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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 선거문자 비용 직접 이체한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38여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
[서울고법 판결]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방통위 재량권 남용" 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인다"며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한 바 있다.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서울남부지법, '김여사 공천개입'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에 대해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양측은 해당 녹취록을 두고 인격권 침해라는 입장과 공익성이 있는 보도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검, 숨진 아이 4년간 가방 방치 3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4년간이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6일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숨진) 피해 영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텔에 거주하며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며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고 캐리어에 유기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홀로 화장실에서 출산해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영아가
이성윤 의원, 검사 시절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법무부와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시절 받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는데 취소소송을 낸 이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오는 11월까지 양측의 의견을 받고 12월 12일에 재판을 다시 열어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지검, 사건무마 대가로 억대 금품수수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수사 무마를 도와주겠다며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아챙긴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A 변호사는 금융권 부실 대출 연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 무마를 도와주겠다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판 우수사례 발표... 마약범 아내 위해 "내가 먹였다" 남편 위증죄 기소 대검찰청이 마약 사범인 아내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남편을 적발해낸 검사를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 유제일(32·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검사가 담당한 마약 사범 A씨의 남편은 법정에 출석해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증언했다. A씨 역시 필로폰을 투약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다. 유 검사는 A씨와 남편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 1개월 분량을 전부 분석해 두 사람이 말을 맞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궁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
법무부, '톱티어 비자' ‘청년비자’ 신설... 첨단·고급인재 유치 총력 정부가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고급 외국 인력 유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톱티어 비자를 만들고 인공지능 로봇·양자 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유치할 방침이다. 또 청년 드림 비자는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넓히고 한국 알리기에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 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비자 정책 확립에 나선다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신병 확보 절차...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대출을 주도한 의혹으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처남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황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찍으면 무조건 처벌? 성립요건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는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흔히 불법촬영, 몰카, 카촬죄, 도촬 등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범죄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직접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 범죄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에 민희진 “말장난 말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대표이사 재선임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측은 절충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표이사 직위 복귀를 요구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어도어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어도어는 앞서 지난 9월 11일 오전,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5년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기간 전체다. 다만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장 후보 허용’ 대법원장에 건의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및 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의 첫 공식 행사다. 심포지엄 주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발제자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 분야의 권위자들이 나선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
[서울남부지법 판결]배임·횡령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경영난을 겪는 와중에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며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수원지법 판결]'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수원지법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경기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공익신고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상언 판사)은 25일,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그를 도운 공무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 정도와 당시 피고들의 지위 및 상하 관계 등을 고려,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와함께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시청 전 공보비서관 B씨가 연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는데, 그 중 은 전 시장과 B씨가 각각 2천500만원
부산고법 ,이재명 습격범 2심서 뒤늦은 합의 의사에 "적절한지 의문" 부산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금전적 합의 의사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심리러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의 주된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희망하고 안된다면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1심 재판부의 형량이 무겁
[대법원 판결] 유령 계좌 개설, 은행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처벌불가" 재확인 대법원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5월 모르는 이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윤씨는 같은 해 7월 계좌로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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