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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 빗겨간 ‘수도권 분상제’ 공급…내 집 마련 적기? 주택의무거주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이 이달 19일 본격 시행된다. 시행 일 이전 분양하는 주요 단지의 경우 규제를 피하는 마지막 민간분양단지가 돼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은 2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또 공공택지의 경우 △80% 미만 5년 △80% 이상 100% 미만 3년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의무거주기간에 의거해 입주 시 전세를 놓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잔금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 신표본 신고점 기록…뭉칫돈 몰릴까? 지난해 3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상업용 부동산들의 투자수익률이 4분기 들어 크게 회복하며 신표본 집계 이래 가장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중대형상가, 소규모상가, 집합상가)들의 투자수익률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2020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종류별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1.64% ▲중대형상가 1.38% ▲소규모상가 1.21% ▲집합상가 1.44%로 2020년 3분기 대비 적게는 0.13%에서 많게는 0.32%까지 투자수익률이 상승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부동산원 신표본이 집계된 2020년 1분기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투자수익률이 4분기에 크게 회
‘임대차법’ 개정에 얼어붙은 전세시장…주거안정 대안은? 임대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반년여가 지난 현재 시장은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모양새다. 임대차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임대차법의 가장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연장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다. 여기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이전 계약을 5%이내로 제한하는 법으로 사실상 4년간 5%의 인상으로 전세 거주를
수협, 국내 수산물 판로 확대 '수산물 전문매장'오픈 수협중앙회는 지역 수산 특산물을 비롯해 국산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수산물 전문매장'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3일(수) 신규 오픈한 「수산물 전문매장」을 방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 수산 특산물 등 국내 우수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수협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문매장'은 수협 바다마트 노량진점(서울 동작구)*의 수산코너를 확대 개점 한 것으로 총 393평의 매장규모 중「수산물 전문매장」의 규모만 62평(15%)에 달한다. 수협은 해당 매장에 수협중앙회 자체 개발 브랜드 상품 8종, 전국 산지에서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 진주 중앙시장 현장지도 방문 진주소방서(서장 김용수)는 4일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진주 중앙시장에 방문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조일 본부장은 김용수 서장으로부터 중앙시장의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시장 내 화재발생시 연소 확대 위험요소, 화재진압 장애요인, 주요 소방시설, 소방출동로 등을 점검하고 화재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김조일 본부장은 일선 119안전센터에서 현장 소방
[사회공헌활동] 에쓰오일, ‘사랑의 떡국나눔’ 선물 전달 에쓰오일(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이 4일 서울 영등포 광야교회 노숙자 무료 급식센터에서 ‘설날맞이 선물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작년까지는 CEO와 임직원들이 쪽방촌 거주 독거노인, 장애인, 주변 지역 노숙자들에게 떡국을 나눠주고 식료품을 포장한 선물 꾸러미를 직접 배달 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달식만 간략히 진행됐다.올해 두번째로 설 명절을 맞이한 알 카타니 CEO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한 해가 될텐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며 “에쓰오일이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떡국 나눔으로 주민들이 설날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설날마다 임
[사회공헌활동] 현대차 서비스 노사, 취약계층 아동 지원 차량 기증 현대차 서비스 노사가 설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일 세이브더칠드런 본부에서 현대차 최희복 서비스사업부장과 남강희 노동조합 정비위원회의장,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 우리밀 이준성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싼 하이브리드 3대 등 지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기증된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은 방문상담 및 아동 이동권 향상 등 세이브더칠드런의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지난해 출시된 투싼 하이브리드는 현대차 디자인 정체성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가 적용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3세대 플랫폼 적용을 통한 공간성 확보와 향
[사회공헌활동] 토요타자동차 등 취약 계층 돕기 성금 1억원 기부 한국토요타자동차와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에 취약 계층 돕기 성금으로 1억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과 독거 노인 등 취약 계층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한 무료 급식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무료 도시락으로 봉사하고 있는 ‘안나의 집’은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한국토요타자동차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나의 집’의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기업 시민으로서 지
삼성전자 13조 ‘통 큰’ 투자…‘충남 아산’ 부동산시장 후끈 충남 아산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약 13조원 규모 투자로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곳곳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교통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주거환경 개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는 최근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희소가치가 부각되면서 관심도는 더 높아지는 추세여서 눈길을 끈다. ◆ 대규모 기업투자에 도시개발 가속화…지역가치 높이는 아산시실제 아산시는 지난 2019년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 13조 1000억원을 투자해 퀀텀닷(QD) 디스플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도에 설명절 위문금 5억원 전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는 2월 4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경남도 내 소외 취약계층을 위해 5억원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명절위문금은 소외된 이웃들이 가족들과 무사히 차례를 지내고 따뜻한 음식으로 함께하며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지원 사업이다.이번 설명절위문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과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세대당 5만원씩 총 1만세대에 지원된다.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기상황임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부해 주신 경
울산해경,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온정나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4일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온정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복지시설은 울산 중구 소재의 울산시립노인요양원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울산해경은 위문금을 전달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울산해경 소속 관내 5개 파출소도 설 명절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하여 작은 정성을 전달했다. 울산해경 박재화 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헌신해 주시는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두의 관심과 도움으로 그늘진 곳이 없는
부산 기장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 부산 기장군은 4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3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66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35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122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3일 922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1명이 양성(현대요양병원), 92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도 이날 99명의 검체를 채취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오규석 기
[사회공헌활동] 인터지스, 부산지역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 전달 동국제강 계열사 인터지스가 3일 설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부산 남구 우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쌀 10kg 50포를 기탁했다. 인터지스에 따르면 이날 기탁된 쌀은 홀몸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정태현 인터지스 항만운영본부장은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지속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구경찰청 김진표 청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대구경찰청은 2월 4일 김진표 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2020년 12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됐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참여한 김진표 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피켓을 든 사진과 해시태그 등을 대구경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게시했다. 김 청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권영진 대구시장, 신기범 도로교통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우중본 대성에너
경남경찰, 경찰특공대 배치 설명절 전·후, 테러예방활동 강화 경상남도경찰청(청장 남구준)은 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귀향 인구가 밀집되는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인 KTX역 및 버스터미널에 경찰특공대를 배치, 테러예방활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경찰특공대는 탐지견을 활용,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가시적 예방순찰 등을 전개한다.또한 연휴 기간 중 불시에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강력범죄와 테러사건에 대응, 출동 태세를 완비하고 경찰항공대와 협업을 통해 도내 어디든지 신속 출동이 가능한 비상 출동체계를 유지한다. 경상남도경찰청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테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했다.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D-60(2월6일) 정당 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4월 7일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부산광역시장 및 16개 구·군의 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부산광역시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부산광역시장 등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등이다. 부산시선관위 측은 “부산광역시청 및 16개 구·군청과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법원장 형사고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월 4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접수번호1AA-2102-0117194).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작년 4월경, 김명수 대법원장(김 대법원장)에게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고 한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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