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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노래방 업주와 남편,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노래방 업주와 이를 말리던 남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0. 21. 오후 11시 36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A(50대·여) 운영의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귀가해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울산지법, 상급자와 술 마시고 군용차량으로 무단 이탈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29일 부대 상급자인 하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하사가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고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무단이탈, 초소침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 5. 9. 육군에 입대하여 2023. 11. 8. 예비역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무단이탈) 피고인은 2022. 8. 5. 오후 11시 55분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육군 제○○사단 ○○여단 1대대 ○○중대 내 숙소에서 출동 대기 중, 하사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와 함께 군용 코란도 차량을 이용해 약 30분 간 부대 바깥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대법원, 택시 강도 살인 사건 징역 30년 파기 무기장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택시 강도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61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어버이날 카네이션 축제 행사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8일 관내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 행사(어버이 날 맞이 카네이션 축제)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마포구 소재 거주하시는 어르신 1,000명에게 문화공연 관람 및 장어덮밥 특식을 제공해 어버이 날에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기념일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주차 및 방문객 안내, 주변환경 정리, 음식 준비, 배식 등에 적극 참여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지역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내 부모가 기뻐하는 듯 뿌듯한 마음이다”며 소감을 전했다. 서울서부호보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2024년 사회봉사 대표 프로그
법무보호공단, 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5월 8일 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식을 갖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안전한 경기도 지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이날 개청식에는 경기도 수원시 갑 김승원 국회의원,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경기지부협의회 박상인 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 기관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행사는 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 경과보고, 유공위원 표창,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됐다.황영기 이사장은“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으로 국정과제 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경기지역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창원보호관찰소, 창원중부서와 합동 잠정조치 모의 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5월 8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창원중부경찰서와 함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구역에 접근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토킹 잠정조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역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및 스토킹행위자와 접근금지 장소와의 거리 등을 확인, 스토킹행위자가 접근금지 장소에 접근할 경우 즉시 경찰에 통지하고,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검
[동정]법무부장관,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장관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8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에서 ‘무사예프 베흐조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출입국‧노동 분야의 상호 협력 및 우즈베키스탄 거주 교민들의 체류 편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우즈베키스탄측) 무사예프 베흐조드(МUSAЕV Bekhzod) 고용빈곤감소부장관, 라흐모노프 사르도르벡(RAKHMONOV Sardorbek) 해외노동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진주교도소, 부처님 오신날 맞이 봉축법요식 가져 진주교도소는 5월 7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5.15)을 맞아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봉축법요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천진선원 보운스님, 송원사 보광스님,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종교위원 등 17명의 외부인사와 수용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보운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설법했다.조형근 진주교도소장은 설법해주신 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람의 귀천을 가리지 않는 부처님의 자비가 수용자들의 마음에도 깃들어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변
서울동부지검, "기분 좋아진다"며 대마젤리 먹인 30대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포함한 대학 동기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에 이송된 나머지 2명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서울회생법원, 취약계층 개인회생사건 지원 확대 개인파산 사건뿐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에도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신규 지원 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소송구조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예규를 개정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소송구조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서울회생법원의 소송구조 절차를
서울고법 ,'1심 징역 5년'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는 작년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내달 2일 구속 만료를 25일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천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허가 없는 거주지 변경과 출국을 금지하고 실시간 위치
[인천지법 판결]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국가 소유 정비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해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조항 역시 위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되는 만큼 이 사건 조항은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인 "성형외과 의사, 부모에게 총 2억4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및 이식 시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여성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200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A 씨의 유족이 성형외과 의사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부모에게 각 1억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B 씨의 병원을 찾았고 상담실장의 초진 상담, B 씨와의 상담을 거쳐 복부 전체와 옆구리, 등, 팔 등 상반신에서 지방을 흡입한 뒤 이를 엉덩이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에 곧바로 A 씨는 수
순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 효도봉사로 참회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요양원에서 효도 봉사로 참회의 마음을 되새겼다.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는 5월 8일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노인 요양 시설인 순천향림실버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 어버이날 효도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봉사 내용은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어버이 은혜 노래 부르기, 어르신 식사 보조 등으로 이뤄졌다.이번 봉사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작고한 어머님이 생각나 마음이 찡했다. 내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회봉사에 임했다”고 전했다.최배근 순천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경찰청 등 합동 잠정조치 전자발찌 훼손 모의훈련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8일 울산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울산 중구 일대에서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잠정조치 대응 합동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4년 1월 12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훼손 등 상황발생 시 법무부–경찰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특히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상황관제, 112상황실 접수, 경찰의 현장출동, 피해자 보호조치, 스토
청주소년원, '감사의 달, 감사의 마음 전하기'행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의 달, 감사의 마음 전하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는 주간에 청주소년원을 방문하는 보호자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만든 커피 드립백과 마들렌을 감사의 편지와 함께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있는 주간에는 학생들의 교육을 맡아주는 강사들에게도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준비한 편지와 선물을 받은 한 보호자는 “청주소년원에서 아이가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아이가 평소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데 편지를 줘서 감동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남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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