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대법원 재심 결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2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하루빨리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3년째 미뤄지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사건이 발생한지 21년이 지난 가운데 당사자인 강기훈 씨가 온갖 고초 끝에 지병을 얻어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주위를...
아동 볼과 엉덩이 만지면? 법원 “애정표현 아닌 성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전엔 어른이 어린 아이가 귀엽다며 볼과 엉덩이를 만지면 가벼운 애정표현으로 봐 별 문제없이 넘어갔으나, 사회적 가치기준이 달라진 지금은 애정표현이 아닌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께 춘천의 모 아파트 1층 입구에서 B(3ㆍ여)양의 얼굴을 꼬집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대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대법 “공인중개사 의도된 ‘공제사고’도…협회가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주를 대신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친 경우, 설령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갖고 있었더라도, 협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C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빌라)에 관해 건물주로부터 건물관리, 월세임대차 계약 체결 및 월세 수령 등의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왔다.전세계약 체결에 아무런 권한이 없던 C씨는 이 빌라 3층에서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세 38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2007년 8월 AㆍB씨와...
의붓딸들 가출하자 직장상사에 흉기 휘두른 계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붓딸들의 월급에 의존해 생활하던 중 딸들이 가출하자 그 직장상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지난 1월부터 동거녀 L씨와 그녀의 20대 두 딸과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두 딸이 천안의 모 마트에서 근무하게 되자 딸들의 월급을 받아 생활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의붓딸들의 직장상사 K이사를 찾아가 월급 가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기도 했다.딸들은 A씨가 자신들의 월급을 매월 가져가고 또한 평소 술을 마시고 폭행, 추행을 반...
사건브로커에 1억 알선료 건넨 변호사, 대법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건브로커로부터 토지소송을 소개받고 무려 1억원의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64)씨는 2009년 4월 사건브로커로부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사무직원을 통해 브로커 K씨에게 2회에 걸쳐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
대법, 사건 알선 사무장에 수당 지급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법 위반죄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됐던 변호사가 또 사무장에게 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했다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49)씨는 2010년 1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J(50)씨와 월급 없이 사건을 유치하면 수임료의 20%를 수당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5개월 동안 사건 6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440만원...
고개 숙인 ‘백수판사’ 이정렬 “유구무언입니다”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업무복귀를 앞두고 있는 ‘백수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1일 검찰과 사법부를 꼬집는 한 팔로워의 질문에 대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한 트위터리안(@press0124)은 이날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안녕하세요 판사님 SBS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는지요. 대포차로 13명을 치고 뺑소니한 용역 놈은 불구속기소하고, 용역들이 차를 둘러싸 차를 부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차를 움직여 다리를 다치게 한 노동자는 징역을 살고 있다는 이게 판결이 맞는 겁니까”라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이정렬 부장판사는 “죄송합니다. 유구무언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
“컨택터스 사태, 폭력과 난동 방관한 경찰과 정부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1일 컨택터스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정부를 비판하며 조기에 경비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용섭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이 마치 제도가 잘못돼서 컨택터스 사태가 터진 것처럼 책임을 호도하면서 경비업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컨택터스의 폭력과 난동을 방관하고 방조한 경찰과 정부의 자세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이 의장은 “경비업체의 폭력이 더 이상 경찰력에 의존할 수 ...
대법, 전자발찌 추적기 분실신고 안 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GPS신호 송신)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2010년 12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광주고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 남구 천주교 성당 부근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전자발찌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뒤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선배와 함께 3일간 전남 장흥군 등으로 낚시하러 다녔...
대법 양형위,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당선무효형 원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중 4.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가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돼 다수의 사건에 이번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금권선거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안을 보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 대해...
선고 때마다 법정서 “북한 만세” 외친 50대 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때마다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23점을 게시한 사실로 작년 6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기일인 작년 9월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결국 A씨는 법정에서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했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다.그럼에도 A씨는 작년 11월...
언론단체 사칭해 68억원 뜯어 낸 일당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단체 기자를 사칭해 전국의 영세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DVD와 책자 등을 판매해 68억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0)씨 일당은 지난 2010년 12월께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지 중소기업협회에서 발행한 회원 명부 책자 등을 통해 골재회사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관리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퇴직한 기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에서 DVD영상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입해 주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속여 DVD 구입대금으로 36만원을 받았다.특히 이들은 마치 전직 기자 출신 언론단체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이비기자...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살려 달라는 친한 후배를 생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통해 살인의 유죄 판단 배경을 들여다봤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07년 10월 용인시 일대에서 일용직 중장비 기사인 속칭 ‘스페어기사’로 일하면서 같은 일에 종사하던 B(당시 31)씨를 만나 친하게 됐다.A씨는 이듬해 2월 공사현장에 스페어기사를 공급하는 업체를 동업하기로 하고 B씨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았으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이에 여권판매 사업을 동업하려 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이마저 계...
연구비 꿀꺽한 국립대 교수 벌금 7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책연구사업 연구비를 실제 지출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51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국립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국립대학 교수인 A(57)씨는 2006년 4월 공기업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에 연구원 K씨가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속여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35만원을 받는 등 2009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83회에 걸쳐 5534만원을 받았다.A교수는 그 중 2100만원은 연구원들에게 소위 ‘인센티브’ 명목으로 되돌려주고 나머지 3434만원은 자신이 편취했다.또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가격을 부풀린 허위...
사망 교통사고에 합의 없이 ‘공탁’…가해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들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 경위와 유족의 감정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공탁 사실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전지법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5시30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73,여)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피해자 B씨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대법, ‘일수’도 제한이자율 넘으면 대부업법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는 ‘일수’ 대출을 할 때도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 원금을 고려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이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무등록 대부업자인 A(45)씨는 2008년 10월 B씨에게 1000만원을 일수로 빌려주고 100일간 하루 12만원씩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한 970만원을 건넸다. 매일 12만원씩 100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은, 연 이자율로는 무려 159.9%에 달하는 수준이다.B씨는 이렇게 매일 12만원씩 50회 돈을 갚다가 그해 12월 미처 갚지 못한 돈에 추가로 1200만원(미상환 원리금 450만원...
한인섭 교수와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의 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마치고 업무복귀를 앞두고 있는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시민판사로서의 진면모를 보여 달라”고 격려하자, 이 부장판사도 “많은 가르침과 채찍질 부탁드린다”며 화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로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백수판사 이정렬’의 정직기간(6개월)이 거의 되었나 봅니다. 지나친 부당함에도 법복 벗지 않고 버텨낸 기간은 새로운 체험과 성찰의 기간이었을 줄 압니다. 앞으로 훨씬 성숙해진 시민판사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시길!”라고 격려하는 멘션을 보냈다. ...

1146 1147 1148 1149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