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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6일 자전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일침을 가했다.박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 대법원장..SK 최재원 부회장이 관절염치료를 이유로 보석 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친 사실은, 법원이 재벌 CEO에겐 관대한 태도를 유지해온 한 사례를 보여준다”며 “유전무죄, 유권무죄란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사법부 불신풍토를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최재원 부회장은 2008년 10월 SK그룹 계열사 18곳에서 베넥스인...
대법, 중소기업 위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와 같은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동산ㆍ채권의 공시방법이 불완전해 금융회사가 분쟁의 우려가 적은 부동산담보를 중심으로 대출을 하는 관행이 형성돼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대법원은 7일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의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를 6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상인이 ...
대법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도 증거능력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원진술자가 자신의 진술임을 확인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의 모 상가 조성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인 A씨는 2009년 5월 원주민대책조합 조합원이 회의 중 발언을 하려고 하자 입에 담기 힘든 거친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조직폭력배 두목인 동생을 시켜 상가 조성공사에 투입된 덤프트럭 운전사들을 상대로 “트럭 투입 일을 위원회에서 맡겠다”며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운전사들에게 “트럭 배차 일을 하는데 인건비 등이 필요하니 위원회에 돈을 좀 내라”...
애인 때리고 나체사진 유포시킨 공부방교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 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나체사진까지 찍어 유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공부방 교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여자친구 B(31)씨가 “다른 여자가 왔었냐”고 의심하자 따귀를 때렸고, 2010년 1월에는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화가 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을 수회 밟는 등 3차례 폭행했다.또한 A씨는 2010년 2월 모텔에서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은밀한 부위의 사진을 찍어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K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뿐만 아니라 2010년 6월에는 자신이 수업 중인데 찾아왔다는...
증거채택 여부 법원 재량에 맡긴 형사소송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소송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대법관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려다가 다시 도주미수죄로 기소됐다.도주미수죄 재판 중 A씨는 상습협박 피해자인 대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A씨가 이의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자, 201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공판정의 녹음이나 영상녹화, 증거신청에 대해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A씨는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이 재량...
대법원 판결에 위헌 결정 내린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고 사법기관의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GS칼텍스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990년 10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을 신청했으나, 주식상장이 어렵게 되자 2003년 12월 스스로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이에 역삼세무서장이 2004년 4월 옛 조세감면규제법을 근거로 그동안 감면받은 법인세(1990~1999년분) 등을 다시 내놓으라며 707억 원을 부과하자 GS칼텍스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역삼세무서는 자산재평가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구 조세감면...
[프로필]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법원도서관장으로 나아가기까지 25년이 넘는 법관생활 전부를 재판업무에만 묵묵히 매진해 왔고, 강직하고 소신 있는 성품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주요 분야의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다고 밝혔다.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법정에서는 쟁점 정리 능력이 뛰어나고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며, 정확한 법 적용으로 변호사나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형사 피고인들의 인권...
[프로필]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신 후보자는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부산고등법원 관내 각급법원에서만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여 재판실무 및 지역사정에 능통한 지역법관이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 30년간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빠짐없이 경청하고, 적절한 소송지휘와 치밀한 법적 논리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판결의 결과는 물...
[프로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9년 내무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이후 서울과 지방의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는 담대함과 결단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사구분이 분명하며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또 대구지검 특수부장 근무 때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생계형 창업...
[프로필]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1984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고, 탁월한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밝혔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4년간 지냈고, 서울고등법원의 민사ㆍ형사ㆍ행정 재판장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기업전담부(민사), 공정거래전담부(행정)의 재판장 경력으로 기업사건의 법리에 밝다.1991년 서울고등법원 근무시 작성한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일 대법관후보추...
“대법원장, 국민 무시한 대법관 후보추천 재고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위법관과 검찰간부 등 13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5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남성ㆍ고위법관 중심’의 보수적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두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가 돼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대법관 후...
헌법재판연구원, 2012년 군법무관 교육 실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2012년도 군법무관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방부 및 육ㆍ해ㆍ공군 각급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법무관 22명이 참여했다. 5월30일 특강하고 있는 김종대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군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법조사회에 나아가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균형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의 요청으로 2012년 처음 개설된 군법무관 교육은 앞으로도 매...
헌재, 순경ㆍ소방사 응시연령 30세 제한 헌법불합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0세가 넘으면 순경이나 소방사 등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순경과 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이번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 8인 중 5명은 헌법불합치의견을, 1명은 단순위헌의견을, 2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따라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재판관 6명이 찬성한 셈이다.다만 헌재는 응시연령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다고 보고, 또한 경찰업무나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
대법, 인권위 점거한 장애인단체 대표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석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OO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구OO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
대법 “의사 판단 수술이면, 근로공단 승인 없어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이 없었더라도 장해등급 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중공업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J(36)씨는 2005년 1월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다 허리에 통증에 느껴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했다.당시 공단은 “요추간 협착 정도가 심하지 않아 단순감압술 만으로 치료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J씨의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06년 4월 J씨는 “치료과정에서 증상 완화를 위해 척추...
대법, 간첩 누명 김장길 씨 30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친을 방문하러 일본에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장길(70) 씨가 3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간첩 누명을 벗었다.법원에 따르면 김장길 씨는 1970년대 일본에 거주하는 부친을 방문하러 갔다가 아버지 집에서 우연히 P씨를 만나 식사를 했는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2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후 김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40여 일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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