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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언급…예비역 대령 '무혐의' 처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모 전 대령을 최근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 전 대령은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았다.같은 해 9월 SBS 취재진은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
[서울고법 판결]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CU 가맹본부는 2020년 9월 A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부천시에서 편의점을 출점했다. 해당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가 점포로부터 도보 통행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A 씨 점포로부터 250m 내 CU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기로 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서울행정법이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한 A 씨는 육군에 2018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육군은 작년 5월 A 씨에게 "평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미용특기자 활용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는 4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달성정신재활센터에서 미용 특기자를 활용해 수혜자(정신장애인 10여명) 맞춤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집행은 달성정신재활센터 신청으로 미용 자격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특기집행). 달성정신재활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미용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때마침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반겼다.미용 봉사를 진행한 사회봉사대상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구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덕지구, 사랑나눔, 짜장면 봉사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 협의회 영덕지구(회장 김문현)는 4월 20일 영덕군 창수면 오촌1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30여명에게 ‘사랑 나눔, 짜장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또한‘극단 즐거운 인생’을 초청해 예주줌마난타, 두레 민요, 으라차차난다, 낭만달호 색소폰 등의 공연을 함께 진행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김문현 회장은 “이번 짜장면 나눔 활동을 통해 잠시나마 어르신들의 적적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나눔 봉사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350만 원 초과근무수당 받은 공무원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피고인 A(사무관)과 A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알려줘 범행을 방조해 공전자기록위작방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같은 공무원인 피고인 B(서기관)에게 모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할 형은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4개월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공무원이 된 임용동기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B가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부산광역시청으로 발령받
창원지법, 마창대교 수납원에게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마창대교 주말 통행료는 할인 되지 않는다는 수납원에게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7. 8. 오전 10시 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던 중 위 대교 4번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정차한 후, 요금소 수납 직원인 피해자 C(50대·여)에게 “야 요금 안 내렸냐, 할인한다면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말 통행료는 할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형사그룹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광우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낸 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마지막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로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목사부부 사망실종 사건, 재벌3세 마약밀수 사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지 부정유출 사건, 검사실 농약테러 및 방화사건, 불법 조직폭력 범죄단체 결성 사건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다수 맡았다. 특히 마약범죄
안양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및 엄마밥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무의탁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관내 자립생활관을 찾아 생활실 도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과 어울려 ‘엄마밥상’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힐링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시협의회 김도현 부회장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물품 구매 등을 위한 후원금을, 경기중앙교회에서 도배 등 자원봉사 활동 및 맛있는 점심 식사(엄마밥상) 등을 제공했다.이날 자원봉사자들과 자립생활관 거주 청소년 등 15명이 힘을 모아 노후된 2개 생활호실 곰팡이를 제거하고 새로 도배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었고, 오후에는 자원봉사
대구소년원, 해인사 템플스테이 체험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지난 19일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서 학생 8명과 교사 10명 등이 참가해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체험 행사는 사찰 소개, 스님과 함께하는 점심 공양, 스님과의 대화, 걸어서 대장경 속으로(대장경 속에 담긴 의미 배우기), 108배, 염주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롭고 유익한 시간으로 꾸려졌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김남연) 7명도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 참여비, 석식 지원 등 소년원생들의 모범적인 생활태도 및 성행개선의 의지를 독려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해인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지난 날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를 벗어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지난 19일 오후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등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역 남녀 청소년회복센터 5개 센터장들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관 소개, 교육운영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1호 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은 “1호 처분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다 보니 아이들 중 수강교육을 받을 때 데려다 주면서 밖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센터 안 시설들을 참관할 기회를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대구지법, 조합원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물품제공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선거 전 조합원 D에게 꿀(시가 50,000원 상당), 전 조합장인 조합원C의 배우자인 B에게 골프의류(시가 303,050원 상당)를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농협조합장(피고인 A)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B(주부)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도 결심공판에서 같은 금액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2023. 2. 23
가정폭력 이혼? 안전부터 확보해야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더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성적인 폭행도 포함되는 만큼 되도록 빨리 벗어나야 한다.하지만 막상 벗어나고 싶어도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다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가정폭력 이혼에서 중요한 요소는 2가지다. 첫째,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쉽게 이혼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그간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협의도 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이렇게 되면 그간의
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D 주식회사(이하 D) 명의의 C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다. 이 돈으로 D와 각 카드 가맹점 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피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다.원고는 D주식회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법무부,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 지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신설 '글로벌 펠로우십'과정을 통해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을 지원하고 나섰다고 21일 밝혔다.이 과정은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과정으로,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과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에는 ’24. 1. 19.부터 진행된 서류심사와 기관별 심층 면접을 통해 국제법적 소양과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를 갖춘 총 15명의 청년 법조인들이 선발됐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 법조인들은 4월 22일부터 네덜란드, 두바이, 베트남 등 6개국 11개 기관에 순차로 파견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된
대법원, 아동인 친딸 신체적·성적 학대 친모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선고 2023도15133 판결).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당시 만 9~10세)의 친모이고, B는 2017. 10. 24.경 피고인 A과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이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피고인 A는 3회에 걸쳐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수원지법원장이 맡은 첫 '장기미제' 민사재판 3건 판결 나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직접 법복을 입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의 첫 민사재판 판결이 18일, 나왔다. 김 법원장은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민사10부 재판장을 맡아 올해 3월 14일부터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선고된 사건은 항소장이 접수된 지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장기미제로, 손해배상 2건과 용역비 1건으로 김 법원장은 모두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피고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부모가 원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위자료와 갈취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다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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