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5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와 2024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날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서 ▲원활한 인적교류를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파견, 교내 봉사시간 부여 및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기타 상생과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최종철 부산솔로몬로파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재학생에게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광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와 대학 동시 합격 소년보호관찰대상자 7명 '희망 장학금' 전달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고졸 검정고시와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7명에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노정규)후원으로 ‘희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A군(19)은“보호관찰소 선생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검정고시와 대학을 동시에 합격할 수 있었고, 상 한 번 받아본 적 없던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되니 너무 기쁘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면서“더 열심히 공부하여 공무원 시험도 도전해 보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광주보호관찰소 이법호 소장은“학업을 중단했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다”며“
[수원지법 판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밝혔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7년 가을 원룸에서 침대에 앉으라며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말, 산책로에서 안아보자며 껴안은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대체
[대법원 판결]앙심품고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고 생각해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이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A씨는 2021년 4월 출소한 뒤 계속해서 "찾아가서 죽이겠다"며 협박하다가 B씨를 마주치자 보
서울교통공사, 손해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손해배상 소에서 "전주환 살인 방지 어려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15일, 열렸다. 서울교통공사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교통공사는 전했다.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당시 전주환은 스토킹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
[서울고법 판결]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대해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결과적으로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다.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90%
[서울중앙지법 판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 씨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
군형법 위반 혐의,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대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 체계로, 군인들의 행위나 군사적 사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부 규정은 군과 관련한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군인이 군인에게 저지르는 군사 범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 사회에서는 군 형법의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설령 당사자인 군인 등도 별도로 법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군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군대만의 사법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특정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 법 체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과 다른 점 중 하나는 같은 범죄를 다루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형법에 비해 처벌 수
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 A씨(원고)가 달성군수(피고)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2021. 9. 15.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 사건 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했다.피고는 2021. 10. 13.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기준에 따른 진입도로 미확보로 인한 개발행위 불허가 및 통상 횡방향을 목적으로 하는
명도소송 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최근 고금리 등 경제침체 상황이 계속 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반복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들의 미납액이 늘어날수록 건물주의 피해도 커지는데,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마련한 소위 ‘영끌’ 임대인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기도 한다.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임대차 관계를 형성했다면 마음대로 내킬 때 점포를 돌려받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되찾아야 하는 정
포항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로 70대 노부부 도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7명을 배치하여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70대의 노부부가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사과 농사와 각종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할아버지가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하고, 할머니마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영농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할머니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날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선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감자 파종을 위한 퇴비 살포와 사과밭 제초 작업 등을 했으며,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투자금 반환 소송, 불법 유사 수신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수 최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협회 회원사 46곳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11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2020년 3월 이후 신규 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B사는 2019년 12월 이후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해 업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C사도 2019년 8월 이후 신규 상품 론칭을 중단했다. 또한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인 불법 리딩방의 경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로 대략적이나마 피해 규모가 파악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2023년 1~7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의 피해 금액은 약 2,400억 원, 피해자 수는 9,360명이다. 이 뿐 아니라 개인 간 대면 만남을 통
울산지법, 고용보장 요구 병원 조합원들 업무방해 무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7일 고용보장을 위해서 피해자 병원의 맞은 편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로 노동가요 등을 송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병원 노조 분회장)와 조합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 1분회 분회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분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대부분 50~60대 여성들이다.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리 및 미화업무에 종사하다가 2022년 2월 29일 병원과 용역업체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입찰에 참가하는 용역업체가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피고인들은 병원을 상대로 직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구인 후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A군은 특수절도로 2023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등을 부과받았다.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주변의 친구들을 협박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다. 현재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
부산지법,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마약류 투약 징역 2년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8일 의료인이나 마약취급가 아님에도 비뇨기과 의료행위를 하고 필로폰과 대마의 수수 및 투약 범행으로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10만 원 추징,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만 원의 추징(필로폰 가액)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대마의 가액을 10만 원으로 보아 그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1.
특허권 취득, 시장 독점 및 경쟁력 향상 위해 특허청에 기술 출원 등록해야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해당 기술을 전국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때 취득한 기술과 100% 동일하지 않아도, 유사한 범위까지 영향을 미친다. 독점적인 기술 사용을 통해 거래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중에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청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이러한 독점권은 특허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존속한다. 이 기간 내 제3자의 침해 및 기술 탈취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민사적 조치 및 고소와 같은 형사적
정읍교도소, 광주보훈병과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는 3월 14일 광주보훈병원(원장 이삼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보훈병원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은 교정직원복지 향상과 수용자에 대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수용생활을 돕기 위해서다.최세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직원 복지 및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통한 발전적 교정행정을 이끌어내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616 617 618 619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