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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가정법원 소년단독판사 초청 업무 설명회 개최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은 28일 오후 대전가정법원 소년단독판사와 조사관들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교육 현장과 시설을 참관하는 등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서다.기관 업무소개, 주요 추진업무 논의, 교육 장면 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업무설명회에 참석한 김현정 부장판사는 “평소 상담조사서를 통해 소년의 심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청소년의 재범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현묵 센터장은“이번 업무설명회를 통해 대전가정법원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서울남부지법 판결]'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 택시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선고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며 양형 이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커피 보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소환 조사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봉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씨의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해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봉
[대법원 판결]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 소송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다.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하지만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
[대법원 판결]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은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군(18)에 대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집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과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된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했으며, 주거이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개월가량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해왔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유치된 A군에 대하여 인천가정법원 소년 재판부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해 새로운 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현행 「소년법」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3월 28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이 함께하는 3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창원교도소,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의 관리자 및 실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단 사업 안내,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지원 방안, 실무협의 등 서비스연계를 통해 출소자가 재범하지 않고 자립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규봉 지부장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은 협업을 통해 법무보호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3월 27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A군(20대)을 가출 및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등 사유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A군은 작년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구인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보호관
마약 운반만 했어도 처벌… 어리다고 엄벌 피할 수 없어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이지만, 최근 MZ세대 마약사범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지난해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단속 건수는 약 2만 7천 건이며 그중 10대~20대가 약 35%를 차지했다. 이들은 SNS와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불법 유통하거나 매수한 혐의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익명 채팅 앱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들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 것을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코인이나 암호화폐로 돈을 주고받아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하고 있으며 일명 던지기 등 거래 수법 또한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마약을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업무 설명회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3월 28일 울산시 남구 소재 주공아파트에서, 남구 달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배시현) 및 주공아파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달동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 통합사례회의와 더불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회봉사명령의 취지와 목적,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효과에 대해 경청했다. 울산보호관찰소와 달동행정복지센터는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 복지를 개선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황철주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대전소년원,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소년원은 3월 27일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및 치료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전파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비행청소년의 비행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내 안전망 강화 일환이다.소년원생 대상 마약류 등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치료 지원, 마약류 유경험 소년원 퇴원생 정보공유 및 연계지원, 마약퇴치 및 예방 홍보지원 등 양 기관의 당면한 과제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대전소년원 이승원 원장은 "전국 유일의 의료처우 소년원으로서 최근 자체 ‘마약·약물의존 치료시스템’을 마련·운영중이나
수원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사례관리 회의 가져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3월 27일 오후 2시 아동학대사범 전담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등 8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회의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126명이며, 2024년 3월 현재 51명의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을 집행 중이다. 이번 사례관리 회의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 김모씨의 아동학대 사례도 공유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모씨가 이혼 후 자녀 3명을 양육하면서 자녀의 식사도 제때 챙겨주지 않
대구지법, 고령의 모친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고령의 어머니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9일 0시 5분경 경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계존속인 피해자가 "애 밥챙겨줘라"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때리고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22분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나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해 경찰관의 112신
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대학교수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0일, 경남 김해의 한 대학교 교수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대학교수)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11월 2일 오후 9시 5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대학교 쪽에서 I운
부산지법,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조직원 계좌로 송금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20일 일명 '로맨스스캠'(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피해자들(6억522만5870원, 21명)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사기범죄 조직원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역할을 하고 4%의 수수료를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
법무법인 대륜, '단호박 판사' 회자 부장판사 출신 박나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박나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박나리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고,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특히 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소년부 판사로 재직하던 때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10대 가출 청소년 사건을 재판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바 있다.당시 박 변호사는 다수 절도 범죄를 저지른 가출 청소년에 선처 없이 처분을 내려 일명 ‘단호박 판사’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이후 17년 이상 법관으로 지내며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특히 대기업들의 민사사건과 행정처분취소 관련
법무부,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3월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0월 발족,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이날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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