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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소사건 수사의견서, 인적사항 빼고 공개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의견서 중 피고소인의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66)씨는 지난 2008년 K씨 등 5명을 고소했다가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고소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A씨가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재화 “양경숙 사건, 정치검찰 본색 ‘기획수사’ 냄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라디오21 양경숙 본부장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을 보며 “정치검찰 본색 드러내는 ‘기획수사’ 냄새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새누리당 비례대표 돈 공천 사건은 선관위가 대검에 수사의뢰하였음에도 부산지검에 이송하더니, 라디오21 양경숙 사건은 첩보만 입수한 사건임에도 (대검) 중수부가 직접 수사. 정치적 ‘기획수사’ 냄새난다”라고 힐난했다.이 변호사는 또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은 선관위가 자세히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어물쩍 뭉갠 검찰”이라며 “라디오 21 앙경숙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진행, 양경숙은 민...
“국제결혼 후 사라진 배우자와의 혼인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제결혼에 있어 입국날짜와 공항을 속이고 배우자 몰래 입국 후 곧바로 사라진 경우 애초부터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한 혼인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1)씨는 2004년 4월 이혼 후 노모와 함께 딸을 양육하며 살다가 2011년 6월 중국에서 중국여성 B(22,여)씨와 맞선을 보고 혼인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혼인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귀국했다.A씨는 2011년 8월 거주지 관할관청에 B씨와의 혼인신고를 하고, B씨에 대한 혼인비자 수속까지 마쳤는데, 얼마 뒤 B씨로부터 올해 2월 대구공항으로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예정일보다 ...
대법 “신문발전위원회 지원비는 국가 보조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문발전위원회가 지급한 사업비는 국가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문 등 발행부수 조사기관인 한국ABC협회는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2005 회계연도 일간신문의 발행부수 검증사업비 명목으로 2006년 10~11월 2회에 걸쳐 4억2000만원을 받았다.그런데 협회 사무국장인 H씨는 지난 2007년 1월 검증사업을 위한 출장비 명목으로 223만원을 협회 임원 통장으로 입금한 후, 다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받아 협회 직원 명절 선물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H씨는 이같이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후 자신의 통장으로 반환받는 방법...
새누리 간 안대희 전 대법관, 한인섭ㆍ박찬종 “아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7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27일 새누리당의 대선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핵심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대선 후보로도 나왔던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안대희 전 대법관. 새누리당에서 대선캠프의 지휘부에 영입 제의했다고 보도됐다. 그대는 검사와 법관으로서 큰 공적을 쌓았으니 유권무죄, 유전무죄로 지탄받는 법조계의 신뢰회복에 헌신해야한다”며 “정당과 정치에 발을 담그지 말라. 그 길은 안대희의 길이 아니다”고 충고했다.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도...
대법 “정부,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와 유족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학살된 국민보도연맹의 이른바 ‘오창창고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건 희생 62년만이다.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관리ㆍ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했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맡았다. 또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을 맡아 조직을 관리해 실제로는 관변단체 성격을 띠었다.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
판사되려면 3년 이상 법조경력…새로운 법관임용방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했던 기존의 즉시 판사임용제도가 없어지고,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임용제도가 시행된다.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새로운 법관임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법조일원화란 검사나 변호사,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이다. 판사로 임용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법원조직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2017년까지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
변협, 천상락 변호사 외국법률자문사로 승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국로펌인 는 대한변호사협회가 8월22일 롭스앤그레이 파트너인 천상락(David Chun) 변호사를 외국법률자문사로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서 현재 롭스앤그레이 한국 사무소는 최근 대한변협으로부터 제1호 외국법자문사로 승인받은 롭스앤 그레이 파트너인 김용균(William Kim) 변호사를 포함, 두 명의 파트너급 변호사를 외국법자문사로 갖춘 유일한 로펌이 됐다.롭스앤그레이는 한국 역사상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지난 7월20일, 롭스앤그레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승인 및 등록됐고, 이와 동시에 서울 포스코센터에 한국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한국 내 공식 사무소를 개...
허위로 의료급여 수령한 의사, 의사면허 취소 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충북 진천군에서 의원을 운영한 A(59)씨는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해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가장해 허위로 요양(의료)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07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총 1만7534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1억7888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 2007년...
헌재, 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립중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과거 육성회비라 불리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 112명은 “학교운영지원비 대부분을 학교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반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10년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후원회비ㆍ사친회비ㆍ육성회비라고도 불리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사실상 강제...
헌재, 방송통신위 ‘시청자에 사과’ 명령 방송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방송법 개정 문제를 다룬 MBC(문화방송)의 프로그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배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를 내렸다.이에 MBC는 제재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직권으로 구 방송법(2009년 7월 개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했다.헌법재판소는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
이재화 “박근혜 상설특검 주장, 검찰이 웃고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3일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의원이 전날 후보수락연설에서 ‘상설특검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상설특검제 주장에 검찰이 웃고 있다”고 냉소를 보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상설특검제’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검찰청안”이라고 상기시키며 “이미 실패한 특검을 상설화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근혜의 상설특검제 주장에 검찰이 웃고 있다”고 힐난했다.이 변호사는 특검(특별검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
헌재, ‘낙태죄’ 합헌…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팽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므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위헌 의견을 내 팽팽했다.2009년 2월부터 부산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는 S씨는 2010년 1월 조산원에서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임부의 자궁 안에 넣어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처벌 근거가 된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이...
‘인터넷 실명제’ 위헌…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 수가 하루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인터넷게시판 등에 글을 쓸 때 인적사항을 등록해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본인확인 제도다.S씨 등은 언론사 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려 했지만 본인확인제(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게시판 운영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댓글을 쓸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자...
대법 “김경준 변호인들, BBK 수사팀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BBK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을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은 2007년 12월4일 “김경준씨가 검찰수사를 받던 과정인 11월23일 검찰청 조사실에서 장모에게 써준 메모지를 단독으로 긴급 입수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김씨의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서툰 한글로 쓰여 있다”고 보도했다.“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한 서류 가지고는 ...
대법 “‘검찰이 BBK 김경준 회유’ 보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경준 씨를 회유ㆍ협박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시사주간지 의 기사는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2007년 12월4일 은 “이명박 이름 빼주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라는 제목 하에 기사를 게재하면서 김경준씨가 검찰청 조사에서 자신의 장모에게 써 줬다는 메모지 사진을 함께 실어 보도했다.김씨가 작성한 메모에는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한 서류 가지고는 이명박을 소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에게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
이상훈 판사, 회사원 된 ‘대딸방’ 사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대딸방’인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시킨 업주에게, 법원이 현재 업소 운영을 그만 두고 회사원으로 일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2011년 10월13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수원시 영통구에서 50평 규모에 방 9개, 샤워실 등을 갖춰 놓고 이른바 ‘대딸방’인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다.A씨는 이곳에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7만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했다. A씨는 7만원 중 4만5000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자신이 2만5000원을 갖는 방법으로 영업했다.결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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