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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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 경찰신고에 전기톱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승용차에서 전기톱을 꺼내 협박하는 등 사기,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제1호(전기톱)은 몰수했다.(사기) 피고인은 2023. 8. 5. 오후 11시 30분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주 5병, 소주 2병, 안주, 접객원 1명을 주문해 제공받은 뒤 대금 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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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4월 16일 관내 취약계층인 영세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명은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비닐 제거 및 농자재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토마토 재배농사를 하는 A씨(70)는 “나자신도 나이가 많고 지병으로 힘든데, 처도 유방암 수술 후 오른팔이 마비되는 등 거동이 불편해 엄두도 못내던 상황에서, 사회봉사자들이 작업을 해 주어 숨통이 트였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 친화적 농촌일손돕기 등 농촌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농협, 주민센터 등과 협업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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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법원까지 가서 찾은 내 돈 100만원”…집행 가능성은 미지수
피싱범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를 원격조종해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해 카드대금이 자동결제된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카드계좌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 2023. 11. 23.선고 2023나35358 판결)에 환송했다.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4년 3월 28일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에서 B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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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다크웹과 SNS 등을 통해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자 44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중 20-30대는 189명으로 전체의 89.7%에, 초범은 299명으로 67.2%에 달했다. 경찰은 현재 마약전담수사팀을 필두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투약 사범을 추적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필로폰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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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차량 번호판 영치되자 '합판 번호판' 부착 운행 징역 10월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과태로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검정색 유성 싸인펜으로 적은 합판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경찰이 위법하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바람에 자신의 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해 임의로 나무 합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착했나(이하 ’합판 번호판‘), 합판 번호판의 모양, 색감, 글꼴 등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주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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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4월 1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서 글로벌 로펌 도약 의지를 다지는 본사 이전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륜은 파크원타워1 35층을 사용한다. 이번 본사 이전은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정찬우·고병준·박동일 대표 등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톰슨로이터코리아, 한국포스증권㈜, LG화학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됐다. 법원 근처에 다수의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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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과 법률·재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M&A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M&A를 통한 EXIT 전략, 법률적/재무적 대응 방안, M&A 경영권 분쟁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획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대표 회계법인, 증권사 등 M&A 시장 분석과 자문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가해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공유한다.세션은 ▲2024년 M&A 트렌드 및 전망(왕태식 NH투자증권 이사) ▲성공적인 M&A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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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헤어진 연인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북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0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옛 연인 B씨 집에 침입해 함께 있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C씨 얼굴과 몸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도 있고 C씨는 얼굴과 몸에 2도 화상, 가슴 부위에 자상을 입었다. B씨는 다치지 않았다.한편,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기름과 흉기를 준비해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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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家 조희경, 부친 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재항고'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15일,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로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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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의 특허침해 사건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에 관해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침해 사건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21 제품이 F22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관해 피고들의 자백 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F21 제품이 F22 제품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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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917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기소됐고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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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속도로서 끼어들기 시비 상대 운전자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일,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 한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6. 19. 오후 5시 35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톨게이트 울산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20대·남)와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승용차에서 하차해 피해자 승용차의 옆으로 간 후,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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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국참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4월 4일,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추적하던 피해자를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70대)에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공소사실 모두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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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교사와 원장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할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피해자 B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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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4월 15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햇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 단약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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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돈 갚지 않은 피해자 흉기 잔혹 살해 징역 3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5일 돈을 갚지 않은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들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2023. 8. 25.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했다.피고인은 2023. 1. 6.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 B(60대·여)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을 따지며 흉기와 농약이 든 병을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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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 무효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대법원 2024.3. 12.선고 2022수5077 판결).피고에게는 이 사건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과정에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경기도지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자가 2,827,593표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원고는 2022. 6. 15. 이 사건 선거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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