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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 전문가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점차 자리 잡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전문 은행은 권고사직을 당한 동료 근로자에게 노무사와 상담은 받아보았는지에 대해 물으며 위로를 전한 A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직무를 변경하였고, 직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어 1년 넘게 대기발령 처분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과태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사용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②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 적정범위를 벗어나 ④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대법원,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 침입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2023도9571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19. 11. 26. 안산시의회 본회의 당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또한 피고인이 소속된 ‘B’의 회원은 위 회의장에서 피고
마약 특별단속, 의료용 마약 집중 단속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을 통해 이른바 ‘약의 세계’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일선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함에 있어 의료인들이 만연하게 대량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타인의 명의도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마약 특별단속의 경우 우선
법률사무소 화음,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 론칭 법인등기, 상표등록, 투자조합, 투자신고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변호사 정재권)은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첼로 포 컴퍼니’는 법률사무소 화음의 다섯 번째 온라인 서비스로, 법인 운영을 손쉽고 편리하게 해주는 주식 및 회사 정보 관리를 돕는다. 주주의 주식 종류 별 주식 수와 지분율은 물론, 투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투자 후 지분 변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매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현황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 임원 정보 및 정관을 시간 순서대로 관리할 수 있다.다른 유사 서비스와 차별성은
창원지법, 2차례 음주전력에 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8일 오후 9시 6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약 1.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대구지법, 며느리 흉기 살해 시아버지 징역 12년·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9·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망상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했다.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23년 2월경 피고인의 처가 뇌출혈 증세로 시술 및 요양병원에 입원해 독거하게 되자 이후 자녀들이 자신에게 제초제를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고 믿는 등 장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엘지'로 사명 변경..."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할 것"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디엘지로 사명을 변경하고 글로벌 로펌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그동안 쌓아온 성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종합컨설팅펌’으로 발전하는 목표를 반영한 사명인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와 새로운 CI를 1일 공개했다.법무법인 디엘지의 새로운 CI는 영문 사명인 DLG와 기존 횃불 아이콘을 새롭게 재해석해 △글로벌 비전을 반영한 브랜드 이미지 △다양성 및 확장성 △차별화된 글로벌 브랜드 리더십을 시각언어로 표현했다. 또, ‘퓨처 레드(Future Red)’를 아이덴티티 컬러로 적용하여 미래지향적인 법인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이재헌 수석부회장, 김승현 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처 살해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 살해 시도…70대 '기소'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그는 살해한 B씨를 집에 방치한 뒤 외박했고, 다음날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경비실에 찾아가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경찰
[서울고법 판결]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서울고법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해 오다가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부동산실명법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약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점등에 비추어,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
[대법원 판결]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 "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판단 대법원은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따라 2008년 5월 구속기소된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 뒤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과 접대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작년 7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헌재 판결]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이정섭(53·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헌재는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안을 철회할지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합수단 중계기 운영 조직 검거...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도록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 수십 명이 검거되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조직을 검거한 가운데, 해당 조직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현재 구속 기소 되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골드’라는 닉네임을 쓰는 총책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범죄 집단에 가입한 후, 중계기 관리책, 수당 지급책, 환전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연루된 피해규모는 피해자 총 17
울산지법, 공연음란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40대·여)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3년 10월 2일 오후 5시경 울산 중구 소재 노상의 골목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상의 티셔츠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하의를 전부 탈의한 채 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나 노출 부위, 노출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
부산보호관찰소, 국가유공자 가정 집수리 특기 집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가유공자 가정에 집수리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특기집행)해 섀시 및 방충망 교체, 창문 수리, 출입문 열쇠 고리 교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 지원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그 적절성 여부를 심사 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산지부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수혜를 받은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공짜로 집수리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꼼꼼히 집수리를 해주었고, 불편한 곳이 더 없는지 두 번, 세 번 확인하여 불편
서울북부지법, 항소심도 CCTV영상 캡처사진 증거능력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 박수진·강상우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안(업무방해, 무고, 폭행)에서, 원심의 판단처럼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1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영상과 캡처사진은 원본 CCTV영상을 유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B가 임의로 조작, 편집한 것이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 B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에게 실제 폭행을 당했으므로 무고죄도
대법원, 상장회사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진출 기망 85억 피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108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공소외 S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장회사 L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에 진출토록 기망해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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