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이기순 인제군수 공직 상실…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기순(58) 인제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본인 사건에서는 당선무효를 면했으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돼 공직을 잃게 됐다.이기순 군수는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12월 인제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모인 마을이장 15명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며 발기부전 치료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음에도 이 군수는 배우자와 함께 작년 4월 인제읍에 있는 모 병원을 방문해 환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1심인...
유상곤 서산시장 당선무효…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상곤 서산시장이 공직을 상실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자신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유상곤 시장의 동생으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을 맡았던 유OO(59)씨는 선거를 앞둔 5월 회계보조 담당자에게 자원봉사자 등의 식사대금에 이용하도록 30만 원을 건넸다.또 선거 직후에는 자원봉사자 4명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며 370만 원을 건네는 등 총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한동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유상곤 서산시...
‘BBK 김경준’ 변호한 김정술 변호사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준 씨로부터 ‘검찰이 회유ㆍ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정술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김정술(64) 변호사는 BBK사건 김경준 씨의 변호를 맡은 지난 2007년 12월 5일 김씨를 접견하면서 받아낸 김씨의 주장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당시 김 변호사는 “김경준은 ‘검사가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데 검찰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검찰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지금 MB를 치기...
상사 모욕ㆍ욕설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 어린 상사를 부하 다루듯 모욕하고, 연장자인 상사가 격려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동료 및 부하직원들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런 행위는 경찰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51,경사)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소속 팀장인 경위 J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2010년 4월 J씨가 팀원들을 상대로 야간조회를 하는 자리에서, A씨는 “맨날 ...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시작…총 267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대표변호사 이재철)는 17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창원지법에 제출했다.집단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무려 2만 6691명이며,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 원으로 전체 청구금액은 266억9100만 원에 달한다.또 미성년자 921명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별도로 소장을 접...
‘외도’ 남편 차에 도청기 설치한 주부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도를 일삼던 남편의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여)씨는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남편의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차량에서 남편이 지인들과 이루어진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K씨가 도청기를 설치한 건 남편이 증거를 대라며 발뺌을 했기 때문이다.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
오세훈 “이젠 투표율 걱정”…주민투표함 개봉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견상 한숨을 돌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하며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은 깊다. 당장 투표율이 걱정이다. 투표율이 1/3에 미달해 저조할 경우 주민투표함 자체를 개봉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1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사실 투표율이 좀 걱정”이라고 말할 정도다.또한 투표율이 미달해 투표함을 열어 보지 못하는 상황이나, 열더라도 패할 경우 ...
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불법ㆍ부당성 변함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주민투표 불법ㆍ부당성은 변함없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아울러 “현...
오세훈 “법원 판단은 당연한 결과…법원 결정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이 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또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주민투표 반대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소...
대법 “인공기ㆍ김일성 부자 사진은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의 1인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김일성 일대기 등 북한 이념서적과 달리,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본적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려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인공기 자체는 다른 나라와 구별해 북한을 가리키는 상징물일 뿐이라는 것이다.또한 인공기 및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가 이적표현물이라고 본다면, 백과사전에 실린 정보나 인터넷에 게시된 뉴스에서 북한의 국기와 최고권력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인공기와 김...
공동성명에 참여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명단 공동성명에 참여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명단 강경선(방송대)강성태(한양대)강영철(단국대 명예교수)고영남(인제대)국순옥(인하대 명예교수)길준규(아주대)김광수(서강대)김기진(경상대)김도균(서울대)김도현(동국대)김명식(조선대)김명연(상지대)김민배(인하대)김선광(원광대)김엘림(방송대)김연미(전남대)김욱(서남대)김은진(원광대)김제완(고려대)김종서(배재대)김종철(연세대)김주환(홍익대)김창록(경북대)김홍영(성균관대)김희성(강원대)류창호(아주대)문병효(강원대)박배근(부산대)박병도(건국대)박병섭(상지대)박승룡(방송대)박지순(고려대)박지현(인제대)박진완(경북대)박찬운(한양대)박태현(강원대)박홍규(영남대)백좌흠(경상대)서경석(인...
법조인들 뿔났다 “오세훈 주민투표, 헌법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이 뿔났다. 특별검사 출신 최병모 변호사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는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경멸이며, 법치주의의 유린이며, 민주주의의 찬탈”이라고 맹비난하며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했다.개혁성향의 변호사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학교수들의 학술연구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 성명서에는 113명의 변호사와 전국...
오세훈 주민투표에 찬물 끼얹은 민변 “투표 거부가 옳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불법 논란에 대해 왜 불법인지를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해설하고, 그렇다면 주민투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민변이 작성해 이날 내놓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 6답’은 현재 트위터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리트윗에 동참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이번 민변의 법률적 해석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지의사를 밝힌 한...
대법, 4대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정지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고OO씨 등 663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신청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은 결정문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상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게 돼 있는 점,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ㆍ침수ㆍ...
견공 풀어 놔 초등생들 중상 입힌 주인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견공(로트와일러)의 개줄을 풀어 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을 물어 큰 상처를 입게 한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견공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이다. 독일 품종 로트와일러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를 기르던 회사원 A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집 2층 옥상에서 개똥을 청소하면서 그곳에 묶여 있던 로트와일러 개줄을 풀고 다시 묶지 않았다.결국 로트와일러는 지난 2월 2일 집을 나가 약 100m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던 초등학생 2명...
대법, 손해 없어도 영업비밀 유출하면 업무상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간부로 근무하다 경쟁회사를 옮기면서 전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유출했다면 전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돼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G화학에서 근무하던 K(42)씨는 2008년 9월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유출 금지 관련 퇴직자 서약서’에 서명했으면서도, 경쟁사인 금호석유화학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의 중장기 전략보고, 신제품 개발계획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경영자료 파일을 유출했다.이에 검찰은 “영업비밀 반출로 LG화학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염기창 판사는 지난해 ...
대법, 용산참사 추모 촛불집회 단순 참가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1월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경찰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시위가 경찰과 충돌하는 폭력사태로 번지는 바람에 불법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단순히 추모의 의사로 참가한 촛불집회가 나중에 폭력시위로 번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이 재개발부지 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벌였는데...

1206 1207 1208 1209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