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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
[대법원 판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을때,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요건 대법원은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등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분양보증약관에서 정한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
[서울고법 판결]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함. 따라서 그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먼저 원고(드라마 제작
[헌재 판결] 주민증에 지문 수록 주민등록법 조항은 '합헌' 헌재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8(기각) 대 1(위헌) 의견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서는 2대(기각) 4(위헌) 대 3(각하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상반기 '노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1일부터 2일간 아현실버복지관에서 신청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끝으로 5차에 걸친 ‘노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건축관련 사회봉사 특기자 및 지역내 건축자재 기부처를 발굴, 관내 노인 취약계층 5세대를 추천받아 4월 11일부터 매주 1~2가구의 주거지를 개선해 5월 2일 마무리됐다. 5차 수혜자로 선정된 A씨(70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지내며, 불안 강박증으로 치료 중이다. 그는 “마음의 병도 깊고 집에 곰팡이와 습기가 심해 힘들었는데 바닥공사, 도배, 장판, 싱크대를 해주셔서 새집
청주소년원,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 건전 육성 후원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5월 2일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들의 전문교육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청주소년원 황남례 원장과 한국콜마㈜ 이영주 부사장, ESG경영팀 강산희 차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번 후원은 지난 2021년 체결한 한국콜마㈜와 청주소년원 간의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한국콜마는 4년 연속 후원하고 있고, 올해는 700만 원 상당의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실기 시험 전용 화장품과 직업교육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하반기에는 학생들에게 화장품과 관련한 진로교육 및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남
박성재 법무부장관, 대구고검·지검 방문 및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참석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2일 오전 10시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국민을 위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법무부도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에 최선을 다해 검찰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에 참석했다.이번 개청식은 소장의 경과보고, 개청 유공 표창, 법무부장관 식사(式辭) 및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신축 대구교도소는 부지 268,454㎡, 연 건물 61,193㎡의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 최근 경찰청 공공 정책 데이터 ‘연도별 음주 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 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 1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 운전 2회 이상 재범 건수는 5만 5,007건으로 기록됐다. . 또한 지난 5년간 음주 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였으며 2020년에는 45%로 높아졌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성이 높아, 운전자의 음준주언 재범에 대한 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 2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최전방 지역 어르신 미용·건강상담 봉사 펼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3회기에 걸쳐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 경로당에서 미용 및 건강증진 상담 등 지역 어르신을 위한 사회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업으로 첫 회기를 시작한 사회봉사 현장은 마을 어르신 20여 명에 대해 미용 특기자와 약사가 각각 파마와 커트, 복약지도 등 건강증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봉사로 진행됐다. 특히 철원군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한 생창리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영향으로 마을 인근에 미용실과 약국이 없어 그동안 어르신들이 기초 생활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의정부준법지원
대법원,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의사들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하자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주치의, 담당의사)이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검 이전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과 다르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
창원지법, 정당 설치 현수막 수십 회 걸쳐 훼손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훼손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저해했고, 재차 음주운전과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압수된 도구들은 몰수 했다.피고인은 2023. 2. 19. 오전 3시 1분경 창원시 성산구 운동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의 사무처장인 E가 설치한 현수막 내용(‘50억 클럽 즉시 특검’)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
상가 입점 시 업종제한약정 꼭 검토해야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업종제한약정’이다.‘업종제한약정’이란 건축회사가 상가를 분양할 때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다거나 (‘분양계약에 의한 업종제한약정’), 관리단 규약으로 특정 점포 외에는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관리단규약에 의한 업종제한’) 등을 말한다. 즉, 상가건물을 분양할 때 “103호는 카페, 104호는 식당”이라고 업종을 정한다든가, 상가건물의 관리단 규약으로 “입점사업자가 기존 업종과 중복되는 경우 승인을 받고 입점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업종제한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이 약정 당
대구지법, 신용카드 165개로 총 3570회 카드깡 109억 편취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친동생과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B를 통해 속칭 ‘카드깡’으로 109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카드깡을 제안해 96억 상당을 융통해 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남, 귀금속매장 운영하며 온라인쇼핑몰에서 귀금속 판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귀금속을 구매하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속칭 ‘카드깡
다가구주택 빌라 임차인 나, 다른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소중한 재산을 허망하게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 전세란 무엇인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유의해야할 사항과 대응방법을 알아보자. 깡통 전세는 근저당, 보증금 등 선순위 채무의 총액을 빼면 잔액이 적거나 없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일부거나 아예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채무금 총액이 건물 시가의 7~80%를 넘어가면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한다. 만약, 건물 시가 20억 원의 빌라에 집주인이 금융기관에 15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빌라에는 각 2억 원씩 4명의 임차인(A, B, C, D)이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하자. 금융기관의 채무가 최선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도박중독 예방교육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5월 1일 보호관찰소에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관리·감독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박의 위험성 교육과 도박중독 조절에 필요한 훈련 등을 함으로써 도박중독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저와 주변 친구들을 보면 호기심에 도박을 쉽게 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독이 될 경우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연호 소장은 “최근 도박중독 문제는 온라인 게임 등 접근이 용이함을 이유로 그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1일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무사 제도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영덕준법지원센터, 해수욕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영덕군 내 해수욕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고 1일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각종 부산물 및 폐그물 등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모래사장 내 방치된 뾰족한 돌멩이 등을 제거했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의 부임이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관내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은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숲길 등 다양한 관광자원 정화활동을 통해, 향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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