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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 노조 설립절차 하자?…기존 노조와 교섭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두개 이상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설립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새 노조와 교섭을 해왔다면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파주에 본사를 둔 반도체 부품 등을 생산하는 S사의 근로자들은 2001년 8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조로부터 조직형태를 분회에서 ‘지회’ 설립을 승인받았다.그런데 S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0년경부터 서울 소재 공장을 처분하고 안산에 새로운 공장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중 ‘지회’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지회장을 비롯해 안산공장으로의 인사발...
식당서 상습적 행패 부린 50대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전취식 등으로 7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주취(酒臭)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2009년 8월 부산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작년 7월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그런데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K씨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술에 취해...
민주당, 헌법재판관에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이수(金二洙)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사진=대법원) 김이수 후보자는 전북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법 ․ 특허법원 ․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지법원장 ․ 인천지법원장 ․ 서울남부지법원장에 이어 고등법원장인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민주당은 “이번 추천은 우리 당이 지난해 6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
양승태 대법원장,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8일부터 30일까지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 등 동유럽 순방길에 오른다.이번 순방은 이바 브로죠바 체코 대법원장,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 스타니스와프 돔브로프스키 폴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이뤄졌다.대법원은 “이번 방문은 동유럽 주요국가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사법교류로서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동유럽 체제 전환기의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비하며, 양국의 사법신뢰도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우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0일 체코 대법원을...
대법, 뇌물수수 혐의 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동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은 불법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브로커 K씨로부터 불법오락실 단속정보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5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2011년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동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돈을 건넸다는 K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K씨의 진술은...
대법 “서해대교 연쇄추돌 최초 사고자, 후속 인명피해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 추돌사고 당시 차량 화재로 숨진 사건에서 추돌사고를 처음 낸 운전자와 차량 추돌로 화재를 일으킨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씨는 2006년 10월3일 오전 7시50분께 25톤짜리 화물차량을 몰고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 북단 3차로를 달리던 중 당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앞에서 서행 중이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이어 뒤따르던 차량들도 앞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29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고로 모두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를 빚었다.특히...
[프로필]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창종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57년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해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 내정자(사진=대법원) 이후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 대구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쳐 지난 2월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됐다.김창종 내정자는 198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ㆍ경북지역에서...
[프로필]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해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내정자(사진=대법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 이진성ㆍ김창종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종대ㆍ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이 3권분립의 정신을 실현하고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ㆍ정치적 현안에서도 중립적 위치에서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또 “양 대법원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고자 대상자들의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그동안의 판결 성향...
이재화 변호사 “누님은 독재스타일” 박근혜 겨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공천헌금 파문의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세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누님은 독재스타일’이라고 겨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1초 만에 만장일치로 현기환 제명 확정, 토론 없고 반론도 없었다. 군대보다 더 일방적인 정당,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람의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되면 조사고 소명이고 필요 없이 가차 없이 제거한다”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를 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싸이의 ‘오빤 강남 스타일’을 ...
대법원, 2013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6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을 밝혔다.임용대상은 내년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과 내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_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이다.임용 예정인원은 서울고등법원 권역 60명 내외와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다. 다만, 권역별 선발인원은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임용기준은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해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한다.먼저 서류전형(9월)을 거쳐 오는 10월 중...
양승태 대법원장, ‘모의 청소년참여법정’ 참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장원중학교를 방문해 처음으로 열린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을 참관하며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과 체결한 ‘폭력없는 서울교육 실천협약’의 이행방안 중 하나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은 16일부터 9월 하순까지 관내 32개 중ㆍ고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청소년참여법정은 소년보호재판의 일종으로서 형사소송절차 중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보호소년을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쉐퍼드멀린, 국내 첫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미국계 ‘친한(親韓)’ 로펌인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대표변호사 김병수)이 16일 서울 을지로 센터원 빌딩 23층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했다.이번에 오픈한 서울 사무소는 쉐퍼드멀린의 16번째 지사이며, 뉴욕 및 LA 사무소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주재했던 김병수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 사무소 대표로 지사를 이끌 예정이다.1927년 최초로 설립된 쉐퍼드멀린은 현재 미국시장에서 Fortune 선정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570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또한 약 15년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
도로 확포장 따른 전신주 이설비용은 한전 몫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확포장이나 형태 변경 등에 따른 부대공사로 전신주를 옮겨 설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확포장과 선형변경 등의 도로공사로 인해 부대공사로서 도로상의 전신주 등에 대한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2008년 3월 한국전력공사에 교동ㆍ중학동ㆍ중동 등 4개 지구 내의 기존 도로상에 위치한 30여개의 전신주에 대한 이설을 요청했다.이에 한국전력공사를 요청한 전신주를 이설한 다음, “전신주 이설공사비용 일부인 3970만원을 지급하라”며 공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대전지법 민사...
차량 운행 중 갑자기 화재…자동차회사 손배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행 중인 승용차의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방화나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동차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0년 11월 새벽 5시40분께 서울 강남에서 대리운전으로 자기 소유의 2006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200m 가량 운행하던 중 차량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부터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당시 화재 사고를 조사한 서울 강남소방서는 ‘가스누출ㆍ방화ㆍ인적 부주의 등에 의한 발화요인은 희박하며, ...
민변 “MB정부는 ‘불법사찰정부’로 불러야 할 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4일 국무총리실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009년 폭로된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엄윤섭(45)씨가 지난 7일 서울 동량진동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불법사찰의 공포에 시달리던 한 시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9년 쌍용차 파업현장에서 붙잡힌 기무사 수사관을 통해 기무사가 일반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상기시켰다.이어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촉박…새누리당 등원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헌법재판관 5인 인사청문회 등을 꼽으며 새누리당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의 조사범위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의 범위를 전 정권까지 포함시키자고 억지주장을 하며 8월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8월 국회에 임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개혁 입법과 결산심사, 헌법재판소 5인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등의 산적한 일을 해야 하는 8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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