 구룡마을에서 양재대로에 도달하기 위한 도로의 일부에 ‘입주권 사기 전매가 성행해 구룡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양재대로에서 구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행선지 및 방문 목적을 확인한 뒤 차단기를 열어 지나가게 했다.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구룡마을에 거주하거나 구룡마을에서 일을 하며 출퇴근하는 K(61)씨 등이 운행하는 자동...
대법 “한약 ‘간 손상 위험’ 설명 않은 한의사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 발생할지 모를 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환자에게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잃게 한 것으로 환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장기간 양약을 먹던 P(46)씨는 2005년 1월 한의사 K(49)씨의 권유로 그가 조제한 한약을 3월까지 복용했는데, 소변이 노랗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가 그해 4월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입원했다.P씨는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인 서울동부지법 ...
나경원 ‘자위트윗’ 논란…조광희 변호사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가 16일 ‘자화자찬’하는 이른바 ‘자위트윗’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사퇴할 사안, 그런 정치인 필요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자위트윗’ 소동은 15일 벌어졌다. 나경원 후보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민인 대학생입니다. 토론회를 보고 지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ㅋㅋㅋ 귀여우세요”, “컨텐츠 있는 공약과 정책 정말 멋집니다!!”, “정말 저 친구들이 의원님 좋아하는 거 같아 보여요. 지지합니다”라는 등 잇따라 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왔다.그러자 트위터리안들은 ‘...
박원순에 무한신뢰 강금실 “야만 한나라당 응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으로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 석패한 강금실 변호사가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무한신뢰를 보냈다.반면 강금실 변호사는 한나라당에게 대해서는 2006년이나 2011년이나 악의적 흑색선전을 퍼트리며 네거티브 선거전을 펴고 있다며 ‘야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직격탄을 날렸다. 법무부장관 시절의 강금실 변호사 강금실 변호사는 16일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악의적 흑색선전을 퍼뜨린다고 들었고, 실제...
조국 교수, 나경원의 ‘박원순 학력위조’ 의혹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통합후보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계속 부추하자, 14일 박원수 후보의 멘토단 일원으로 활동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나서 반박했다.나경원 후보는 전날 MBC TV 토론에서도 “박 후보가 쓴 7권의 책에서 서울대 법대 입학ㆍ중퇴라고 썼다. 서울대 사회계열을 다녔는데 이건 학력위조 아니냐”라고 따졌다.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저는 사회계열에 다녔고 4개월 지나 제적됐다. 이후 법대와 사회계열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복학통지서를 받은 이후 얼마든지 법대에 갈 수 있었다”면서 “저는 출세만 좇아 엘리트 코스를 다니지 않았다”...
사소한 시비에 주먹 휘두른 대학생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다른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자초지종을 묻는 2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20)씨와 B(20)씨는 지난 1월 서울 명일동의 술집에서 다른 일행 C씨와 시비가 돼 말싸움이 벌어졌다. 위협을 느낀 C씨가 자리를 피하자 이들은 뒤따라갔고, C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이종사촌 D(29)씨를 깨웠다.D씨가 다투게 된 이유를 묻자 A씨는 술집 사장 등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맞짱을 뜨자’며 계속 시비를 걸며 밖으로 나간 뒤 주먹으로 D씨의 관자놀...
대법, 항소이유서 못 받았다 ‘뒷북’ 상고는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L(42)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전농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서중석 판사는 지난해 9월 L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L씨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처벌받은 전...
대법, ‘검사 교제비’ 5천만원 챙긴 변호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수임료와는 별도로 담당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42)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3월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울사지검 특수부에서 공금횡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모 장학재단 이사장 C씨를 만났다.당시 C씨가 “울산지검에서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담당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변호사 보수 100...
송기호 변호사가 말한다…‘한미FTA’ 불편한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1500페이지짜리 한미 FTA 협정안과 내용이 다른 100페이지짜리 ‘이행법안’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있어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FTA 협정안의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며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월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한미FTA 협정문 자체를 그대로 옮긴 건 아니어서,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
대법, ‘조상 땅 찾기’ 변호사 ‘사기’ 징역 5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상 땅 찾기’ 소송 전문이라는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무려 34억 원을 받아 챙겼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사건은 이렇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L(60)씨는 의뢰인들에게 자신을 ‘조상 땅 찾기’ 소송 전문가로 소개했다.심지어 2008년 12월에는 의뢰인 A씨의 조상 토지와 소송 목적물 토지가 별개여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데도 의뢰인의 법률적 무지를 이용해 ‘100% 승소할 소송’이라고 구슬려 사건을 수임했다.그런 다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승소하면 받기로 한 승소사례금과 상계하자”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L씨는 이 같이 방법으로 조...
대법, 제1회 전국 이혼부모교육 담당자 워크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 법원에 가정문제 상담을 위해 위촉된 상담위원들이 이혼부모교육까지 담당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적 단위의 워크숍이 법원행정처에서 개최된다.대법원은 13일 전국의 가사 담당 법관, 가사 전문 조사관을 주축으로 꾸려진 부모교육공동연구회가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하는 제1회 전국 이혼부모교육 담당자 워크숍이 14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워크숍에는 전국 37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포함) 소속 법관 7명, 전문 조사관 27명, 상담위원 등 137명이 참석해 법원, 이혼부모교육의 특성 및 유의점, 이혼 부모교...
무능한 남편 몰래 술집서 일했다가 결국 ‘이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능한 남편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내가 술집에서 일했더라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부정행위까지 했다면 이혼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미용사로 일하던 A(39)씨는 2000년 B(41)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남편의 수입으로 자녀들의 영어유치원 및 학원 등을 보내기가 힘들어지자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일하며 월급 150만원을 받았다.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하자 A씨는 6년 전부터 지인의 제의로 술집에서 일하게 됐고 월 400만원 정도를 벌어 남편의 대학 학비와 생활비, 대출이자 등에 충당했다.그런데 B씨는 작년 7월 아내가 술집에서 만나 P씨와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혼소...
G20 포스터 ‘쥐’ 그린 대학강사 벌금 2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정수(41)씨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대학강사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쥐 그림을 그려 넣는 등 종로와 명동 일대에 붙어있던 22개의 G20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자 박씨는 “일종의 그래피티(graffiti) 아트로서 예술행위이며 이는 예술표현의 자유보다는 예술창작이 자유에 가까우며, 이 사건으...
보수논객 이상돈 “MB 사저, 대통령 ‘대형 게이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성향 논객이면서도 이명박 정부를 신랄히 비판하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천황궁’ 논란에 대해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형 게이트’”라고 단언하는 폭탄 발언을 했다.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블로그) 이상돈 교수는 먼저 “내곡동에 짓고 있는 MB의 사저와 부근의 이상득 의원의 토지 이야기를 듣자니 그런 집을 짓는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다”며 “자신들이 임기 후...
뿔난 조국 “조전혁,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난데없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마타도어’(중상모략)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단단히 뿔났다.강한 불쾌감을 느낀 조국 교수가 조전혁 의원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회 밖으로 나와 한 판 붙자고 할 정도다. 국회 밖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면 민ㆍ형사상책임을 확실히 물어주겠다고 경고까지 했다.조전혁 의원이 12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를 멘토로 돕고 있는 조국 교수를 겨냥했기 때문이다.조 의원은 이날 “박원순 후보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할 때 법대 부학장...
“곽노현 보석 기각…불구속재판 원칙 법원이 깬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듯한 이번 결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참으로 유감스러운’ 판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보석 기각 이유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을 의식한 소극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같은 사안을 두고 과거와 18...
입금자 지운 통장사본 재판부 제출…대법 “사문서변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자신의 급여통장이라도 민사소송 진행 중에 증거자료로 입금자 부분을 지운 통장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사문서변조 및 행사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2년 11월~2006년 1월까지 결혼정보업체 A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같은 업종인 B사로 옮긴 N씨는 A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벌이던 중 재판부에 자신의 B사 급여입금 내용이 담긴 통장 중 입금자 B사를 화이트테이프로 지운 뒤 통장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이로 인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조병대 판사는 지난해 4월 N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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