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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 부인하면 형 가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한다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술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것으로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안 동남구에 있는 S사 노조위원장인 A(35)씨는 지난 2009년 11일 파업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출근선전전을 하는 모습을 관리부 직원 L씨가 사진기로 찍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겼다.그 과정에서 A씨는 L씨의 가슴과 목 부위를 2~3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그러자 A씨는 “L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적...
의붓딸 5년 성폭행 40대 징역 10년ㆍ전자발찌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 의붓딸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 해 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전남 곡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의붓딸(당시 11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11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강간(4회)하고, 강제추행하며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아 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10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하...
‘벤츠 여검사’ 변호사 접대 받은 부장판사 정직 2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변호사로부터 수차례 식사 대접과 와인 선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이창재 특임검사 팀은 지난 12월28일 ‘벤츠 여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C(48) 변호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2차례 와인 7병(110만원 상당)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나 A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 관계에 의해 몇 차례 식사와 와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사 처벌하지는 않고, 징계 통보를 했다.이에 박흥대 부산지방법원장은 지난 1월 A부장판사에 대해 ‘품위 손상’ 및...
‘벤츠 여검사’ 징역 3년…임신 고려해 법정구속 안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관계로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6,여)검사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대표인 A변호사(구속기소)가 2010년 5월 동업하던 건설업자 H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H씨가 구속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L검사는 그 무렵부터 A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무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540만 원 짜리 명품 핸드백과 의류 구입, 항공권...
대법 “수영장 현장체험 초등생 익사…인솔교사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영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인솔)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제주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35,여)씨는 2008년 7월 서귀포시에 있는 한 수영장에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물놀이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38명을 인솔해 참석하게 됐다. 그런데 이날 점심식사를 마친 1학년 B(당시 7세)군이 오후 1시30분경 유수풀에 들어갔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다른 이용객에 의해 발견돼 결국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이에 검찰은 A씨가 교사로서 유수풀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특별히 신경...
대법 “<부러진 화살> 예술적 허구…사법테러 미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재판장 석궁 테러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영화에 대해 “예술적 허구”라고 규정하며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대법원은 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을 맡은 김형두 부장판사의 집 창문에 계란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했다.대법원은 지난 27일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성명은 대법원 홍동기 공보관이 대독했다.차한성 처장은 먼저 지난 26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 30여명이 김...
대법,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검찰은 김재윤 의원이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함께 제주도에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K씨로부터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에 있는 K씨의 사무실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 원을 ...
대법, 이기원 계룡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원(60) 충남 계룡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제4회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L씨에게 20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렸는데, 검찰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며 기소했다.제5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둔 2010년 2월 L씨 등 지지자 3명으로부터 2250만 원을, 5월에는 300만 원을 이율 연 1%의 조건으로 차용했는데,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
대법, 판검사 로비 명목 6억 챙긴 변호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구형을 낮추고 담당 부장판사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구속된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K씨의 사건을 수임한 A(38)변호사는 2009년 10월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K씨로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A변호사는 “내 집안사람 중에 현직 차장검사가 있는데 그 분에게 부탁해 구형을 낮추고,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우선 현직 차장검사를 움직이...
백혜련 전 수석검사 “왜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인지 절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1월 ‘정치검찰, 검사로서 부끄러운 적 많았다’고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며 사직서를 낸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45) 변호사가 27일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백혜련 변호사가 27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내에 있을 때는 검찰이 권력기관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며 “그러나 변호인으로서 특수부 조사과정에 참여해보니 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말을 듣는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변...
곽노현 벌금형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 집에 계란 투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장의 자택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며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곽 교육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그러자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해 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지난 24일 수서경찰서에 “1월26일 ...
서기호 판사 “만점 법관이 화성인 판결이면 난 토성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민사5단독 서기호 판사가 2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검찰과 시민단체의 공격에 일침을 가했다.서기호 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노현 교육감에 벌금형 선고하신 김형두 부장판사님에 대해,,, 보수단체의 사퇴요구 시위가 점입가경입니다. 검찰도 화성인 판결이라 했다죠”라고 싸잡아 비판했다.은 26일 오전 8시경 김형두 부장판사의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샘터마을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형두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김명호 교수 ‘부러진 화살’ 고뇌하는 이정렬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권위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영화 로 다시 화제를 낳고 있는 이른바 ‘판사 석궁테러’의 시발점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고뇌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석궁사건 형사재판 과정을 핵심으로 다룬 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엉뚱한 불꽃이 민사재판을 진행한 자신과 재판부에게 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생뚱맞은 공격을 하는 언론과 일부 오해하는 법원가족(법원공무원)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며 자신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음을 피력했다. ...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 ‘형량’ 현격한 시각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일반 국민 상당수는 성범죄를 살인죄 못지않게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 법률전문가들은 살인범죄가 성범죄보다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1월14일~12월9일 사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1대1 면접조사)과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형법학 교수 등 908명(이메일)을 대상으로 ‘양형기준 및 양형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는 최근 영화 를 계기로 아동ㆍ장애인 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장애 우발적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오전 11시 10경부터 전국 시(구)ㆍ읍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서와 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업무가 시스템 접속지연으로 차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임시 조치를 통해 일단 서비스를 정상화시켰고, 오후 5시부터 간헐적인 처리 지연상태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사고발생 원인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일부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와 서버에 과부하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대법원은 “지자체 보유 PC이므로 정밀 원인분석은 어려운 상태이나, ...
론스타 ‘먹튀’ 막기 위해 법조인과 지식인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론스타의 먹고 튀는 ‘먹튀’ 저지와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식인과 법조인들이 나섰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지식인들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김선수, 백승헌 변호사 등 500명은 19일을 발표했다.“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가 확정되어도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단순매각명령을 내려 천문학적인 경영권프리미엄을 먹고 튈 수 있도록 공모하고 있다”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
곽노현 “판결 승복 못해…항소심서 무죄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에서 19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곽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대가성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명백한 오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 선고결과 아쉽네요. 선의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인정, 납득하기 어렵네요!!!!”라고 판결을 수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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