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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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장용지=합산과세대상' 부과 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각 토지(목장용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각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은 이 사건 각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각 과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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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MOU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월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이하 제주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제주공인중개사협회 고성찬 회장이 참석했다. 한국공인중개사 제주특별자치도회는 개업공인중개사 회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책임 중개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구성된 협회이다.대륜은 부동산 중개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검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한다.특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대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손해배상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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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가톨릭대학교, 진로스파크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 소장 윤현봉)는 3월 29일 임상 및 상담 전문성을 갖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진로스파크’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10명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가정-사회-학교’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관학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1:1 심층 상담 및 1:3 소집단 상담을 지원해 진로 설계 및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사춘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여‘꿈을 찾아 키워내며 이뤄가는 진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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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 "핵심 공범 소환 불응"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이 열렸으나 공전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면서 이날 재판은 사실상 공전됐다.재판부는 "검찰 측이 열람 등사를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만 답하고 거부할 수 있나"라며 "구속기한 만료까지 수사가 안 끝나면 재판을 진행 못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이에 검찰은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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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맛없어" 이혼 아내 식당에 배달 음식 던진 4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씨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ｍ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지른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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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병간호 감당 어렵다"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 왔는데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9월, 수원시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돌보며 지내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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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3월 27일 경기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3자 협의회(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보호관찰과·소년보호과·소년범죄예방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직업훈련과·분류심사과, 공단본부 보호정책부·취업지원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 간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등) 보호사업 활성화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의를 했다.이재준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교정-보호관찰소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해 보호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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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장,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 예방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3월 29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논산본찰에 방문해 법안 큰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안심정사가 보호관찰소에 지원한 정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은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이 2019년 이래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해마다 백미 32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은 논산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현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안심정사의 작은 정성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겸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안심정사는 전국 보호관찰소에 해마다 큰 성미(誠米)를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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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이 결정했다.법률적 쟁점은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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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 미수,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2020년부터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A씨는 결별한 이후 B씨의 집을 무단 침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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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진술의 영향력 상당해…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이 적용되면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강제추행은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지난해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를 종래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강제추행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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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활절 맞아 수용자에 기증품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부활절(3.31.)을 앞둔 29일 교정협의회로부터 구운계란 1,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뿐 아니라 정월대보름, 부활절 등 수시로 수용자에게 위문품을 기증해 가족과 떨어져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고있는 수용자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크리스트교 최대 명절이기도 한 부활절을 맞아 수용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증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품을 전해준 교정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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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일자리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 지르려다 미수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자신의 일자리를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일용노동도자로서, 인력사무소 소장인 피해자가 소개해 준 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업체에서 젊은 사람을 보내라고 해 인부를 교체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4년 1월 6일 오전 3시경 피해자거 거주하는 방실 뒷문과 연결된 화장실에 들어간 후, 일회용 라이터로 미리 가지고 간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였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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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미리 전략 확인해야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할 경우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방법이다. 특히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출 것인지가 중요하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합의가 될 것 같다면 합의나 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어렵다면 이제부터는 이혼 재판을 준비하는 게 좋다. 이혼 재판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기반으로 혼인 관계를 강제로 끝내는 과정이다. 특히 유책 사유에 따라 누구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는지, 책임을 누가 짊어져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많이 벌어진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개입해 양측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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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고인 E(김승현)를 강서구청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E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벌금 300만 원 및 1,350만 원의 추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857 판결).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 E는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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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임직원 대상 '존경받는 일류를 만드는 윤리경영' 특강 실시
지난해 ESG TFT를 발족하고, 적극적으로 사내 ESG 캠페인을 실시해 온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올해에도 ESG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율촌은 지난 27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존경받는 일류를 만드는 윤리경영' 특강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특강은 윤리경영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 만큼, 율촌 구성원들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마련됐다.강연자로 나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자 세계한인무역협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찬희 율촌 고문은 “윤리경영, 준법경영, ESG경영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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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이상곤 교도관의 남다른 선행 소개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8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인 이상곤 교도(9급)의 선행에 대해 소개했다.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경 퇴근 후 산책을 하던 이상곤 교도는 우연히 차도에 쓰러져있던 할머니를 발견, 즉시 할머니에게 다가가 상황을 살폈다. 할머니는 근처에 있던 밭에서 농사를 마무리하고 귀가하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인해 차도에 쓰러져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교도는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고 도착 전까지 차량통제와 응급조치를 하던 중에 곧바로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 할머니를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이상곤 교도는 “누구라도 똑같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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