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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살해, 동거녀 살인미수…대법, 징역 17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다음 암매장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완전범죄를 도모하고, 또한 도피생활 중에 만난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6월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가정불화로 처 B(당시 25세)씨와 별거를 하게 됐는데,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 B씨에게 다시 합칠 것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A씨는 또 범행 후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인 2009년 3월 C(39,여)씨를 만나 사귀면서 동거하게 됐는데, C...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억원’ 기자회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8일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가정 여러분.오늘 저는 작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저의 기본입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법으로부터 올바름을 배웠습니다. 교육으로부터 정직을 배웠습니다. 올바름과 정직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자 안내자였습니다. 흔히 선거는 혼탁한 거라 하지만 제가 강의실에서 가르친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선거운동의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사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명기 교수의 결단에 의...
국세청, 변호사ㆍ성형외과 의사에 ‘칼 빼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세청이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국세청은 25일 작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23일부터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무조사는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큰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강화 노력에도 불구,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실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전문직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534억 ...
“오세훈 영웅심리 빠져 자책골…청와대 자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보수성향 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과 청와대가 둔 자충수”, “오세훈 시장이 영웅 심리에 빠져 자책골을 넣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이상돈 교수는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함조차 못한 것은 대충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무상급식 문제를 확대시킨 책임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렸다.오세훈 시장에게는 시장직을 ...
대법 “호텔서 고객 차량 번호판 가리기…처벌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검찰은 호텔종업원 L(35)씨가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Y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무죄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2008년 12월 호텔종업원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안 판사는 “피고인은 호텔종업원으로서 호텔 주...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김우남 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장 대표에게 부탁해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우남(56)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역구인 김우남 의원은 2006년 11월 제주도 내 골프장 대표 K씨에게 “매년 후원금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이 저조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 1인당 한도액이 500만 원이니 500만 원짜리로 3~4개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이후 김 의원은 K씨가 회사직원을 시켜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후회원에 보낼 때는 5...
판사들 왜 이래?…지하철 이어 카페서 또 ‘추행’ 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들의 ‘추행’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춘천지방법원 관내 지원의 P판사 일행이 법원청사 인근의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P판사가 카페 여주인에게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대법원에 접수됐다.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고, 대법원은 24일 “사실확인 결과, P판사가 사건 당일 카페 여주인에게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홍동기 공보관(부장판사)은 다만 “현재 상대방 여주인은 해당 판사의 행동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돼, 문제가...
치매 남편 병수발하다 살해한 60대 아내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매에 걸린 남편의 병수발로 인한 피로누적과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망한 남편 B(76)씨는 지난 4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치매증상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이후 증세가 심해져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처 A(65)씨를 폭행하는 등 나날이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A씨는 병수발로 인한 피로누적과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6월 10일 A씨가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이를 만류하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자 더 이상 참지 못...
공권력 얼굴에 똥칠한 엽기적 4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0대 벌금수배자가 파출소로의 동행 요구를 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본 후 그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황당한 사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도 “공권력의 얼굴에 똥칠을 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 2월 울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26회의 범죄 경력이 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6월 23일 밤 울산시내의 한 은행 앞길에서 경찰관 2명이 벌금형 형집행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확...
보수성향 판사모임 ‘민판’ 회원?…양승태 “소속감조차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63)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내 보수성향 엘리트 판사들의 폐쇄적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가입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25년 동안 활동하지 않아 소속감조차 없는 상태’라고 23일 해명했다.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는 회원 가입이 매우 폐쇄적이고 이념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판사 중에서도 엘리트 판사만 추천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2~3명만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배타적 모임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실제로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와 같은 법원의 요직을 상당수...
“윤락여성, 포주 ‘선불금’ 안 갚아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업소 윤락여성이 이전 업소에서 진 빚(선불금)을 갚기 위해 포주에게 차용증을 써주는 방식으로 받은 선불금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성매매 종사자인 A(31,여)씨는 지난 2008년 8월 B(40)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이전에 있던 업소에 대한 선불금 등을 갚기 위해 2500만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선불금을 받으면서 3300만 원짜리(이자 포함) 차용증을 작성해 줬다.B씨는 2500만 원의 선불금을 이유로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반씩 나누자고 했으나, 방세와 업소 유지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밸리댄스 女수강생들 ‘몰카’ 찍은 3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가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휘트니스 센터에서 밸리댄스를 추던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캠코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3월10일 밤에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상가건물 옥상에 올라가 캠코더로 옆 건물에 있는 휴트니스센터의 유리창을 통해 짧은 탱크탑 상의를 입고 밸리댄스를 추던 여성들을 모두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붙잡혔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
공무원노조 “오세훈 책임 물을 것”…서울시 “예의주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8월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준비하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사무소 A팀장이 지난 19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과 민주당이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맹비난했다.알려진 사망 경위를 종합하면 지난달 중순 투표관리인으로 지정된 이후 야근을 해오던 여의도동사무소 A(50)팀장은 지난 17일 민원업무를 6시까지 마치고 오후 7시께 주민투표 안내문을 출력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병세가 좋지 않다 결국 19일 오후 1시께...
아버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비정한 아들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령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다 경찰에 적발된 비정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존속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미국 LA에서 거주하던 A(43)씨는 아버지(66)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한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10년 6월 아내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정신병원을 찾아가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그러다...
민변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 양승태” 반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김선수)은 19일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중도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관을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과는 극명하게 엇갈린다.민변은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가 왜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청와대를 다소 긴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양 내정자가 과...
박찬종 “사법부, 전관예우ㆍ유전무죄ㆍ유권무죄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근절을 끊임없이 주창해 ‘전관예우 철폐 전도사’라고 불리는 5선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72) 변호사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18일 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내달 2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 혁파 등 사법개혁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박찬종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사법부...
‘대법원장 낙점’ 양승태 전 대법관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18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 갈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은 누구일까.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갈 수장인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사진=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동료 선후배 법관이나 법원직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사법부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게 장점이다.실제로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중도보수 성향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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