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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다” 욕설에 살해한 30대 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6월 22일 새벽 1시43분께 경기도 구리시 한 고시텔 주방에서 야식 준비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Y(46)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신에게 “싸가지가 없다. 정신을 못 차린다”며 계속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로 Y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
양승태 “국민 목소리 반영한 법원 만들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7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사진=대법원) 그는 먼저 “청문회를 통해 저의 부족한 점과 향후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애정 어린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서 사법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진보신당 의원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이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이라 부른다)을 입수했다.이에 노 의원은 2005년 8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
대법원, ‘광우병 위험성’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조능희 책임프로듀서, 송일준ㆍ김보슬ㆍ이춘근 PD, 김은희 작가다.PD수첩은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수입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방송 내용 중에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노래 가사 ‘술’ 있다고 ‘19금’ 딱지…법원이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중음악 노래 가사에 ‘술’ 또는 ‘술에 취해’와 관련된 문구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는 권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여성가족부가 ‘술 또는 담배’가 들어간 노래들을 잇따라 청소년 유해물로 판정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과 가수들 심지어 음악평론가들까지 동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여가부가 에스엠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라는 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이 곡이 수록된...
승무원 체류 호텔은 근무지…풍기문란 ‘해고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항공기 승무원들이 비행 후 머무는 해외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였다면 풍기문란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승무원들이 머무는 호텔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판단에서다.국내 모 항공사 국제승원팀 팀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 세부와 미국 워싱턴행 비행 후 부하 여직원인 B씨와 항공사 해외 숙소인 호텔방에서 8시간씩 함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옆방에 투숙한 팀원들이 이들의 애정행각 소리를 들었다.이 사실이 팀 내에 알려지자 B씨는 작년 4월 “직장상사와 선을...
“양승태, 대법원장 부적격…사법부 독립 의지 의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대법원장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6~7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밝히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단체가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반대의 핵심은 “사법부 수장인 새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막중한 책임...
판결에 불만…판사 ‘볼펜’ 공격 50대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형 판결에 불만을 품고 볼펜으로 판사를 공격하려다 제지하던 교도관을 볼펜으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작년 8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제522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L판사로부터 징역 1년2월이 선고되자 퇴정하다가 갑자기 양손에 볼펜을 쥐고 판사석으로 달려들었다.이때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제지하자, A씨는 “판사 눈알을 빼야 되는데 왜 막느냐?”며 볼펜으로 교도관의 손등을 수회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지난 3월에도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볼펜으로 얼굴...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헌재 또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 이유로 군대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들이었던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용된 병역법 제88조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0일 춘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방치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교관계의 불편’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108명이 “정부가 일본에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
헌재 “낙동강 사업 지연 ‘경남’ 사업권 회수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로부터 ‘4대강 살리기’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은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2009년 9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부분의 내용에 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통해 경남도지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했다.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15일 경남도지사에게 “경상남도가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 왔고, 일방적으로 보ㆍ준설에 관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구간 시행공사의 발주를 보류하는 등 계약상 의무이행을 거절한...
헌재 “종교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불참 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람을 처벌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인 S씨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 예비군훈련을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사건을 맡은 울산지법은 재판 계속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중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 부분에 대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체 암매장 후 12년 도피행각 ‘조폭’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가 운영하는 ‘보도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20대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암매장한 뒤 12년 넘게 도피행각을 벌인 폭력조직 조직원이 대법원에서 20년간 족쇄가 채워졌다.경기 광명지역 유흥주점 이권을 장악하고 있던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A(38)씨는 1998년 7월 보도방을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보도방 여종업원이 Y(당시 28세)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 후배들을 시켜 Y씨를 차량해 감금하고 흉기로 온몸을 34회 찔러 살해했다.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강원도 속초에 암매장한 후 종적을 감추며 12년이 넘는 기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공범인 후배가...
10대 ‘알바’ 5명 강제추행 통닭집 사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여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을 40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A(44)씨는 지난해 2월 자신 앞으로 지나가던 아르바이트생 B(15,여)양의 엉덩이를 4회 두드려 추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40회에 걸쳐 5명의 10대 여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아르바이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통닭집 사장 A(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
한나라당 “민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추천 몫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상대 당에서 반대하는 만큼 임명동의안 철회를 고려하는 게 순리”라고 추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31일) 본회의 안건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열면 되는데 국회 추천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다”며 “그런...
진중권 “폐 끼친 곽노현, 변명 말고 당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학자이면서 진보진영에 더욱 쓴소리를 잘 내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3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진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혼자서 교육감 된 건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진보개혁진영에서 함께 세운 ‘공인’이라면, 법적 책임에 앞서 일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가성 여부에 관한 법리논쟁은 ‘사인’으로 돌아가서 해야 합니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트위터 진씨는 전날에도 “곽 교육감...
경비원 출입카드 빌려 들어갔어도 방실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정도 출근을 안 해 출입카드가 정지된 감사가 경비원한테서 출입증을 빌려 감사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갔다면 절도죄와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에 있는 모 회사의 감사였던 K(51)씨는 지난 2009년 4월 이른 아침 자신이 사용하던 감사실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카드를 출입문 단말기에 접촉했는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간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서 K감사의 출입카드를 정지시켰기 때문이었다.이에 A씨는 출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던 경비원에게 출입카드를 빌려 출입문을 열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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