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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해 경찰관 매달고 달린 피고인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달리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처남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0년 10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1년 2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이후 A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런데 A씨는 경찰관 K(43)경사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위해 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받자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K경사를 매단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로 인해...
대법 “대학졸업 숨기고 입사했다고 해고는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취업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대를 졸업한 L(38)씨는 2003년 9월 경기도 부평에 있는 자동차생산업체의 하청업체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노조에 가입했다. 당시 L씨는 이력서에 학력을 대학졸업이 아닌 고교졸업으로 기재했다.이후 노조 핵심간부로 활동하자, 회사는 학력을 확인하다 대학졸업자인 사실을 알게 돼 2007년 9월 학력 허위기재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을 이유로 해고했다. 다른 5명도 서울대 등 명문대를 나와 각기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같은 이유로 해고됐다....
대법원, 베트남에 대한민국 사법제도 첫 수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사법부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의 제도개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사법제도를 수출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참석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왼쪽 두 번째) / 사진제공=대법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된 법관연수원 준공식에 대법원을 대표해 참석한 후,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청사에서 당 쾅 퐁(Dang Qu...
“‘룸살롱 황제’ 이경백 집행유예 석방, 국민 이해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강남 룸살롱 황제’로 불려온 이경백(40)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룸살롱 황제 풀어준 법원을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경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 원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 직후 석방됐다.이씨는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며 이중장부 등을 이용해 4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 여성접대부 공급 보도방 직업안정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도방 업자와 여성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불법 근로자공급에 해당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해 온 A(49)씨는 여성 접대부를 관리할 목적으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터넷에 ‘미스잡’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유흥주점에 여성접대부를 공급했다.A씨는 미스잡 사이트에 여성접대부 30명의 사진, 신체조건 등을 게시한 후 미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유흥주점 업주들이 게시된 접대부들의 신상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손님을 접대할 여성접대...
“MB는 청개구리, 박근혜는 MB와 이란성 쌍둥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정치검찰을 향해 거침없는 독설을 내뱉는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청문회 통해 문제투성이로 밝혀진 현병철에 대해 청와대 ‘임명 철회할 생각없다. 직무수행에 결정적 하자 없다’. MB는 ‘청개구리’처럼 국민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행동”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청개구리에 비유하며 일침을 가했다.그는 또 “현병철 임명반대 의견 내지 않는 박근혜도 ‘MB와 이란성 쌍둥이’”이라고 비난했다.한편 이재화 ...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원(54)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했다. 이재원 법제처장 이재원 내정자는 광주제일고ㆍ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14회)을 거쳐 검복을 입었다.대검찰청 강력과장ㆍ중수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거쳐 전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 등을 거쳐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청와대는 “이재원 내정자는 법제관련 분야 전문성이 뛰어나고, 조직관리 및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발탁 배경...
세종시 선거구 사전선거운동 2명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세종시 국회의원 및 세종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100만원 건네고 받은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5)씨는 지난 3월30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한 술집에서 K(30)씨에게 4.11 총선과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아는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다.K씨는 이틀 뒤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역 후배 33명을 모아 식사를 하며 J씨에게 식당 위치를 알려줬고, J씨는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를 그곳에 데려가 그들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
8년 만에 붙잡힌 강도살인 50대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30대 여성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지난 2004년 12월 대전 동구 대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의 차량에 올라탄 뒤 현금 40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8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한 A씨는 범행 다음날에는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여 대전 서구 내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30대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 여성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지난 8년간 미궁에 빠져있...
법원본부 “김병화, 대법관되면 대법원 권위 실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16일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구성 자체로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최고법원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위법행위를 한 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법원본부는 “‘정의의 최후 보루, 사법부의 심장’이라는 대법관 직을 6년 간 수행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각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자질의 흠결로, 정작 중요한 후보자의 가치관, 판결 성향 등은 ...
대법, 보이스피싱 업자에 통장 넘긴 30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았었다면 단순히 통장 만들어 넘긴 행위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0)씨는 2008년 3월 생활정보지에 기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업자를 만나 대출상담을 받았다.그런데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많이 개설해 그 계좌들 사이에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내역을 부풀려야 하므로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1주일 후에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이에 K씨는 대출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 강남역 일...
류시원, 드라마 ‘스타일’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류스타 류시원(40)씨가 ‘엣지 있게’를 유행시킨 김혜수씨와 연기호흡을 맞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해 판매수익의 10%인 2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됐다.류시원씨는 2009년 2일 가 제작하는 드라마 ‘스타일’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회당 출연료와 별도로 해외 판매 매출금의 10%와 2억4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같은 해 6월 일본 회사인 CJ미디어재팬과 향후 5년간 일본 전역에서 드라마 TV방송권 등을 갖는 대가로 판권료 25억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는 SBS와 납품ㆍ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판...
술값 대납시키고 뇌물 받아 챙긴 사무관들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00만 원에 이르는 외상 술값을 대납케 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식경제부 사무관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지식경제부 사무관인 A(45)씨는 대전에 있는 모 정부출연연구원의 센터장인 K(56)씨로부터 ‘예산배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7년 5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현금 합계 400만원, 165만원 상당의 향응, 69만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특히 1000만원의 외상 술값을 대납케 해 1634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다른 사무관 B(47)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K씨로부터 11회에 걸쳐 현금 2200만원 상당의 ...
대법, 무면허 음주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야지,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로 판단해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인 P(24)씨는 지난해 6월9일 새벽 2시40분쯤 부산 충무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함께 인터넷 중고 쇼핑몰에서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19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지난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대법, ‘여간첩’ 원정화 계부 김동순 간첩 혐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이중 여간첩’이라는 원정화(38)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붓아버지(계부) 김동순(67) 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김씨가 북한 조선로동당 당원이자 위장탈북 간첩인 원정화의 계부로서, 원정화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서 한국에서 간첩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중국에서 총 13회에 걸쳐 공작금 10억여원을 제공하고, 또한 북한 공작원 K씨를 만나는 등 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ㆍ탈출, 찬양ㆍ고무, 회합ㆍ통신, 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2008년 6월 조선로동당 당원 ...
친구 살해한 뒤 저수지에 수장한 40대 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돈 문제로 친구와 다투다 친구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수지에 사체를 수장한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친구인 B씨에게 수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작년 12월 충북 진천군의 한 저수지로 B씨를 불러내 함께 낚시를 하며 술을 마셨다.그러다 A씨는 돈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B씨의 뺨을 때렸고, 이로 인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B씨가 “너는 불법 오락실을 해 돈을 벌고, 놀음판 꽁지돈을 대줘 돈을 벌었지”라며 비아냥하자 격분한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A씨는 이후 사체에 10kg의 돌을 매달아 나룻배에 싣고 저수지에...
항소심, 상습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형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차례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해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공무원 A(33)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3월 1심인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채로 숙소에 들어갈 경우 같은 방을 쓰는 동료들에게 불편을 끼칠 것을 염려해 차에서 쉬다가 술이 깬 듯해 혼자서 다른 숙소를 찾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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