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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법원장 첫 방문,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양국 사법부 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의견 교환

2012-04-18 10:25: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사르 산 마르띤(César San Martín) 페루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대법원을 첫 예방하고, 양국 사법부 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승태 대법원장(좌)과 산 마르띤 대법원장(우) / 사진제공=대법원

이는 최근 페루에 대한 기업법제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페루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선 사법정보화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자 페루 대법원장의 방한을 희망했고, 우리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페루 대법원장을 공식 초청해 이뤄졌다.

산 마르띤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은 현직 페루 대법원장으로서는 첫 번째 한국 방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좌)과 산 마르띤 대법원장(우) / 사진제공=대법원

이번 방문에는 산 마르띤 대법원장 이외에도 호세 레까로스(José Lecaros) 대법관, 빅또르 쁘라도(Victor Prado) 대법관 등 총 6명의 대표단이 방한했다.

이날 페루 방문단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한국의 선진 사법정보화 시스템의 전수와 양국 대법원 판례의 상호 교환 등 양국 사법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작년에 페루 대법원을 방문해 산 마르띤 대법원장을 예방한 바 있는 민일영 대법관도 참석했다.

페루 방문단은 이날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의 안내로 대법정, 법원전시관 등 대법원 청사를 둘러보고, 이어진 민일영 대법관이 주최한 환영오찬에 참석했다. 민일영 대법관은 환영사에서 산 마르띤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이 양국 사법부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고, 산 마르띤 대법원장도 양국 사법부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화답했다.

방문단은 오후에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법원전산정보센터 등을 방문했다.

마르띤 대법원장(좌)과 양승태 대법원장(우) / 사진제공=대법원

방문단은 또 방문기간 중 사법연수원을 방문해 사법연수원장을 접견한 후 법관연수제도 및 사법연수원의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예방한 뒤 21일 출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산 마르띤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 사법부 간에 지속적인 인적ㆍ물적 교류, 상호 정보교환 및 양국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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