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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부장판사 “대법원장님, 판사들 간절한 뜻 헤아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지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당초 김하늘 부장판사의 제안에 동의를 표시한 판사는 175명까지 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동의를 철회한 판사 9명 중 2명이 건의서 최종 제안 이후 다시 찬성 의견을 표시해 최종 건의문에는 168명이 이름을 올렸다.그는 “저희 판사들의 간절한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건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는데, 주요 건의문 내용을 짚어봤다.판사 168명이 동참한 건의문에서 김하늘 부장판사는 먼저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
김하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올린 건의문 내용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들이 9일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대표 작성한 건의문에는 부장판사 10여명을 포함한 총 168명의 판사가 동의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 건의문을 동료 판사들에게 회람하도록 했다.당초 동의를 표시한 판사는 175명까지 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동의를 철회한 판사 9명 중 2명이 건의서 최종 제안 이후 다시 찬성 의견을 표시해 최종 건의문에는 168명이 이름을 올렸다.김 부장판사는 그런 다음 이날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고, 김 법원...
변호사들 “김제동ㆍ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마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 독려를 했던 방송인 김제동씨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으로 트위터가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검찰이 소환해도 절대로 응하지 말라”고 대응법을 훈수했다.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최근 한 시민이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제동씨는 선거 때 한 번도 박원순 지지표시를 한 적이 없슴다. 김씨를 고발한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혼자서 성깔부리는 겁니다. 경찰은 고발자의...
대법,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도로명주소’로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대법원은 12월 1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12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표기된다.다만 기존의 등록기준지에 해당하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는 일괄 변경에서 제외된다.(등록기준지 변경신고에 의하여든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가능함) 또 제적...
공중화장실서 훔쳐보며 강제추행 4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H(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성 판사는 또 H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도록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5시30분께 울산에 있는 모 공원 여자공중화장실 안으로 L(27,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L씨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고, 이에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는 L씨를 끌어안으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H씨는 지난 1992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방통위, KT PCS 사업종료 집행정지에 불복해 항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주)KT의 2세대(2G) 이동전화 이른바 ‘PCS’ 사업종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8일 항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KT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PCS 사업폐지 승인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통위의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는 2011년 12월8일 0시부터 승인처분에 근거해 PCS 통신망을 철거하는 등 사업폐지 절차에 들어...
이웃과 주차 시비로 상해 입힌 3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옆집에 살던 이웃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H(33)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6시30분께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J(44)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다.당시 H씨는 양손으로 J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J씨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고, 이로 인해 J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울산...
버스요금 800원 빼돌린 버스기사 ‘징계해고’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객이 낸 버스요금 8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의 ‘징계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버스회사 A고속에 소속된 버스기사 K씨는 지난해 9월16일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1명으로부터 현금 6400원의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지에는 6000원이라고 기재하고 400원을 납입하지 않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00원을 빼돌렸다.Y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남대 앞에서 현금승객 11명으로부터 합계 7만400원(6400×11명)을 받았으나, 운행일지에는 현금 6만6000원으로 기재하고 4400원을 빼돌리고, 또 이틀 뒤에는 승객...
대법 “예산 지원해 주고, 받은 사례비는 ‘뇌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경로당에 보급되는 노인신문 구독료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사례비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H(68) 전 시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 L(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문사를 운영하던 L(72)씨는 2005년 9월 대한노인회 A회장에게 노인들을 위한 노인신문을 발행하겠다면서 보급을 도와주면 대한노인회에 발전기금을 주겠다고 제의해 승낙을 받았다.이에 L씨와 A회장은 노인신문 발행과 운영을 위해 ‘...
강금실 “역사가 우릴 아프게…김근태 진짜 민주주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금실 변호사가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15ㆍ16ㆍ17대 국회의원)이 뇌정맥혈전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투병’에 “역사가 우릴 아프게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강금실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가 우릴 아프게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고 “김근태 선배가 아픕니다. 시대의 짐을 짊어지고 올곧게 살아온 그의 몸에는 전기고문 물고문의 자국이 고스란히 새겨 있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만난 진짜 민주주의자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화 운동가 김근태는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서기호 판사, 방통위와 조선일보에 직격탄 날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자신의 트위터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쫄지 않고 할 말은 한다”고 소개한 서울북부지법 민사5단독 서기호 판사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이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심의를 시작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서 판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조선일보를 싸잡아 힐난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서기호 판사의 트위터는 계속되는 의견 표출로 분주했다. 그의 공언대로...
공용주차장 원인 모를 화재로 피해…건물주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공용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 임차인의 가게에 옮겨 붙어 컴퓨터 등이 불에 탔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 J씨가 소유한 5층짜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쌓여 있던 폐지 등에 옮겨 붙어 2층에 입주한 A씨의 PC방까지 번져 내부 천장과 컴퓨터 등을 태웠다.이에 A씨는 건물주 J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최주영 판사는 PC방을 운영하다 화재 피해를 본 A씨가 건물주 J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결핵치료약 부작용 설명 불충분…병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결핵치료약을 처방하면서 ‘시력저하’ 등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3월 창원에 있는 B병원에서 결핵을 진단받고 마이암부톨제피정(일명 에탐부톨) 등 4가지의 결핵약을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복용했다.그런데 A씨는 두 달 뒤인 5월부터 눈에 이상 증세를 느끼다 6월부터는 사물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해 다른 안과의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녹내장 의증, 시신경 위축 등의 진단을 받았다.안과의원에서 결핵약 부작용으로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
강금실 “법관이 견해 갖는 건 법관 독립 옹호에 바람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불평등조약’ ‘사법주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판사의 정치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강금실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FTA 관련을 떠나, 법관이 개개 판결이 아닌 사법권에 대한 사항 사법행정, 인사의 정당성에 자발적 견해를 갖는 건 법관의 독립 옹호에 해당하고 마땅히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어 “처음엔 거칠 수 있으나, 문화와 세련된 소통의 시스템이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사...
대법 “산모가 검사 거부하다 태아 사망…병원 책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의료진이 임신부의 호흡곤란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기초검사인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권유했으나, 임신부가 태아에게 미칠 위험성을 우려해 거부하는 바람에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의학지식을 갖고 있는 환자가 의료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진료거절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절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45)씨는 결혼 후 유산을 반복하다가 2004년 5월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한 이후...
‘시변’ 공동대표 이헌, 판사들 한미 FTA 비판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불평등조약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하며 ‘사법주권 침해’라는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으면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을 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지난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김하늘 부장판사의 글을 본 판사들은 동의와 공감을 표시했고, 김 부장판사는 주말(3~4일)에 청원서를 작성해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는 일정으로 법원행정처와 조율해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4일 현재 175명의 판사들이 동의했다.이런 가운데 보수성향 변...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MBC 상대 패소 판결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신인 연기자 고(故) 장자연 자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탤런트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7일 성남시 분당에 있는 자택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후 언론들이 자살동기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취재가 시작되자, 장씨의 소속사 매니저팀장인 Y씨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이 문건은 장씨의 자필로 작성됐고, 주요 내용은 유력인사들에 대한 술접대, 잠자리 강요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문건에는 “2008년 9월 조선일보 특정임원 A씨가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문구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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