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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3일, 자신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20대·여)의 희망에 따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배심원 7명 중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죗값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
[서울고법 판결]'500억대 담뱃세 탈세' BAT코리아 前대표,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이 세금 인상 직전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외국계 담배회사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루 멜드럼(52) 전 BAT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소유권 이전과 담배 반출이 별개로 이뤄졌다고 해서 허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멜드럼 전 대표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수원지검, "조사실에 몰카?…법에 근거한 공개된 영상 장비"반박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의 '영상녹화조사실 몰래카메라'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로 설치된 공개된 영상녹화 조사 장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글을 게시했으나,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2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사건에 대해 묻는다.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
[서울고법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서울고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등소유자가 분가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형제끼리의 분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지난 2월 22일, 이같이.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형제관계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조부로부터 각 1/2 지분씩 증여받아 2013년 7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2016. 3. 8.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2005년 3.월 22일,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함께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700만 원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4년 3월분 성금 635만원을 모금, 지난 이월성금과 함께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의 중증정신장애인의 치과치료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 '경일여자중학교'의 교육복지대상학생 학원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행복한 밥상' 후원을 위해 300만 원을 각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아울러 직접적인 봉사를 위한 무료급식봉사 활동 참여와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을 통한 저소득청 여름철 선풍기 전달도 준비하고 있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 보호관찰위원 재위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4월 25일 보호관찰소 민간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재 위촉했다고 밝혔다. 건양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송원영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해 오며 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담해 왔다. 다만 보호관찰위원의 임기가 3년 주기로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재위촉된 송교수는 2027년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최근 다수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고 범죄의 원인이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하려
서울구치소, 전 직원대상 체포호신술 교육 서울구치소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를 ‘체포·제압술 훈련 주간’으로 정하고 서울구치소 내 연무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포호신술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권동하 8단(現 명장태권도장 관장, 안양시 태권도협회장)을 교관으로 초빙해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설정,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호신술, 수갑술, 응용체포술, 도보 연행술 등 실전 기술 위주로 이뤄졌다.김문태 소장은 “지속적으로 현장대응역량을 길러 교정시설 내 엄정한 질서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높아져…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성 커졌다 국내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며 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초로 3000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던 전년도 동기간과 대비해도 무려 30% 넘게 늘어난 상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순히 마약을 소비하고 투약하는 범죄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마약류 범죄를 더욱 늘릴 수 있는 마약류 공급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으로 적발된 마약류 관련 사범은 3488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2만 7611명을 뛰어넘어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창원지법, 조합원 업체 크레인 쓸 것 강요 공사업무방해 노조 지회장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조합원 업체의 크레인을 쓸 것을 강요하며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무를 방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노조 지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H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B지부(이하 J)의 지회장이다.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F 건설 현장에서, 골조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가 J 소속이 아닌 업체의 크레인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의 J 노조원들 함께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
횡령죄, 고의성 이외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경우 위법 행위 인정돼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2019년 1월~2023년 9월 발생한 횡령 사건은 모두 63건이지만 이 중 16건은 형사 고발되지 않고 자체 징계 처리로 끝났다. 내부통제와 ‘엄벌’이 잠자는 사이 은행권 횡령액은 2017년 20억 원에서 지난해 7월 기준 578억 원으로 28.9배 뛰었다. 지난해 통계에서 경남은행 횡령 액수가 일부만 포함된 데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횡령액도 빠진 점을 고려하면 ‘횡령 급증’은 전반적인 추세란 의미다. 지난해 롯데카드 105억 원 횡령 사건 등 금융·투자 업계 전반으로 횡령이 확산하자 국회와 정부는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처벌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상해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탄 채 대기중이던 여성을 뒷범퍼로 다치게 하고, 3차로로 합류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2. 7. 오후 10시 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에 있는 ‘○○○프라자’ 앞 편도 1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빼기 위
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현우 지원장, 판사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 프로그램, 위치추적 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이현우 논산지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해 이해가 넓어져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회복적 사법'으로 변경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원과 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사법정의를
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 492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4. 25.경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아 피해자
[광주지법 판결]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광주지법이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형(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부상자회 전 간부인 이씨는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
[서울고법 판결]'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만에 '명예훼손 무죄' 서울고법이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8년여만에 마무리됐다.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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