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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동참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4월 29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2024년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의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학대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교육기관, 보육시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기업 등과 함께하고 있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도영옥 관장은 “아동학대 없는 울산 만들기 챌린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한다" 서울행정법원가 행정안전부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일, 한국정책거버넌스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정책거버넌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가 신청한 민간자격의 명칭은 '공직후보자능력검정'으로서, 공직선거 후보 또는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어느 날 새벽 A 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공사현장을 거쳐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서인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4월 29일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지속 가능한 수강명령 업무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수강명령 대상자들에 대한 협력 집행 및 관련 업무 교류 등 수강명령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인천 관내 가정폭력·성폭력 분야에서 활발하게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정미희 소장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와의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하며, 상호 업무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가 강화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수강명령 업무 협력체계가 잘 구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29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공증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오재창 부협회장, 김정태 부협회장, 배영철 교육이사가 참석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9일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성폭력 등 비행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센터장이 상담소를 방문해 이뤄졌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찾아가는 법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행예방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지역사회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 폭력피해자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청소년 성비행 사건 증가 등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양병곤)는 4월 29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조치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건 것처럼 변작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중계기 관리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070, 1588 등)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고정형, 이동형)설치해 중계기, 단말기 또는 USB어댑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피고인은 국내 중계소 운영자(관리책, 일당 15만원~17만 원)역할을 하기로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조직원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창원지법, 친한 지인 노래방서 잔혹 살해 40대 여성 징역 1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과 식사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놀던 중 피해자가 '더 놀다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8년경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피해자 B(30대·여)를 처음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왔다. 오랫동안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며 1~2달에 한 번씩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6일 오후 6시경 피해자를 만나 김해시에 있는 어느 곱창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오후 10시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 청탁 받은 전 부산시의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생곡대책위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50만 원, 72만93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A와 만남주선)와 피고인 C(50대·생곡대책위 사무국장)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
대전소년원,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 참석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은 소년원생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4월 28일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한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정신질환 등으로 자존감이 부족하고, 가족관계 회복 등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소년 6명(남5, 여1)을 선발, 지난 3월부터 주 3회 러닝 훈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한 결과, 자신들이 목표했던 10km를 거뜬히 완주했다.대회에 도전한 한 학생은 “대회장을 들어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열기가 온전히 제 마음에 닿았다. 나이, 성별 등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었고 서로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해 달리는 모습을 보니 울컥하기
창원지법, '아버지가 폐암걸렸다'는 등 각종 명목 5억 원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5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억 902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이 금액은 5억 120만 원에서 변제한 1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피고인은 2021년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사채 이자로 한 달에 약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청물제작 유포, 처벌 강화↑…아청법 위반 누명시 대처 방법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된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를 규율하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동안 불법 성착취물의 소지자는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근거로 처벌받았었다. 피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불
대법원, 현대차 '치장업무' 근로자파견 부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현대차)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0다299306, 2020다299313등 병합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는
대법원, 수사지연 부정청탁 받고 비밀 누설 증거능력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검찰수사서기관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아 그에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춘천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판결).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무관정보'인 이 사건 녹음파일 등에 관하여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
대법원, 북한주민 상대 법무법인 보수약정과 위임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법무법인 원고가 북한주민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무보수로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수약정과 함께 이 사건 위임약정도 무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은 수긍하면서도 위임약정까지 무효로 본 원심은 수긍하지 않았다.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임약정에
의정부지검,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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