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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폭력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날로 확산되고 흉포화 돼 가는 성폭력범죄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는 경제범죄 등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국의 형사법관들의 첫 토론의 장이 열렸다.대법원은 8월31일~9월1일 부산 해운도 한화콘도에서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모습 / 사진제공=대법원 이번 행사는 그동안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던 종래의 법관연수와 ...
부산가정법원 “발기부전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발기부전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3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경우, 아내에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예물과 혼수품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30,여)씨와 B(34)씨는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2010년 11월 결혼했다. 그런데 B씨는 신혼여행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 A씨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고, 그 후로도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A씨는 남편의 발기부전 사실을 양가 부모들에게 알리고, 남편에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자고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양가 부모들은 B씨가 성기능 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거하도록 했고, 이에 A씨는 2011년 2월 친정으로 갔다.B씨...
대법, 법정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7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31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56)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변호사는 2010년 6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L씨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검사의 질문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수년간 L씨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A씨를 수시로 면담해 왔다.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
한인섭, 안대희 영입한 박근혜에 “참 박정희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퇴임한 지 불과 48일밖에 되지 않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자신의 대선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참 박정희스럽다”며 혹평했다.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정희 대통령은 사법부를 군대의 법무참모 정도로 취급했어요’ 박 정권 하에 장기간 대법원장 역임한 민복기의 회고다”라며 “대법관을 사임하자마자 선거용 법무참모로 데려다 쓸 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참으로 박정희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3...
안대희 “정치쇄신 위해 차출…이회창 정도 거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퇴임 후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라는 혹평에 대해 “정치권에 뛰어든 게 아니라 정치권을 쇄신하기 위해서 차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안대희 위원장은 또 대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대선후보가 됐던 이회창 전 대표와 ‘오버랩’하는 것에 대해 “저는 그런 정도의 거물이 아니다. 그런 자질도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위원장은 31일 MBC라디오 에 출연 “정치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동유럽 3국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사법사상 최초로 이들 동유럽 3국을 순방일 마치고 30일 귀국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동유럽 방문은 사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들 국가들의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일조하고, 위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및 기업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동유럽 3국 방문은 이바 브로죠바 체코 대법원장,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 스타니스와프 돔브로프스키 폴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이루어졌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체코 대법원을 방문해 브로죠바 대법원장과 회담하고, 상호 교류...
이재화 “박근혜 민법 공부해…정몽준도 정신 차렸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를 통해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작렬하는 파워 트위터리안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에게 한 수 훈수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민법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해야 하고 부채를 빼고 자산만 승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상속포기하면 됩니다”라며 “아버지의 자산만 상속하려는 박근혜 후보님! 민법 공부 좀 하세요”라고 일침을 가했다.이 변호사의 이런 지적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선후보가 최근 교과서에서 규정된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발...
“헌법재판관이 현직 판ㆍ검사의 승진코스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29일 헌법재판관 여당 추천 몫으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확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지난번 대법관 인선에서 탈락한 검찰 몫을 헌법재판관으로 채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현재까지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보면, 헌법재판소를 고위직 판ㆍ검사의 승진자리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의 특수성이나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사”라고 싸잡아 비난했다.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과반이 넘는 5명의 헌법재판...
대법, 울산보도연맹 총살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잇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5번이나 거치는 등 총살로 희생된 지 62년만이다.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그들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했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맡았다. 또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을 맡아 조직을 관리해 실제로는 관변단체 성격을 띠었다.당시 국민보도연맹 산하에 대부분의 시ㆍ군연맹이 결성됐는데, 울산군연맹도 그때 조직됐...
대법, 공영윤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영윤(48) 경남상도 도의원에게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공영윤 도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소방시설업체 K대표로부터 소화장치의 경상남도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7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600만원, 미화 3000달러 및 100만원 주유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0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모 사찰 주지스님으로부터 300만원을 것을 비롯해 그해 5월까지 총 29명으로부터 134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았다.1심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심형섭 판사는 2011년 12월 공...
경실련 “안대희 전 대법관, 박근혜 대선 캠프서 사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라며 “대선 캠프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사진=경실련)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며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정당의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에서 ...
전자발찌 가위로 끊은 성폭행자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범죄 전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이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42)씨는 2006년 6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하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그런데 L씨는 직장에서 자꾸 해고되자 홧김에 지난달 22일 오후 ...
새누리당, 헌법재판관에 안창호 서울고검장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의 후임으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추천하기로 했다.이상일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최종 결정해 추천키로 했다”고 밝혔다.안창호 고검장은 1957년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삽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한 후 검사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한편, 민주통합당은 1년 이상 공석이던 야당몫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자로 김이...
대법 “피고인 소환 없이 공판진행 판결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적법한 소환을 실시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개정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명학습지 J사의 학습지교사이자 노동조합원인 Y(44)씨는 2009년 7월30일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피켓을 세워두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통행에 방해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통행에 방해가 되니 피켓을 치우라’고 하자 화가 나 우산으로 경찰관의 옆구리를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Y씨의 연락을 받고 온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위원장인 G(42)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
이재화 “‘대한민국 검찰’ 아닌 ‘새누리당 검찰’ 오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양경숙 전 대표에 대해 민주당 공천헌금사건으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 28일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검찰’ 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양경숙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이 아니라는 점, 액수가 30억원으로 너무 크다는 점, 3명이 합법적 후원금으로 박지원에게 별도로 500만원씩 냈다는 점,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사람 모두 공천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양씨 개인비리일 가능성 높다”고 분석했다.이어 “양경숙 사건은 선거와 관련된 공안부 사건이라는 점, 현...
한인섭 교수, 새누리당 간 안대희 전 대법관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이 있었다. 이홍훈 대법관은 그 법을 존중해 1년 정도 아예 변호사개업을 않겠다고 선언.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은 대학교수로 갔다. 모두 전직 대법관의 품위와 신뢰를 지켜내기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라고 여운을 남겼는데, 이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
대법 “경찰에 한나라당사 폭파 전화…협박죄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서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며 “한나라당 경기도당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3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 경기도당을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아 법원은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2010년 12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수원중부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 K씨에게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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