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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해야"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내렸다. 이는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6661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헌재 판결]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청법 제5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세 자녀를 둔 변호사 A 씨는 2020년 3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송달받았고 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싶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된 것
청주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20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 협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안경나누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동남라이온스 클럽 김석주 회장 등 11명의 국가공인안경사가 참여해 전문 장비를 통한 정확한 시력 검사와 맞춤 안경을 전액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도왔다.김석주 회장은 “청주소년원 전교생에 대하여 정확한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지원함으로써 맑은 시야와 함께 사회인으로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청주소년원 황남례 원장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따른 저시력 등 이상시력에 대한 진단과 교정으로 보
창원준법지원센터, 암투병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20일 경남 창원시 동읍 소재 부부가 모두 암 투병 중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창원시 대산면 소재 취약계층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단감 과수원 비료 배포 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부부가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봉사자를 지원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3월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과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를 방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시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의 중요성 ▴전문기관의 치료･재활 연계 등을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방문했다.법무부장관은 인천참사랑병원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치료 사업의 운영현황과 최근 치료보호대상자 급증 상황(2018년 100명 → 2022년 412명)을 보고 받았다.아울러 2023년 7월경부터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참사랑병원이 협력해 시행중인 청소년 마약
창원지법,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 훼손에 출동경찰관 흉기 위협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흉기로 위협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징역 10월뿐 아니라 가석방되기전 남은 형량을 추가로 살아야 한다.피고인은 202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대구지법, 버스 보복운전 승용차 운전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데 대한 보복운전으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가 들도록 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29일 오전 9시 50분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05.8K지점의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운전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60대·남) 운전의 뉴그랜버드 버스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
울산지법, 북한 찬양 글 올리거나 댓글 단 5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7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일부 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일부 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은 각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문건이나 댓글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대법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 요청 않고 굴착 도급·수급업체 및 직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포상시 남구에 있는 P건설 내 공사현장에서 P건설이 발주한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지반 조사를 하면서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한 수급업체 직원(현장소장)과 그 업체에 각 벌금 1,000만 원을, 도급회사인 P건설과 현장담당자에게 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10802 판결).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12. 선고 2020고단792 판결)은 수급업체 직원과 그 업체에 각 벌금 500만 원과 900만 원을 선고했고(7번공 굴찰 무죄), 도급업체인 P설과 현장 담당자는 무죄를 선고했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 경북북부제1교도소 참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5명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 등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장들이 환담 후, 기관 현황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수용동·취사장·작업장·진료실 등 교정 현장을 둘러보고, 교정장비를 체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철 안동지원장은 “그동안 재판을 해오면서도 교도소 생활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이 있었다. 때마침 기회가 생겼으며 특히 우리나라 교도소 중의 교도소인 청송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을 이해하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대상 참관 진행 포항교도소는 3월 19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참관은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수용동, 민원실, 가족 만남의 집 등 교도소 내·외부 시설을 참관하는 순으로 마련됐다.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은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생활 전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수용자의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
부산소년원,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3월 19일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 청소년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연계 ▲ 교육 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지원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김정은 센터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할 방침이며,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부산오륜학교 김지수 원장은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의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도박의 위
부산지검 동부지청,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 '구속기소'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설 연휴 기간 무참하게 살해한 손자와 손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오후 11시 52분께 새해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한 뒤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하지만, 경찰은 할머니 몸에 남아 있는 상처, 현장 상황 등 객관적 증거와 A씨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고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자백받아냈고 이후 검경이 친누나 B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
[서울고법 판결]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파견근로를 제공,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에 대해 외주사업체는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를 구비하고 피고 외에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했고 전체 연간매출액 중 피고 용역계약 관련 매출액 비중이 14~16%에 불과하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한국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각 지역본부별로, 3개의 사업분야로 나누어 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형자 편지만 보고 약 처방한 의사… "자격정지 정당" 법원이 수형자에게 편지만으로 증상만 전해 듣고 직접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7일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86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로만 증상을 전달받았음에도 처방전을 총 17회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2년 A 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
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의회 의장 및 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19일 계룡시의회 의장 및 의원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협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최신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독제도, 치료명령, 스토킹 잠정조치, 보호관찰제도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은 “그간 막연하게 알고 있던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직접 업무설명을 들어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자립지원을 도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계룡시의회 의원님들이 보호관찰소 업무영역에 대한 이해가 되었기를
강릉보호관찰소, 법무부 인권보호 최우수기관 선정 강릉보호관찰소는 2023년 하반기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부 인권보호 상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인권보호 상황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경제지원, 생계유지․학업 등을 고려한 사회봉사 탄력집행, 미담사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측정해 우수기관을 표창한다. 강릉보호관찰소는 작년에 다둥이가정(8남매) 주거환경개선, 지적장애가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지원, 대상자(65세) 합동결혼식 주선 등 많은 분야에서 인권친화적이고 따뜻한 법집행으로대상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고령 농가 일손돕기로 농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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