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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1심→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세청과의 세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경영부실 책임을 면해 사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 해 KBS에 1892억 원의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정연주(62) 씨는 2003년 4월 KBS 사장에 취임해 전임 사장의 잔여임기를 마치고 두 달 뒤인 2003년 6월 이사회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다시 임기(3년)를 시작해 연임하다가 2008년 8월 해임됐다.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이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지난 2005년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해 적어도 1심 승소가액...
술값 내기 3만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값 내기로 3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화투를 이용해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이 아닌, 단순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9)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전주시 진북동 소재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판돈 3만3000원을 걸고 화투를 이용해 속칭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됐다.이들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주지법은 11일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신헌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
전주지법 “정신장애 숨긴 결혼은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치의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한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참고 살아가라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의 A(29,여)씨는 2004년 이주여성의 소개로 B씨와 국제결혼을 했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해 남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결혼 후 A씨는 줄곧 시어머니 등 시댁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집안일 이외에도 시댁식구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도왔다.반면 B씨는 평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주로 동네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이유 없이 웃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곤...
‘주차시비’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형제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형제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려했다. 이때 경비원(67)이 제지하자, 화가 난 A씨 형제는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아파트의 주차금지구역에 무리하게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단지 자신들의 주차를 제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합세...
헤어진 애인 가족 몰살 하려한 20대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진 애인을 찾아갔다가 흉기로 애인의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는 등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28)씨는 4년간 애인관계로 지내던 A(여)씨와 최근 헤어졌는데, A씨가 다른 남자가 생겨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A씨의 집을 찾아갔다.그런데 A씨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서운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씨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10차례나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뿐만 아니라 L씨는 A씨에게도 흉기로 배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결국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
점당 200원 짜리 ‘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점당 200원 짜리 고스톱 화투놀이는 ‘도박’으로 처벌될까?, 아니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처벌되지 않을까?.H(66)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7명은 지난 2월 5일 전북 군산시 삼학동 A씨의 집에서 화투를 이용해 3점에 600원,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25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하다가 적발됐다.1997년 도박죄로 처벌 받아 도박 전과가 있는 H씨는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8월 H씨에게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검찰은 “이 사건 도박의 행태가 두 팀으로 나눠 도...
‘평생법관제’ 도입→법원장 임기 마치고 재판부 복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생법관제’가 도입된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법원장들이 임기가 끝난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다시 돌아가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장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어 법원장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법원장 인사 때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 및 임기제, 법원장 지원제를 시행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법원장 근무를 마치면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맡도록 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 시행에는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 또 그동안 불명확했던 법원장의 임기도 2년으로 확정하는 ‘...
대법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13명 위촉…여성 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9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학계ㆍ교육계ㆍ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 5명, 교육계 3명, 시민사회단체 3명, 언론계 2명 등 13명.이 가운데 여성 자문위원이 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양형위원회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이 1명에 불과한 점을 보완해 여성 등 소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일반 국민의 여론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둬 법조계 인사는 위촉대상에서 배제했다.자문위원은 양형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 장애, 대학병원 거액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왕절개로 태어난 미숙아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로 심각한 장애를 입힌 대학병원에게 법원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09년 1월1일 모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2.48kg의 미숙아를 출산했고, 아기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위관수유’를 받았다. 그런데 1월6일 아기는 전신 청색증에 활동성과 울음이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져 의료진이 치료를 했으나 급성 뇌경색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됐다.신체감정촉탁결과 아기는 향후 장애가 다소 호전은 기대되나, 현저한 차이는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영구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씨 가족은...
장기이식 검사비 8577만원 챙긴 40대 징역 1년3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장기이식을 알선한다고 속여 신체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857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J(43)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씨는 작년 1월 장기매매 스티커를 뿌린 뒤 그것을 보고 “신장을 팔겠다”며 연락해온 A(50)씨에게 “장기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150만 원을 받는 등 89명에게 109차례에 걸쳐 8577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을 알선해 주겠...
서기호 판사 “판사들 ‘비폭력대화’ 배워 재판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강조한 ‘재판을 통한 소통’의 원칙을 넘어, 판사들이 ‘비폭력대화’라는 소통수단을 배워 이를 재판과정에 적용하면 효과가 크다며 접목시킬 것을 ‘강추’하는 경험담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다름 아닌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다. 그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판사로 유명하다. 팔로워도 웬만한 유명인도 부러워할만한 3만 2000명에 달한다. 서 판사는 자신의 SNS 공간을 통해 ‘비폭력대화’의 중요성과 효과를 수시로 설파해 과히 ‘전도사’라 불릴 만하다...
전국대학생들 “민주주의와 정의 땅에 떨어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대학교총학생회 모임 소속 11개 대학교 학생들은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며 “민주주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대학생들은 먼저 “지난 10월 2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으로 로 인해 선관위 홈페이지는 마비됐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던 서울시민들은 매우 큰 혼란을 겪었다”고 상기시켰다.이어 “선거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치원리인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고, 선거권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국민들이 참여해 얻은 우리의 권리”라며 “바로 지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강욱 변호사가 최재경 중수부장 질타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최강욱 변호사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잘 나가는 검사가 있다. 조직 내의 신망도 있고 나름 능력있는 검사로 인정받았다. 누구와 친척이어서 어떻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적어도 수사 능력 면에서 그를 탓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성품도 남자답고 호탕하다고 했다. 누구와 친척이 아니라도 충분히 검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최강욱 변호사 하필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수사를 맡았다. 천하쟁패의 순간에 검찰이 등장하는건 우리 사회와 정치의 비극이다. 이미 여...
최강욱 변호사, ‘BBK 수사’ 최재경 중수부장 직격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장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 라면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서면경고’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사법부 수뇌부에 “꼴값 떨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이번엔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최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너무 훌륭하고 멋지다”, 조광희 변호사는 “품위와 기개가 있는 명문(明文)”이라는 찬사가 쏟아지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먼저 정치풍자 팟캐스트 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정봉주 전 의원이 ...
법원본부 “법원조차 청소노동자 해고하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ㆍ본부장 전호일)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6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즉시 복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법원본부는 이날 는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일자리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야 할 법원에서 이와 반대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에 고용돼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이상 성...
헌재, 교원 노조가입 정보공개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에 관한 정보공개를 금지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부산지역 일부 학부모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먼저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자녀교육권을 가지고 그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 권리...
한인섭 “소신 가진 검사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4일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 쓴소리를 내며 떠나는 검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소신 가진 검사가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울산지방검찰청 박성수(48) 형사1부장검사의 사직 소식을 접한 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성수 검사 사직. 소신 가진 또 한분의 검사가 떠난다. 금태섭, 임수빈, 백혜련에 이어...이젠 미안하다 못해 괘씸하다”며 “(소신 가진 검사가)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라며 안타까워했다.이어 “다만 (박성수 부장검사의) 사직서엔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확히 짚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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