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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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제10대 이영렬 신임 원장 취임…"의료서비스 향상"
국립법무병원은 5월 7일 신축병동 대강당에서 제10대 이영렬 신임 원장(일반직 공위공무원)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영렬 원장은 1961년 7월생으로 서울우신고등학교, 중앙대 의과대학, 동 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사무관 및 기술서기관, 국립공주병원 병원장(고위공무원), 국립부곡병원장,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을 역임했다.이 원장은 다양한 환자치료와 임상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립법무병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이영렬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내 유일의 범법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에서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관이 한단계 더 도약하여 발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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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인권보호 우수기관 법무부장관상 수상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평가는 기본적인 법집행 외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취업, 경제지원, 설문조사, 사회봉사명령 휴일 집행률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평가로,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의 인권보호지표를 측정해 우수기관을 선정, 법무부장관상을 표창하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논산보호관찰소는 규모가 크지 않은 기관이지만 지역사회내의 촘촘한 보호관찰과 함께 형사정책 측면에서 보호관찰의 기본개념인 인권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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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미용봉사 효도 선물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특기 집행)해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힐하우스와 가장편한복지센터 이용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 효도(孝道) 선물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미용 봉사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태로 이뤄졌다. 이날 미용봉사를 받은 김모(77) 할머니는 “평소 커트만 하다가 젊었을 때 하던 파마를 하게 되 10살은 젊어진 것 같다. 이렇게 나이 든 어른들을 위해 무료로 좋은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다.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에도 포항시 기북면 덕동문화마을 거주 어르신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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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 명확히 해야
소위 ‘바바리맨’으로 알려져 있는 공연음란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범죄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바바리맨’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각각의 사안마다 성립 기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이 쉽지 않은 편이다. 공연음란죄의 성립 기준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 또는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단 기준이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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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사이버대학 음악치료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노동열)는 5월 7일 서울사이버대학 음악치료학과(학과장 여정운)와 함께 비행 예방 교육 등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노동열 센터장과 여정윤 학과장(박사)은 청소년 약물사용 등 청소년 중독 문제와 관련된 범죄 예방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열 센터장은 "음악치료를 기반한 약물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이 스트레스 관리, 자기 조절 능력 및 자존감 향상, 정서순화 등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했다.◇ 서울북부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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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한이자율 초과 56억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징역 2년 8월·추징 17억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56억 여원을 챙겨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7억 13만8433원의 추징과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추징은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총액 56억 5786만3753원을 총 범죄수익으로 보고, 그 금액에서 대출실행자들 중 수익을 비율로 분배받지 않고 급여 형식으로 받은 대출실행자들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 대출실행자와 피고인 사이의 수익배분비율(7:3)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직원급여·투자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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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준강간 사건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의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유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주요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2.선고 2023도13406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 D(이하 ‘망인’)가 2006. 11. 19. 심야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경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4세)를 인근 초등학교 벤치로 옮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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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소외 어르신 대상 이·미용 서비스 제공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5월 7일 경남 의령군 가례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이·미용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번 이·미용 봉사는 의령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으며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특기 집행)해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커트, 염색, 파마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혜 어르신은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사회봉사자들이 직접 마을까지 찾아와서 예쁘게 머리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유충훈 사회봉사 팀장은 “앞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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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한수원 주민공청회 개최 항의 무산 환경단체 활동가 등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5월 1일, 한수원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를 큰 소리로 항의하며 이를 무산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B(환경단체 사무처장, 활동가) 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고 유예 일로부터 특정한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하지만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주관으로 개최될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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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국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피고를 부축하지 못해 피고가 골정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각 일부 인용해 원고의 손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425,209원[=109,048,682x60%(=65,429,209)-4,000,000원 +9,996,000원)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 4.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반소피고)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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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협의회와 함께 범죄예방 캠페인 펼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평택역 일대에서 범죄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아동학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평택․안성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2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김영기 평택․안성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권태호 평택준법지원센터 지소장은 “평택․안성보호관찰소 협의회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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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 아동학대 등 변경의 필요성 입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친권은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말한다. 양육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를 보살피고 기를 수 있는 권리다. 과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별개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편의를 위해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를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에 대해 중요 결정을 내릴 때 동거하지 않는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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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ATM기기서 현금 인출하던 여성 상대 강도상해 60대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일, ATM기기(자동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9. 19.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납부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3. 11. 2. 오후 7시 3분경 ATM기기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B(50대·여)를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서 꺼내 위 ATM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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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반부패 청렴위원회 발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5월 3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김명달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위원회 회장들과 최용식 경기북부지부장 등이 참석한 반부패 청렴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반부패·청렴위원회는 경기북부지부협의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며 체계적 시스템으로 부패방지와 청렴에 앞장서고자 구성됐다. 김명달 경기북부지부협의회장은 "이번 반부패·청렴위원회를 통해 각 위원회 회장님들과 소속 위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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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정신지체 독거노인 주거지 전기시설 교체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3일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정신지체 독거노인 주거지에 대한 전기시설 교체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실내인테리어 설비 전문가인 사회봉사대상자의 특기집행으로 진행됐다. 수혜자는“집안에 전기시설이 고장 나서 장시간 불편하게 생활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전기시설을 수리해주고 LED등으로 교체해줘서 밤에도 전등을 켜고 환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워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앞으로도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능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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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10대 청소년 부산소년원 유치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비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각종 비행을 저지르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지 않은 10대 청소년 A군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공문서부정행사로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 등을 부과받았다.A군은 외출제한명령 위반을 반복해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이후 여자친구를 협박 및 폭행하면서 여자친구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비행을 저질렀다.이에 보호관찰소는 A군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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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고교생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불성실한 학교생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전국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구인 집행해 조사한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안산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6호시설 감호위탁처분, 외출제한명령, 성실한 학교생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가출해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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