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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칠두 전 차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17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칠두(61) 전 산업자원부 차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지난 4월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때 부산 동래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칠두 전 차관은 유력후보가 지역 재건축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비리 관련 수사촉구 집회를 개최할 것을 ‘동래봉수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K씨에게 요청했다.K씨는 지난 3월12일 선거운동원 L씨 등과 함께 부산...
우유에 농약 타 처와 내연남 살인미수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와의 이혼과정에서 맹독성 농약으로 처와 내연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0년 결혼한 A씨와 B(36,여)씨는 2004년 협의이혼했다가 2005년 재결합한 이후 양산시에서 치킨점을 같이 운영하다가 불화가 생겨 2011년 8월부터 별거하던 중 B씨가 이혼소송을 내 다시 이혼 협의를 하게 됐다.그런데 A씨는 이혼소송을 낸 B씨가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순순히 이혼 협의에 응하는 것을 보고 남자관계를 의심해 지난 3월 치킨점에 몰래 찾아갔다가 B씨가 다른 남자 C씨와 침대에 누워 함께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B씨를 때리다가 C씨로부터...
교원 선거운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주경복 교수와 일부 교사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을 받던 이들은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단체의 이름으...
‘역사문화미관지구’ 현대 계동사옥 층고 제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의 건물 재건축 때 높이를 제한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현대건설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서울시는 2007년 1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을 포함해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일대 13만5000㎡ 지역을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북촌과 문화재인 경복궁과 창덕궁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다.이에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계동사옥 입주사들은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
거주ㆍ경작 않는 농지 60% 중과세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7년 말 경기도 양주시 소재 토지 3,253㎡를 한국토지공사에 21억4287만원에 매도하고, 2008년 2월 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소득세 3억원을 신고ㆍ납부했다.그러나 관할 의정부세무서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2009년 10월 A씨에게 7억1416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이에 A씨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신임 대법관 직무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를 6년 임기의 대법관직에 공식 임명했다여름휴가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ㆍ사법연수원 12기), 김창석(56ㆍ사법연수원 13기) 등 3명의 신임 대법관들이 이날부터 재판업무에 공식 들어갔다.신임 대법관 취임식은 다음 주 이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 소부를 재편했다.제1부에는 양창수ㆍ박병대ㆍ고영한ㆍ김창석 대법관이, 제2부에는 신영철ㆍ이상훈ㆍ...
시어머니에 뜨거운 국물 분 베트남 며느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시어머니에게 뜨거운 국물을 붓고,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베트남 출신 며느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A(여)씨는 2011년 4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그 때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남편, 시어머니(76)와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A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게 됐고, 지난 1월18일 남편이 출근해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자 시어머니를 주방으로 불러내 다음 냄비에 담겨 있던 뜨거운 국물을 시어머니의 머리에 들이붓고...
시력검사 중 여학생 강제추행한 안경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력검사 도중 여학생들의 어깨를 잡거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으로 추행한 안경사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안경사인 A씨는 2011년 5월22일 충남 공주에 있는 안경원에서 근무할 당시 시력검사실에서 손님 B(16,여)양에게 시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어깨를 잡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해 8월1일에도 안경원에서 손님 C(17,여)양에게 편하게 앉아서 렌즈를 고르라고 하면서 의자를 권하는 체 하다가 뒤로 빼내 C양이 넘어지려고 하자 부축하듯이 안으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리 부위...
노부모와 아들 살해한 40대 법정 최고형 ‘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자살하기 이전에 노부모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전처가 사채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2001년경부터 5년 동안 가출했다가 2006년경 재결합했으나 2008년경 다시 가출해 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2011년경부터는 생계를 포기한 채 형이 마련해 준 개인택시 면허와 승용차를 판 돈으로 도박과 낚시 등을 하며 지냈다.A씨는 가족들 몰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돈을 다 써버리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마저 다 써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결심했으나, 자신이 죽으면 함께 생활하던 부모와 아들이 생계...
‘시국선언’ 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태호 전 강원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등 강원지부 간부들은 2009년 6월 1ㆍ2차 시국선언을 전후해 교사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 및 동참했다.이에 강원도교육청은 2009년 12월 문태호 지부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활동 금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하고, 다른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정직 2월의 징계처...
대법, ‘교사 시국선언’ 정진후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출신 통합진보당 정진후(55)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6월18일 당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20여명의 전교조 간부들은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촛불...
민주당,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한 대한변협 질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 회장이 26일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변협 회장이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강하게 요청하고 강창희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화답했다고 한다”며 “대법관 동의안 날치기 처리로 끝내 사법부를 욕보일 셈인가?”라고 비난했다.우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한변협이다. 재야변호사 출신 하나 없는 이번 대법관 후보 구성에 항의를 해도 부족할 판에, 거꾸로 흠결 투성이 후보를 임명해 달라...
(종합) 은진수와 친한 최영호 변호사 “차라리 정봉주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검사 출신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법무부가 7월30일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사 출신 변호사들마저 비난 목소리가 쏟아졌다. 가석방을 바라 본 트위터 분위기를 들여다봤다.서울지검 검사 출신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을 맡았고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를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에게 전달했는데, 이를 수사한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BBK 대책팀장 이후 2009년 차관급인 감사원...
대법원 “김병화 대법관 후보직 사퇴 경의…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국가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사퇴 결단을 내린 김병화 후보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민께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사퇴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이 충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대법원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도, 법조인으로서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 대법관 후보직을 사퇴하는 결단을 내린 데 대해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병화 후보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퇴가 국가에 마지막 헌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장에서 대법관 후보에 올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병화(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후보직에서 전격 자진사퇴했다.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사퇴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김병화 후보자는 이날 오후 를 통해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하여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그러나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해, 제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
대법, 불법정치자금 강완묵 임실군수 무죄 취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를 앞두고 84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완묵(53) 전북 임실군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강완묵 군수는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인 5월28일 선거자금 관리 담당자 B씨를 통해 군수로 당선되면 전북 임실군에 있는 국유지 임야를 불하해 주기로 하고 건설업자 C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B씨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C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강완묵 후보에게 보증을 부탁한 것으로 선거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1심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
대법, 길거리서 ‘성기 노출’ 강제추행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개된 장소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뿐, 피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10년 10월11일 오후 7시5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식당 앞 길거리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여ㆍ48)씨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2011년 2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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