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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부과는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5일. A 씨가 청구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고 A 씨의 형제 B 씨의 청구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와 B 씨의 아버지 C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 7월 자동차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돼 C 씨가 사고로 휴유증을 앓게 되자 이들의 숙모가 1년 정도 그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4월 29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명과 보성이노텍이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거쳐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상담했다.참석한 출소예정자 최모(25)씨는 “새로운 취직자리를 알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익한 하루였다”고 전했다. 정읍교도소는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쓰레기 몸살 독거노인 주거 환경개선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4월 30일 부산 서구 충무동 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70대·여, 독거노인)는 “주거 공간에 버리지 못한 쓰레기와 생활용품이 쌓여 생활에 불편함이 매우 컸는데,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되어 속이 시원하다. 도움을 주신 분들게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주민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
대구보호관찰소, 중독 전문가 초청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 논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중독전문가 등 3명의 상담가를 초청해 마약사범의 효율적인 치료재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구보호관찰소 연계로 중독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있는 마약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등 성과를 분석하고, 중요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보호관찰소 중심의 지역사회 마약류 치료·재활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약사범과 연계상담할 중독전문가 추가 발굴 등 전문인력풀 구성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형섭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 외에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대법원, '가짜 계양사람'허위사실 공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논평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357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5. 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울산구치소, 권창규 전 교정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노트 200권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4월 30일 교정협의회 권창규 前회장으로부터 ‘감사노트 200권’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시로 다양한 위문품과 교화용 자료를 전달하고 있는 등 수용자들의 재사회화와 재범 예방을 위해 다방면에서 울산구치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감사노트에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면서 심성 순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감사쓰기의 생활화는 수용자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과 심성 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울산구치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청주소년원, 사랑의 음식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은 4월 30일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 협의회의 지원으로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소년보호위원 정락신 위원과 김남춘 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한국조리사협회 충북지회 회원 7명이 약 200인분의 뷔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제공했다. 정락신 소년보호위원(연당부페 대표)과 김남춘 소년보호위원(도안동 감나무집 대표)은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 어느때보다 보람을 느낀다. 학생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학생 박○○은 “생각지도 못한 뷔페를 소년원에서 먹을 수 있
창원지법, 강도상해 등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2일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려다 잠에 깬 주인한테 들키자 폭행하고, 조사받던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해 강도상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배심원 6명은 유죄, 1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7명 모두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2023. 10. 14. 오전 4시 40분 경남 하동군에 있는 ‘○○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 B(60대·남)가 시동을 켜둔 채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승합차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4월 30일 KT&G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학업환경개선 사업(꿈꾸는 공부방만들기)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자신감 쏙쏙, 성적도 쏙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업 환경 개선을 통해 그 가족과 자녀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대상자는 “아이들이 바닥에서 공부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지원 덕분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며“도움을 잊지 않고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키우겠다”고 전했다.공단 충북지부 문성관 지부장은 “이러한 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사회 정착 의지를 북돋아 주고, 건강한 사
촬영·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카찰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한 뮤지컬 배우의 대기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같은 뮤지컬에 출연 중인 배우의 매니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대기실은 배우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매니저의 고의는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카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과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경기북부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4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이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 이사장은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에 힘쓰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의 활동을 독려했다.황영기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자립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직원 여러분들과 법무보호위원 분들의 지원에 항상 감사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최용식 공단 경기북부지부장은 “이사장님의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현장의 의견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관련 법률이 제정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사건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법률 제정 후 처음으로 약 1만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2년보다 12%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하루 평균 약 27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 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폭언이 가장 많았으며, 부당인사와 따돌림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①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부산지법 서부지원, 여자친구 상대 6억 여원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으로 돈만 송금 받고 여자친구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8명) B에게 편취금 585,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8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58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90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17,2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47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870,000원,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58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나머
대구지법, 코인이나 주식 투자 고수익 보장 미끼 2억 여 원 편취 징역 1년 4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4일,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확실하게 올려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인(가상화폐)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확실한 이익을 보장할 것처럼 기망하여, 2억 8천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은 2022. 8. 4.경 대구시 중구에 있는 삼성생명빌딩에서, B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코인 관련 고급정보가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2주 내에 최소 120% 수익이 나서 원금과 수익 20%를 가져갈 수 있다.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따로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부산가정법원,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4월 29일 부산지부에서 부산가정법원과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지부 최성욱 법무보호과장 등 지부 직원 4명, 부산가정법원 김정은 조사관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법원 보고 제출 서류 관리 실태 확인을 시작으로 감호위탁 대상자 관리 방안 및 치료적 접근 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최규삼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장은 “감호위탁 대상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같이 의논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전한 부산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부산지역 법무보호대상자(형사
서울중앙지검, '고엽제 전우회 150억대 분양사기'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옥중에서 150억대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추징·몰수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은 물론이고 변호사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함모(65)씨 등 5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분양사기 범행으로 2019년 법원에서 징역 9년과 함께 180억원의 몰수·추징을 확정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중에서 범죄수익 151
[서울고법 판결]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 "불기소 정당" 서울고등법원이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에 대해무혐의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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