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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 오픈…"진단·의료기기 스타트업 발굴"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와 공동 주최로 14일 차세대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다음달 12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5월초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스타인테크는 이번 시즌을 통해 혁신적인 진단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성장을 추진하는 팀들을 찾게 된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5명의 업계 멘토가 협력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멘토사와의 시너지가 명확한 팀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헬스케어 시즌1 멘토단에는 ▲김후식 뷰웍
[헌재 판결]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2011년 헌재 결정을 선례로 들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의 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박 전 시장은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사 '기소' 검찰이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겨졌다. 1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B 종합병원에서 피해자 C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장 천공을 발생하게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대장 천공 부분에 클립 봉합술을 받고 퇴원하는 C씨에게 복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요양 방법지도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피해자는
[서울고법 판결]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1월 11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이다.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약 311억 원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사망하면 해산된다.이에 법원은 제1심의 감정은 병원 동업이 지속됨을
[대법원 판결]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무죄 확정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간부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57)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 경정은 2019년 여름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부하 여직원 B 씨를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 B씨의 귓불을 만지기도 했다. 하지만 A 경정은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러 명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전형도)는 3월 14일 센터에서 법무부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2023년 기관운영추진실적, 2024년 기관운영 중점 추진계획, 질의응답 및 교육관 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대안교육생 초기면담을 통해 관내 상담복지센터와 연계, 멘토링
상간녀소송,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방안은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감행하거나 혼인 종결 없이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피고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 내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상간녀소송으로 소장을 받아본 피고 중에는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소장과 달리 실제로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억울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송이 제기 된 상황이라면 개인의
법무연수원, 박상옥 전 대법관 석좌교수로 위촉 법무연수원(원장 김석우)은 3월 14일자로 박상옥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박상옥 석좌교수는 1956년생으로 경기고(1975년)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1979년)했다.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인천지검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원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대법관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와 법무·검찰분야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박상옥 석좌교수는 위촉식 직후 현직 부장검사 대상 과정에 출강해 공직자의 자세, 사법부 직역에서의 소회, 법조인 자세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별강의도 진행했다. 한편 법무연수원은 검사,
비난 가능성 높은 아청법 위반 범죄, 처벌 수위도 높다 최근 의정부지법이 SNS 계정을 통해 10대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방의 나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성범죄, 그 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뤄지는 혐의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하는 아청법의 존재만 보아도 우리 사회
법무부 교정본부, 백석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3월 14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백석대학교와 수용자 인성교육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장택현 백석대학교 대학혁신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성교육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쌓아오고 있는 백석대학교와 수용자 인성교육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수용자 인성교육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학계와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소년수형자 대상 (가칭) ‘가해자
대구교도소, 지역주민 대상 재능기부 유도교실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3월 13일 대구교도소 실내체육관에서 지역주민 대상의 재능기부 유도교실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유도교실은 하빈면 지역주민 및 직원·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운영된다.김충호 사범(대구교도소, 유도 6단)은 “유도교실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작은 재능기부로 교도소와 교도관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대구교도소 유도교실은 유도 지도자 자격을 지닌 소속 직원 5명과 외부 지도사범 1명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 유도대회 개최, 대구광역시유도회 주최 대회
학폭 가해기록 4년으로 연장… 대입에도 영향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2026년부터 대입 전형에 학폭 관련 조치가 의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중대 학교 폭력 기존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학기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학교
법무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발언 '명백한 허위' 법무부는 차규근 前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법무부, 이종섭 前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에 대한 발언 관련, 명백한 허위라고 14일 밝혔다.차규근 前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現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어제(3월 13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종섭 前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종섭 前장관 등)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고, 인사
창원보호관찰소, 의령 마을회관서 이·미용 특기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3월 13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이·미용 봉사(특기집행)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이미용 봉사는 이·미용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20년 이상 미용실 운영 경력자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살리고, 지역사회 실수요자 맞춤형 집행으로 소외계층 어르신 이용봉사 활동이라는데 의미가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잘못을 저질러 이곳에 왔는데 막상 봉사를 하니 자신의 재능을 우리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됐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자원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대구지법, 동료사병들과 외출하기 위해 외출증 위조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동료사병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해 행사하고 부대를 무단이탈해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23일 오후 5시경 평택시 소재 해군 전대 인사참모실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사병들과 외출을 나가기 위해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외출증인 것처럼 제시해 행사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업무용컴퓨터를 이용해 조기경보전대장 명의의 외출증 1매를 위조했다. 그런 뒤 2023년 2월 4일 오전 8시 30분경 정문에서 위조된 공무서인 외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례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6747 판결).대법원은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울산 2023노37)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고의와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울주군 부군수로 근무하
소망교도소에서 열린 소향 콘서트 '감동의 물결'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는 3월 12일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화요문화행사로 ‘소향콘서트’가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 수형자들의 심성순화 등 교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소망교도소는 이날 콘서트에 소망교도소 수형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소망교도소 자원봉사자와 멘토, 후원자, 지역 교계 관계자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많은 이들을 함께 초청해 콘서트의 깊은 감동을 함께나눴다. CCM 가수이자,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인 소향 씨는 이날 콘서트에서 음악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다.“바람의 노래”를 시작으로 가수 PETRA(황병은)와의 듀엣곡 “The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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