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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한지희 상견례 보도…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라도 양가 상견례 장면을 몰래 취재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고, 또한 배우자가 될 일반인이 ‘공적 인물’과의 결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고현정 씨와의 결혼과 이혼으로 일반 대중에게 널린 알려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5월 서울대 출신으로 대학 강사이자 플루트 연주자인 한지희(31)씨와 결혼했다.앞서 정용진 부회장 부부의 양가 가족들이 지난 4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인터넷매체 A사 취재진...
“‘강남공주’ 나경원 피부관리 실비…정치자금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연회비 1억 원의 강남 피부클리닉 논란과 관련, “1억 회비를 받는 회원제 피부관리실에서 실비로 1억 원짜리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해명을 촉구했다.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경원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샵에 다녔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했다”며 “적게는 1억 많게는 3~4억씩 회비를 내는 피부샵이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중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강남까지 피부샵을 다녔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구에는 피부샵이 없는가...
안경환ㆍ김호기 교수 등 지식인들도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문화예술인, 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21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등 지식인 20명이 박원순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섰다.교수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는 침소봉대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촉박하게 진행되는 선거가 끝나면 모두 잊어버리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 돼 왔는데,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님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며 “나경원 후보 측은 박원순 후보에 대해 묻지마식 의혹 제기와 상상을 초월한 ...
체포과정 위법하면 음주측정 거부해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의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거부했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관인 K(38)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부산 영도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K씨에게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런데 순찰차량에 탔던 K씨는 소변이 급하다면서 내린 뒤 그대로 도주했고, 경찰이 추격해 K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데려갔다.이때 경찰은 K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권영국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는 20일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집회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고, 전경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기소된 권영국(49)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이에 항의한 변호사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설령 항의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 정당방위로서 무죄”라고 밝혔다.권영국 변호사는 2009년 6월 당시 민주...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올린 회사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년 4월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1)씨는 지난 5월 10~11일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해 내녀 4월 치러질 총선과 관련해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한나라당 국회의원 19명에 대한 이름과 지역구, 그리고 낙선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등을 올렸다.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곧바로 A씨의 트위터 아이디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차단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주목을 받았고, 고양지청은...
무죄판결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개월’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징계심의를 열고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형과 친구를 임명해 물의를 일으켰던 선재성(사법연수원16기)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이날 선재성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징계위원회는 토의 및 합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법관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은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선재성 부장판사가 1심 형사재판...
대법 “건축법 몰랐어도 허가 안 받고 집 지으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건축 관련법을 잘 몰라 건축사에게 행정절차 등 모든 일을 맡겼더라도, 허가대상 건축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지었다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55,여)씨는 2007년 11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춘천시 사북면에 단독 2층짜리 목조주택을 완공했다. A씨는 자신의 주택이 200㎡ 미만이어서 건축법상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그런데 부동산개발업자인 A씨의 주택이 지어진 곳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했다. 결국 관할관...
대법, 소음피해 50회 신고 돼 집회금지는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거 지역에서 계속되는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사전에 집회금지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고, 또 그럼에도 시위를 강행한 경우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K(50)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철거민 말살하는 건설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들은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요를 송출하고 입주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하지만 경찰은 이곳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소음피해 우려를 이유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를 ...
희망캠프 “나경원 법학박사 아냐” vs 안형환 “물타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가 19일 학력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향해 반대로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지, 법학박사가 아니다’라고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 측은 ‘물타기 생떼’라며 맞받았다.박원순 희망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공동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박원순 후보의 학력문제로 끊임없이 나경원 후보측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같은 관점에서 나경원 후보의 문제도 거론해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우 대변인은 “나경원 후보가 후보등록을 할 때 (법률정보사이트) 오세오닷컴 주식 3500주 보유를 신고...
대법 “음치교정 노래교실도 ‘학원’…등록 안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부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음치클리닉(음치교정)을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공소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2006년 1월~2009년 7월 서울 강동구에서 노래교실을 열어 주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2~3개월 과정의 음치클리닉을 지도하며 1인 평균 2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원학 판사는 2010년 6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피고인의 교습내용인 음치클리닉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이 되는...
공소시효 18일 앞두고 붙잡힌 뺑소니범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7년간 도망을 다니다가 공소시효 만료 18일 앞두고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2004년 8월23일 오전 6시15분쯤 부산 서구 모 카센터 앞길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비가 내려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K(당시 44세)씨의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 K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A씨는 사고를 낸 뒤 7년가량 도피했으나 지난 7월말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공소시효 만료를 18일 앞둔 지난 8월5일 기소됐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진돗개에 물린 택배기사…개주인 80%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배기사가 택배 물건을 배달하려는 집에 들어가려다 기르던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면 개주인과 택배기사의 책임은 각각 어떻게 될까.택배기사 A(34)씨는 지난해 3월 11일 용인시 처인구 B(55)씨의 집에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마당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돗개가 뛰어나오면서 팔다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 부부는 진돗개 주인 B씨 가족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26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수원지법 민사9단독 유지원 판사는 최근 수취인의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택배기사 A(34)씨 부부가 진돗개 주인 B(55)씨 가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
구욱서ㆍ조용호ㆍ김용덕 등 7명 대법관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8일 재판하는 법원장으로 널리 알려진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7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날 추천된 후보는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1기),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8기),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12기), 박보영 변호사(16기),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12기),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10기), 조재연 변호사(12기) 등 7명이다.(가나다순) 모두 현직 법원장이나 판사 출신이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대법 “종교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따라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30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Y(35)씨는 1997년에 입대해 2000년 병장으로 제대했다.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Y씨는 2002년부터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했다.2005년에 동원훈련 거부, 향방훈련 불참 등 6건의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각각 기소된 Y씨는 2007년 3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
홍성태 교수 “홍준표, 아무리 ‘막말 준표’라지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18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게 “아무리 ‘막말 준표’라지만 이게 정치인이 할 소리인가?”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홍준표 대표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탈취해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직격탄이다.‘막말 준표’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 7월14일 참여연대를 방문한 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려는 여기자에게 불쾌한 나머지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라며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뒤 붙여진 별명이다. ...
신변보호 경찰차 들이받은 탈북자단체 대표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대북전단지 풍선살포 계획을 사전에 누설했다고 의심해,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던 경찰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탈북자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1995년 탈북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상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단체 대표인 L(54)씨는 대북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3월 18일 판문점 인근에서 대북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 보내려다가 주민들과 마찰로 중단하게 됐다. L씨는 그 원인이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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