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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ㆍ이상훈 대법관 “제주 해군기지 승인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대법관 의견보다 소수 대법관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 해군기지건설 승인처분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따져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사안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관심사에 속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대법관 14명 중 법원행정처장 제외)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물론 파기환송해 확정 판결은 아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이 판단을 잘못...
대법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전원합의체는 “국방부의 최초 승인처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위장전입’ 김병화 대법관 후보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 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병화(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검장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일부 언론은 4~5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파트 청약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제목으로 “김 후보자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 동안 근무지인 울산과 부산에 거주했음에도 주소를 서울 대림동 주택으로 옮겨 위장전입했고, 김 후보자는 수도권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그러...
대기업 간부 행세 ‘남수’ 범행 사기범 일당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남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허위 명함에 대포폰을 적은 뒤 행인에게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수백 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9년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1년 11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B씨는 200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9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그런데 두 사람은 2011년 11월 만나 혼잡한 지역의 도로 등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상대로 신분을 속이고 교통사고 등을 당해 급전이 필요...
‘백수 판사’ 이정렬 “‘짭새’ 벌금형…이해할 수 없는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4일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씁쓸해 했다. 물론 해당 판결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이정렬 부장판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SNS상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어서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요즘 참 이상한 사건이나, 이해할 수 없는 처분, 판결이 많이 보이네요. 앞으로 나한테 욕하기만 해 봐라...”라는 글을 올렸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4일 오후 6시경 자신의 트...
‘장애인 폭행 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피켓 시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인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경기도 오산시의회 A의원이 장애인을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읽었다. 이에 K씨는 작년 5월30일 A시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검찰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는 정문입구에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A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으나, 수원지법...
‘쌍용차 법정관리’ 고영한 대법관 후보, 평가 정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량해고에 맞선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사태를 빚은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처리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출신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과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5일 호남 출신 정통파 엘리트법관인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현재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기본적으로 작년 9월27일 제15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종합)한인섭ㆍ이재화 “짭새 모욕죄…기소 검사, 유죄 판사 한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 “고소하는 경찰이나, 기소하는 검사나, 유죄 판결 내리는 판사, 모두 한심하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지난 4월 1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 인치돼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 L씨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했다.경찰관 L씨는 모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K씨가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업주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지성의 정철 변호사가 ‘미얀마 투자법제 개관’을, 유정훈 변호사가 ‘미얀마 진출시 유의점과 효율적 방안’을, 정재형 변호사가 ‘태국 투자법제 개관’ 및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태국의 지역운영본부 설립 및 혜택’에 대해 발표했다.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아시아의 마지막 황금시장인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높고, 태국 또한 성장가능성과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미얀마와 태국의 투자법제와 시장환경은 잘 알려져 있...
“손가락으로 쇄골 찌른 접촉, 강제추행 아닌 성희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性的)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신체부위를 ‘매우 짧은 시간’ 접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7시경 경북지역의 한 골프장 내 골프매장에서 여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 왼손 손가락으로 여직원(20)의 왼쪽 가슴부분을 한 차례 찌르고,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여직원과 농담을 나눈 것만 기억할 뿐 신체접촉은 기억하지 못하는 A씨는 “쇄골부분을 찌른 것에 불과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항변했다. 실제로 CCTV 촬영영상에도 A씨가 여직원의 쇄골부분을...
택시 문짝 부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부수고 도망간 ‘예비경찰’인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 대한 ‘퇴교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25)씨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작년 4월말 중앙경찰학교 신임 순경으로 입교한 교육생.그런데 A씨는 교육 6개월째인 작년 10월15일 새벽 부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에 승차해 “서울로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을 홧김에 1회 걷어차 문짝을 찌그러트렸다.이어 A씨는 곧바로 도망갔으나 뒤쫓아 온 택시기사에 붙잡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부천지청 검사는 “...
이헌 변호사 “특검 아닌 국정조사는 어리석은 주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가 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같은 국민적 의혹을 산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국정조사냐 특검이냐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에 “매우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질타했다.이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이후 특검무용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검에 관해 제기된 문제점은 고비처가 도입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최근 특정사안에 관해 정치권에서 특검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총선 기표지 인증샷 올린 대학생 벌금 3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대학생 A(20)씨는 19대 총선이 치러진 올 4월 11일 대구 범어동 경신중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적발돼 기소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단지 투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학생이고 초범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오해하지 말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가 관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과 관련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들 자치단체장의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영업제한을 받던 해당 업체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일부 언론은 도보가 미진해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확히 짚어봤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조치에 반발해 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와 SSM 운영업체가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해 영업시간제한 ...
국회의원 후보 돕고자 66만원 제공…징역 2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돕기 위해 산악회 총무 등 2명에게 66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사무실 여성위원회 총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모 정당 J국회의원 사무실 여성위원회 총무인데, 작년 9월 자신을 포함한 산악회 소속 회장과 총무, 의원사무실 소속 여성회장 10명 등 24명과 함께 일본으로 2박3일 여행을 하게 됐다.당시 A씨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J의원을 위해 산악회 총무 등 2명에게 66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한...
아내 폭행치사 남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소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아 오다 결국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11년 초경부터 B(31,여)씨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그해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천안에서 함께 생활했으나,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다.지난 1월 B씨가 다툰 후 집을 나가자, A씨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A씨는 집을 나간 B씨가 3일 만에 돌아온 것에 화가 나 또 다퉜고, B씨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결국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지...
법원 “기간제교사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공립하교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임에도 성과성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교사와의 위법한 차별적 처우이므로, 국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6년도부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제정해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했다.그러자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K씨 등 4명은 “기간제교원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지침은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누락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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