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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정봉주 실형…이상훈 대법관 ‘신상털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2일 ‘BBK 의혹 제기’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재판부 주심을 맡은 이상훈 대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범람하자,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3일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포털사이트 그리고 트위터와 같은 SNS상에서는 ‘근조! 사법부’, ‘사법살인’이라는 격한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고, 특히 “정봉주를 감옥으로 몰아넣은 사법살인의 주인공들 면상을 완전 방출!”이라는 제목의 사진은 리트윗(RT)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여기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
“정봉주 유죄는 사법살인…근조! 사법부” 성토 봇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트위터에는 사법부에 대한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졌다.2007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서 “정봉주를 구속하려면 나를 구속하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던 정동영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정봉주 의원 유죄 판결은 또 하나의 사법살인이다!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살인 아니고 뭐겠는가? 이번 판결은 또 역사의 진실을 같이 죽인 판결이다!”라고 규정했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
대법, ‘석해균 선장’ 총격 소말리아 해적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후 인질 대가로 돈을 요구하다 우리 해군이 구출작전에 나서자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저항하며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중상을 입힌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석해균 선장 등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주범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한 공범인 아울 브랄랫(19)은 징역 15년, 압디하더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해적들 사이에는 해군이 구출작전에 ...
대법, 변희재 ‘듣보잡’ 비방 진중권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인 진중권(48) 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진씨는 2009년 1월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변희재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는 글을, 4월에는 ‘변듣보(변희재 듣보잡)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이로 인해 허위사실 유...
대법, 국회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국회 ‘미디어법’ 저지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이른바 ‘공중부양’ 폭력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강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상정을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MB악법저지’ 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거 농성을 벌였다.이때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
[속보]대법,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4인방 중 한 명으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1, 2심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
성전환수술 트렌스젠더 성별 ‘남→여’로 정정허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20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제주지법 강우찬 판사는 최근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K(22)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 허가신청과 관련,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기록사항 중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21일 뒤늦게 확인됐다.강 판사는 “신청인이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가 없을 뿐 아니라, 성전환증으로 인해 성장기부터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해 귀속감을 느껴왔으며,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
채팅녀와 ‘수동녀 놀이’ 성관계 촬영 3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과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ㆍ카메라 촬영)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3)L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S(28,여)씨와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투숙해 S씨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하고,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L씨는 “S씨와 3시간에 12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고, S씨의 제안으로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해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 강간하지 않았으며...
대법, 술값 10만원 때문에 여주인 살해…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여주인 혼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논 뒤 술값을 내기는커녕 여주인을 강간하고, 특히 강도살인 범행까지 잇따라 저지른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M(41)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 인천 남구 학익동 A(여,48)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논 뒤 술값을 계산한다며 K씨를 불러 목을 조르며 협박해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A씨는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뒤 가정동으로 이동해 B(여,44)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노래방비와 술값으로 1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
인천변호사회, 불우이웃 성금 500만원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박희문)는 지난 16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박우섭 남구청장에게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남구지정 연합모금인 ‘희망모금’의 기금으로 모여져 남구관내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세대 등 저소득 소외가정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의 저소득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소송을 진행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더불어 사...
양승태 대법원장, ‘승가원’에 성금과 위문품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연말을 맞아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승가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시설 직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어느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처우의 정도는 그 사회의 수준과 발전상을 말해준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양 대법원장은 환담 뒤 이사장인 태원 스님의 안내에 따라 장애아동 생활관을 둘러보면서 아동들을 만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승가원은 1996년...
스키장서 충돌사고 나면 친 사람이 8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려 스키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뒤에서 충돌한 사람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 스키장 중급자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A(28,여)씨는 방향전환을 하다가 마침 뒤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B(48)씨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8619)을 냈고,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김우정 판사는 최근 “피고 B씨는 원고 A씨...
대법원 선고 앞두고 ‘BBK 정봉주’ 무죄 탄원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일이 22일로 잡히자,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무죄 탄원 서명운동이 펼쳐지는 등 무죄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MBC 9시 뉴스데스크 간판 앵커 출신인 방송인 백지연 씨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판결은 ‘법원’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출마...
조선일보 ‘시정잡배’ 공격 vs 판사들 가볍게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판사들을 지적해 온 가 이번엔 소위 ‘대법원장의 말도 안 듣는 판사로’, 특히 익명의 부장판사의 말을 빌려 ‘시정잡배’라며 공격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라면 2가지랍니다”라며 누리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해 패러디한 과 사진을 올렸다.은 방송인 이경규 씨가 참여해 만들어 현재 절찬리에 판매 중인 팔도 을 패러디해 만든 것으로, 봉지에는 회사이름을 ‘새로운 역겨움 MB’로 바꿨고, ‘담백...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최고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상향 조정됐다.대법원은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행 권고 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8~12년으로 늘었으며, 가중 시 11~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지게 됐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3~6년(기본형)에서 4~7년으로 높였다.또 성범죄로 인해 13세 이상 피해자에게 상해...
경찰에 흉기 휘두른 취객, 항소심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북 포항의 한 파출소에서 친구인 B씨가 재물손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자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B씨의 친구인데 별거 아니니 한 번만 봐 달라. 왜 꼭 사건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며 사건을 무마시켜 보려고 했다.그런데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앙심을 품고 파출소를 나가 인근 상점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려 파출소로 돌아와 욕설을 함께 “다 절단 내뿔끼다”라며...
애인과 바람핀 남성 응징한 유학생 살인미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애인과 사귄 같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의 얼굴을 흉기로 그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에 대해 법원이 ‘베트남 관습’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4)씨는 같은 국적의 B(28)씨가 자신의 애인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이에 지난 10월3일 혁대의 쇠붙이 부분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을 1회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작은 상처를 입힐 생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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