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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일반음식점서 손님 춤추는 것 허용 2개월 영업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대구 남구청장)의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피고는 2023년 7월 31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 9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일시적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이 법제화된 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2018년 994건에서 2023년 1537건으로 약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업계와 플랫폼, 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연구개발 업종 총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다수의 기업에서 직장 내
양육권 확보, 전략부터 제대로 세워야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복잡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의외로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합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양육권이다.양육권은 양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양측 모두가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퉈야 하는 경우 양육권 확보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물론 유책 사유가 있다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유책 배우자가 잘 챙긴다면 양육권을 넘겨주는 사례도 많다. 외도를 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장흥교도소, 2024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지난 5일 2024년 상반기 신규 위촉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교정행정의 기본 소양을 높이고 수용생활의 이해를 증진시켜 교정, 교화 활동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이 따르지만 겸손한 자세로 신규 교정위원들과 합심하여 다양한 수용자 지원사업으로 교정교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최국진 장흥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정협의회에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성매매 시도했다 공갈죄 피해자로... 예상하지 못한 협박에 대응하려면 SNS 등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며 즉석만남으로 바람을 잡은 뒤 협박, 폭행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영상 등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거나 성매매 현장에 들이닥쳐 사진 등을 찍은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에는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거나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협박과 공갈에 넘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일회성 피해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있어 피해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받게 될 형사 처벌이 두려워 협박, 공갈의 피
대법원, 최소한도 성과급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대구도시개발공사, 전 대구도시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의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피고의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원고들(32명→ 25명, 미지급금 합계 4억 여원)은 피고 산하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의
계약갱신요구권만 믿다가 큰 코 다친다…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중 하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도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은 탓에 입법자들은 최근 몇 년 간 임차인의 권리를 크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임법을 개정해 왔다. 현행 상임법에 따르면 기존 5년이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상향되었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가 법제화 되어 정당한 권리 행사의 기회도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상임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다. 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보장된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
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사법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가족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대한민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0다290569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공동피고 C, D는 피고의 경찰공무원으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9. 14.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2015. 10. 12. 석방된 사람이다. E는 대구구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주거환경개선 및 후원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4월 5일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및 양곡, 생필품 등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주거지원 개선사업에는 경남서부지소 협의회 설대호 회장, 전진생 사무처장과 정순찬 지소장과 직원이 동참해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의 노후화 된 화장실과 문턱을 공사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경남서부지소 협의회는 주택 개보수 후에도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져 재범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했다.
포항보호관찰소, 검정고시 보호관찰청소년 24명 '응원도시락' 합격 기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6일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 포항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은“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여 우리 사회
청주소년원, 2024년 제1회 중·고졸 검정고시에 39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6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9명이 ‘2024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2024. 2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힘을 보탰다. 청주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지도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응시 청소년 '합격 엿' 등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4월 6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2024년 상반기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 총 18명에게 ‘합격엿’과 ‘문화상품권 ’을 전달하며 응원했다고 밝혔다.격려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감사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서 합격으로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조익성 협의회장은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격려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연호 소장은 “범죄의 유혹에 흔들리
대구지법, 편의점서 공연음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3일 오전 6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편의점 ○○점에서, 그곳 운영자인 B와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 물건을 계산하면서 입고 있던 일체형 작업복 지퍼를 내려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도에
교정기관 직업훈련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법무부는 4월 1일 ~ 4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4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96명이 타일 등 17개 직종 기능경기에 참가하여 금상 19개, 은상 14개, 동상 9개, 우수상 1개, 장려상 12개 등 55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수상 이상 입상 수형자에게는 올해 8월 24~8월 30일까지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수형자가 기술숙련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땀 흘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과오를 반성하고, 한 사람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지도교사의 엄격한 기술지도 아래 기능경기대회에 적용되는 규칙과 기술력을 익히면서 노동의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서울남부보호관찰소, 기술교육원 실무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4월 5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기술교육원(용접)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영준 과장, 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공단과 보호관찰소는 간담회에서 상반기 기술교육원 실적 현황과 사업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이후 인천지부 기술교육원 시설을 견학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은 “보호대상자 기술교육 훈련을 통해 수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영준 과장은 “기술교육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한국법학원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5일 오후 4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임성근 총무이사, 김학석 재무이사, 최병규 연구이사, 이우영 기획이사, 정혜련 섭외이사가 참석했다.
천안개방교도소, 갑질 근절 및 쳥렴결의 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허만혁)는 4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청렴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년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천안개방교도소 야외 동산에서 이뤄졌다.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반부패·청렴 분위기 조성과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허만혁 소장은 직원들에게 "갑질 근절과 청렴은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바탕이다"며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천안개방교도소는 갑질 예방 및 청렴 실천에 앞장서는 모범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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