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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신생아 돈 주고 사서 학대한 부부 징역 2∼4년 선고, '항소' 검찰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겁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했다.앞서 A씨도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고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SPC 허영인 회장 구속…'노조 와해, 회장 지시' 측근들 진술 '결정적'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혐의 소명' 단계에서는 앞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배경에 허 회장의
[서울남부지법 판결]'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 징역형 '집유' 서울남부지법이 6천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하지만 범행을 전부 자백·반성하고 있고, 운전기사로서 이씨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던 점, 형
[서울고법 판결]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A업체가 피고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직접 원단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책임의 존재를 적시하지 않은 채 B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단납품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A업체 간 구 하도급법 적용을 위한 하도급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단업체인 A업체가 해외 봉제업체인 B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면, B업체는 위 원단을 사용해 제작한 완제품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 씨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식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 2채를 상속받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계산한 뒤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은 A 씨 등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법인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와 업무설명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4월 일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창원 대표 관광지인 주남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와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지역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자연친화적 시설인 창원 주남저수지 일원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환경정화 작업을 통해 지역사회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연중 창원 주남저수지 자연환경 정화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치유와 내 고장에 대한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지난 4일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A군(16)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후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지난 2023년 11월 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진행 중이었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행위를 반복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다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한편, 춘천보호관찰소는 2023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을 신청해, 소년대상자 9명을 소년원에 유치
소망교도소, 한국가정교회사역원과 업무협약 소망교도소는 한국가정교회사역원(원장 이경준 목사)과 지난 3일 수형자 인성교육 및 출소자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과 관계자들을 비롯, 가정교회를 정착시킨 최영기 목사, 한국가정교회사역원장 이경준 목사 등 가사원 리더십 목사 6명과 빌레몬 팀원 9명이 함께했다.소망교도소 수형자들이 건강한 신앙 가운데 변화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형자·출소자 대상 신앙 및 인성 지도 프로그램 공동개발 △출소자를 위한 교회 연계 △영적 돌봄 및 멘토링 지원 △출소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정보 공유 등 사회복귀 여건 조성 △사역자 및 인성 교육 전문가 인적교류
기업 영업비밀∙인재 지키기 위한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원이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의 전직금지 약정이 법원에서 판단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3월, 미국 반도체회사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A씨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위반 시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SK하이닉스와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가져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은 4일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여, 산벚나무 200주·소나무 400주를 경북북부교정시설 초입 산책로와 시설주변 및 부지임도 등에 나무심기를 진행했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선배 교도관 후배 교도관을 한 조로 배정해 세대간 소통도 하며, 각 조마다 일정한 구역을 배정 받아 효율적으로 작업을 했고 동시에 주변 잡초제거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나무키움의 소중함과 수용자 심성변화의 중요성이 모두 같음을
법무부, 신분세탁 귀화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법무부는 4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씨(50·남, 알바니아 출생)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는 1995년 8월경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흉기로 택시운전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 1997년 3월경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A는 미국･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청구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되찾을 수 있어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결과,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되었다.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는, 한류 열풍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 가능하려면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소송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확대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2015. 9. 15. 선고 2013므568) 이후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도 대법원은 배우자가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정작 원만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결을 하며(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허용되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대전지부 정책현장 방문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사법연수원 23기)이 지난 3월 12일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 후 4월 4일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를 초도 방문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공단 역점사업인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사업 등 법무보호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법무보호위원, 일선 직원들과의 간담회로 진행됐다.특히 황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이대열 대전지부협의회 회장 등 주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대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했다.황영기 이사장은 업무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범죄없
부산지법, 합성대마 구매하고 필로폰 투약 남친 위해 허위진술 '집유·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세차례 합성 대마를 구매(1차례 미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남친을 위해 '내가 술에 필로폰을 타두었는데 그 사정을 모르고 남친이 마셨다'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129만2651원(세차례 합성대마 매수대금 합계)의 추징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마약치료강의수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경, 2021년 6월 10일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 C에게 합성대마를 주문
대법원, 알코올성 치매 심신장애 상해치사 치료감호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무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976 판결, 2023감도2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부천 보호관찰소, 2자 업무협조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4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부천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4명, 부천 보호관찰소 윤현봉 소장 및 직원 3명이 참석해 기관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인천지부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정봉영 지부장은 “공단과 관찰소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봉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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