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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가구·가전제품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난 8일 (유)보성이노텍·㈜신한이노텍 김종율 대표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가구·가전제품(약 2,800만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문창수 사무총장,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 등 임직원, 최정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기증은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위생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김종율 대표의 오랜 꿈으로, 2022년도부터 시작한 ‘건강한 환경조성 프로젝트’의 3번째 기부(1억원 상당) 이다. 김종율 대표는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소속으로 2013년부터 법무보
포항교도소, 북구 미용협회 지원 여성수용자 미용봉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의 지원으로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했다고 밝혔다.포항시 북구 미용협회는 총 40명의 여성수용자에게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의 미용봉사에 나섰다. 봉사에 참석한 이애원 지부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보람되고 뜻깊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규성 소장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에 도움을 주시는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에 항상 감사드리며, 봉사자들의 따듯한 손길이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전자발찌 대상자 심리치료 협의회 개최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11일 위치추적 전자감독(이하 ‘전자발찌’) 대상자의 심리치료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전문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3곳, 정신건강복지센터 3곳)과 지자체 정신보건기관(보건소 4곳) 총 11개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신질환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적 개입과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 정신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협의했다. 특히 고위험 정신질환 대상자의 신속한 응급‧행정입원 처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시스템 구축과 정신의료기관 입원 전자발
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12.선고 2021두58998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이 사건 벽체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는 소년원에서 출원해 자립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무의탁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정착과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4월 11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이동철)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동현 협의회 회장은“이번 성금 전달로이 소년원에서 출원하여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재비행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갖고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는 1993년부터 체험학습, 체육대회, 장학금, 간식 지원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멘토링 등 소년원생들의 재비행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논산보호관찰소, 적극행정공무원 이정주 계장 표창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지난 9일 금년 1분기 자체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이정주 계장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이정주 계장은 2009년 법무부 보호직에 입직해 충북 제천보호관찰소를 초임으로 그동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근무했으며 작년 9월 논산으로 자리를 옮긴 이래 적극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 지원에 전력해 왔다. 이충구 소장은 “이정주 계장은 집행업무 외에 금년 1월부터 기관의 핵심보직인 서무계장을 맡아 2024년 기관업무추진계획을 기획한데 이어 소내 노후물품교체를 통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솔선수범하는 근무자세로 타 직원
부산지법, 생리대에 붙인 필로폰 국내로 밀수입·관리 징역 9년·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필리핀 상선과 공모해 비닐 지퍼백에 포장해 생리대에 붙인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관리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3,430만 원(= 필로폰 총 612.78g에 대한 도매가 61,278,000원 – 압수된 필로폰 총 269.78g에 대한 도매가 26,978,000원)의 추징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감정소모분 제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몰카성범죄, 가벼운 일탈로 보면 안되는 이유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기술 발전이 늘어나면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몰카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며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는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하는 추세다. 몰카 촬영물이 온라인에 공유되면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하다. 평생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안겨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적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퍼트렸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몰카범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
대법원,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않고 점유권 이전했더라도 피고에게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17200판결).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목포보호관찰소, 척추질환 독거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목포보호관찰소, 소장 박길수)는 4월 9일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 3년 전 척추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장애인(여)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포장되지 않은 마당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되자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해 이뤄졌다.현장에 투입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보행로 포장이외에도 마당에 제초작업，출입구에 꽃모종을 식재하는 작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보호관찰소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해드림봉사단’을 운영 중이다. 한
진주교도소 수형자,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합격 진주교도소(법무부 제19공공직업훈련소)는 지난 3월 28~29일 2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제75회 건축목재시공기능장 시험에 응시한 수형자 1명이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9일 밝혔다. 산업현장의 장인(匠人)으로서 기능계 최고의 영예인 기능장 최종 합격의 기쁨을 안게 된 A씨(43)는 “6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지도해 주는 직업훈련교사 및 진주교도소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출소 후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최종 합격의 소감을 말했다. 진주교도소는 건축목공 기능사과정, 건축도장 기능사 과정,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등 여러 종목에 40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 가능해… 초기 대응 기회 놓치지 말아야 경찰이 봄철 행락객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엔데믹 이후 다시 증가하며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상황이다. 경찰청 공공정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코로나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다시 13만283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거의 회복했다. 지난 해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13만150건이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5년 평균 43.62%로, 사실상 음주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암투병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4월 9일 관내 취약계층인 영세농가를 찾아가 돕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명은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내 비닐 제거 및 농자재 정리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암투병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토마토 재배농사를 짖는 A씨(70)는 “처도 유방암 수술 후 오른팔이 마비되는 등 부부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숨통이 트였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고 마음을 전했다.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 친화적 농촌일손돕기 등 농촌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농협, 주민센터 등
춘천보호관찰소,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교사 21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해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관련, 교사 21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위촉된 교사들은 재학중인 보호관찰학생의 중‧고등학교 담임 또는 학생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약 9개월 간 춘천보호관찰소 및 관할 지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특별보호관찰위원의 주된 활동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애로사항 상담 및 지도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학교밖 청소년으로 탈락되지 않고 학교 내에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
춘천신촌학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닭갈비 축제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은 4월 9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의 후원으로 소년보호위원 8명이 함께한 2024 희망충전 닭갈비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행사로, 춘천의 대표 먹거리인 철판 닭갈비를 맞춤 제작한 대형 철판에서 직접 요리해 현장 배식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전하는 따뜻한 시간이 됐다. 임훈재 회장은 “작년 닭갈비 축제에서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다음에도 꼭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힘입어 올해에도 춘천소년원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소년원을 찾아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수원지검 안산지청, 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 A(4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며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 법익 및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하나, 더욱이 부모인 피고인에게
서울남부지검,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2명 추가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2명을 지난 7·8일 각각 추가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현재까지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겨졌고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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