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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단순히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기보다 ‘대한민국’에 대비되어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점에 대해 본안사건의 내용과 청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업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해산간주된 회
특허법원,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법원장이 맡는다 특허법원이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명품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맡게됐다.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오래된 명품을 리폼 혹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 제품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친환경 소비문화로 인식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상표 소진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선례적 의미가 크고 리폼업계에 큰
[대법원 판결]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는 부당"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 대법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낸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와는 다른 취지로 교육부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대전고법 행정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최 전 총장 승소 판결을 한 가운데 연이은 대법원의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적시했
헌재,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 채택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 사건은 '수사 무마 의혹'의 진위를 두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의 주장이 맞부딪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헌법재판소는 25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 기록은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헌재에 제출했다고 판결했다.수서경찰서는 그동안 작년 2월 조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현명한 지식재산권 보호방법은? 최근의 산업시장에서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시되는 것이 있다.IP(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권리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에게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개념에 대해 들어 보기는 했어도 정확한 의미나 보호를 위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산업활동과 관련되어 사람이 창작한 기술이나 발명, 그리고 그 창작물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내용이다.크게 나누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
학원의신&법무법인 큐브, 법률 지원 증대 위한 MOU 체결 학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학원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학원의신’이 법무법인 큐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큐브는 학원의신 이용자와 회원사에게 법률 자문 등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의신이 제공하는 내용과 전문 법률 서비스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차별화된 법률 자문 및 학원 홍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학원의신 학원 사업자 회원은 소형부터 대형 학원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법률 지원의 질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학생과 수업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학부모 및 학생 회원들의 경우, 학교 폭력 또는 교육 차원
대구지법, 성적인 농담하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 던진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농담에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9월 3일 오후 2시 20분경 대구 북구 밭에 있는 농막에서 피해자 B(70대·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조직 적발... 처벌은 최근 검찰이 중국, 태국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했다.지난 20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조직의 간부급인 환전책, 부품보관소 관리책, 수당지급책 등 총 21명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 온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 주로 피해자들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게끔 이용되고 있다.합수단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폰 포렌식 분석, 국정원 협력 등을 통해 중국 연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상담원 조직과 중계기 운영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현재는 조직원들조차 알지 못했던 중
준강제추행, 생소하지만 처벌 무거워…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확인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사람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한다는 점에서 준강간과 더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꼽힌다. 하지만 강제추행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생소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 준강제추행이 얼마나 중대한 범행인지 알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었을 때처럼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나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심리적, 유체적 반항이
울산지법, 상가 통로에 가판대 등 설치 철거 요구 구분소유주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양산시 소재 타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채권자)가 통로에 가판대 등을 설치한 1층 임차인(채무자,이 사건 점포 운영)을 상대로 낸 공유물 점유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하는 결정했다.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무자의 가판대, 파라솔 설치로 인해 채권자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통로( 이 사건 토지)에 가판대와 파라솔
창원지법,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고 '합성대마' 판매 징역 5년·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우고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인 일명 '합성대마'를 판매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 및 135만 원(대마 2회 투약부분 10만 원+ 대마 2회 판매가격 50만 원+75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검사는 증제7호에 대해 몰수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대마흡연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직권으로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6일 오후 3시 41분경
법무법인 바른, 중국중성청태법률사무소와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22일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와 함께 중성청태는 한국사무소를 법무법인 바른의 사옥으로 옮겼다.양 로펌은 각자의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와 자문업무를 필요로 할 경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른의 김현웅 대표변호사와 김중부 중국팀 팀장,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 3인을 구성원으로 상설 운영체제를 구축, 의뢰인에게 양국에서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또한 양 로펌은 소속 변호사를 상대방에게 파견해 업무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대법원,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고 3자에게 전송 행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녹음된 배우자의 가족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녹음파일을 제3자(처제)에게 전송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잠금을 해제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벌금형 선고유예).원심(대구고등법원 2023.
대법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피고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021. 8. 28.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피고 민생당은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신설된 정당이다..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총선거인 수를 415,711명으로 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했고, 그중 17,567명이 이
전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한 10대 여자 청소년들 구인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하고, 가출하여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K양(16)과 L양(11)을 구인, 3월 23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K양과 L양은 소년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외박과 가출을 반복하고, 학교에도 가지 않는 등 문제행동을 해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유치한 K양과 L양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해 새로운 처분을 받도록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로스쿨생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3월 23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5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들은 보호관찰청소년들을 상대로 2024년 한 해 동안 월 1회 이상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멘토링 상담을 통해 재범 예방은 물론, 학습지원 및 심성순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소년선도 및 소년사법절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도 1:1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협의를 가진 이후 꾸준히 시행됐으며 매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승욱 소장은 “멘토링을 통해 목표의식이 부족한 청소년
대법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도16356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190 판결)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1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 형(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1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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