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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희롱’ 공무원 중징계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고양시장이 관내 한 보건소 과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내린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가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경기도 고양시는 작년 1월 관내 한 보건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57)씨를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했다.이유는 A씨가 작년 6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L(9급)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또한 그해 1~2월 결재를 받으러 간 여직원 K(7급)씨의 손을 잡거나, 7~8월경에는 여직원 L(7급)씨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해 여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
[프로필]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7년 충북 옥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했다.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 1985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1985년 법관에 임용된 이래 계속 재판 업무에 매진해 왔고, 4년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탁월한 법리로도 정평이 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프로필]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을 4년간 지냈고, 서울고법의 기업전담부, 공정거래전담부 재판장을 맡은...
[프로필] 김진권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권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5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9기)했다. 김진권 신임 서울고법원장(사진=대법원) 1979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평택지원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1979년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법원장에 김진권, 법원행정처 차장에 고영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및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주요 인사발령 내역을 살펴보면, 김진권 대전고법원장이 서울고법원장에 신규 보임됐고, 최은수 특허법원장이 대전고법원장에 겸임하게 됐다.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 신규 보임됐고, 김병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전주지법원장에 신규 보임됐으며,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직을 맡게 됐다.
대법,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서비스 개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1월 1일부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제공하는 모바일서비스로는 본인이 제출한 전자표준양식 신청사건 현재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이폼(e-form) 신청사선 처리내역 조회,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확인, 등기소 위치정보 및 지도검색 서비스 등도 있다.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으로 해당 사이트 http://m.iros.go.kr 에 직접 접속하면 된다. 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로 접속하는 경우 모바일용 사이트로 자동 전환된다.모바일 웹(Web) 방...
대법 “신대식 전 감사실장 징계해고는 부당해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국)이 2008년 9월 투명경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감사실’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출장 중이던 신대식 감사실장을 대기발령하고, 한 달 뒤에는 ‘징계해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7일 “징계해고는 부당해 무효”라고 최종 확정했다.대법원은 다만 “감사실 전격 폐지와 대기발령이 부당했다”는 신대식 전 감사실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해고징계절차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도 정당하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준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징계절차에는 위법이 없다”면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부당해 해고가 위법...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누명 15년 옥살이…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72년 춘천에서 파출소장의 초등학생 딸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옥살이를 하다 모범수로 가석방됐던 정원섭(77)씨가 재심 재판을 거쳐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사건은 이렇다. 1972년 9월 당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10)이 춘천시 우두동 소재 논둑길에서 사체로 발견됐는데, 부검결과 피해자는 강간당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내무부장관은 10월10일까지 범인을 검거하도록 지시하고 그 시한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30여명의 용의자들을 소...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대법원서 일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지시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53) 전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근로자 100명 중 2명이 지역집회 참가를 이유로 2시간 파업에 참여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검찰이 이들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지난 2008년 7월 당시 이석행 위원장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
선거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대법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동빈(41)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장동빈 사무국장은 작년 4월7일 수원역 광장에서 4대강 공사 전후를 비교한 사진 30점을 전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5월28일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수원역 광장 등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취지의 사진을 게시했다.또한 ‘죽음의 4대강 삽질을 멈춰라’,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6월2일 당신의 힘을 보...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시민이 권력 이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중앙선서관리위원위(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27일 새벽 집계한 최종 개표 결과 박원순 후보가 215만8476표(53.40%)를 획득해 186만7880표(46.21%)를 얻는데 그친 난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제압하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박 후보와 나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당초 초박빙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상당한 차이가 나는 7.19%p(29만311표 차이)로 집계됐다. 무소속 배일도 후보는 1만5408표(0.38%)를 기록했다.박 후보는 20∼40대 유권자층에서 압승을 거뒀고, 선거구역별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구에서 승리하는 완...
대우조선 前감사실장 ‘신대식 해고’…대법, 판단 주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국)이 2008년 9월 투명경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감사실’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출장 중이던 신대식 감사실장을 대기발령하고, 한 달 뒤에는 ‘해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이 사건은 법정으로 갔고, 신대식 씨는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회사가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및 이사회의 결의를 당연히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사실을 폐지하고 대기발령을 했으므로 감사실 폐지 및 대기발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실 폐지와 대기발령은 경...
‘타미플루 사재기’ 제약사 간부 2명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타미플루 등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수 만정을 사재기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회사인 H사 상무 A(43)씨와 영업본부장 B(4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먼저 “의약품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의약품 관리를 통해 의약품이 남용 내지 오용되는 것을 막고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약사법 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인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주는 경우를...
대화 거절한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년간 부자기간의 갈등을 겪어오다 아버지가 욕설을 하며 대화를 거부하는데 순간 격분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0)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없이 지내고, 또 지난해 1월 아버지(48)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안 좋은 말을 계속 들어왔다는 이유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 8월17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 집에서 아버지가 욕설을 하며 대화를 거부하자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조국 교수 ‘완승’…투표참여 독려 제동 ‘선관위’ 머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보다 한 수 위일까?조국 교수가 26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희망캠프의 멘토로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자, 노래 가사라는 산뜻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공직선거법을 비켜갔다.조국 교수는 평소 노래를 좋아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늦은 밤에 잠들기 전 또는 나른한 오후에 즐겨듣는 노래를 자신의 트위터에 소개하며 링크를 걸던 일상생활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인다.선관위가 주목하는 박원순 후보 멘토로서의 투표참여 독려와는 외견상 전혀 무관하다....
전원책 “나경원 전략 오류…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버럭’ 전원책 변호사는 25일 “나경원 후보가 전략의 오류가 있어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잘못 몰아갔다”고 평가했다.또한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전 변호사는 나 후보에게 불만이 있지만 박원순 후보에 비해 단점이 적어 차선책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전원책 변호사는 25일 저녁 7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나경원 후보의 선거 전략에 대해 “나 후보 쪽에서 좌우파 대결로 몰아가지를 못하고 여야의 대결로 가는 선거전이 됐다. 아마 친박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강금실 “결혼식 전날보다 더 설레는 밤”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5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참여를 적극 장려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착한 박원순. 맘고운 박원순”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힌 강금실 변호사는 특히 선거운동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 안타까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결혼식 전날보다 더 설레는 밤”이라며 내일 선거를 앞둔 심정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표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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